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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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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매불쇼 최민희 의원 실시간 발언 정리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 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 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 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 등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 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 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법원의 결정문을 봤 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 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 취소 해준 것 같다.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과기부장관 이xx도 진짜 개 xxx네 하.. 이거 뭐 웬만하면 요약해드리고 싶은데얘는 진짜 상x라이네요 꼭 보시고 저혈압 치료하시길국무위원놈들 기회 안주고 싹 다 한꺼번에 날려야 되는게 맞는듯진짜 개 x라이네 이거 하..어디 임명직 따까리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훈계를 해???? 내란종사자 새x가?????????목소리 달달 떨면서 센척하는게 진짜 조지고 싶네 하..민주주의국가에서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란다 참나 ㅋㅋㅋ 따질거면 10새야 그 숫자한테 표준 국민한테 따져 ㅋㅋㅋ민주당 유권자는 민주당한데 불만 1도 없다 ㅋㅋㅋㅋ 꼬우면 너네가 숫자 다 가져가던가 ㅋㅋㅋ국정을 떠나서 나라를 마비시키는 인간들 탄핵한다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승질내면서 따지는 태도가 진짜 이진숙이 저리가라네 하.. 역대급인듯. 노정면의원 최민희위원장님 진심 개빡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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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경호비용 54억...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상 완공 후 2년 가량 사용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 측은 전례에 비춰 경호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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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선무효형..21대 첫 사례 뉴시스 기사 중 캡쳐…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1217104331523 이번 21대 초선으로 당선됐는데 바로 고꾸라졌네요. 검찰의 구형도 아니고 700만 원 선고면 그냥 빼박으로 판명이 됐나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구다 보니 내년 재보선에서 다시 국민의힘당이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중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경기 의왕과천시 초선 이소영 의원은 호별 방문 건으로 검찰로부터 15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예전 20대 총선에서 기소된 최민희 후보의 재판에서 다뤄진 위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호별 방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참 애매한 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내년 1월 선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악마들입니다. 최민희 "이용수 할머니 납득 안돼···모금액으로 밥값 못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03686 할머님들 앞세워 기부금 받다가, 할머님이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고 하자"그 돈은 밥 사달라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껄였더군요 이건 국민들을 병x으로 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밥먹고 영수증 처리하면 됩니다. 그 영수증을 활동비에서 까면 됩니다.시민단체면 당연히 활동비가 있을 텐데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것조차 아까워서 안사준겁니까? 진짜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활동비가 없다고요? 시민단체는 활동 하다가 밥 시간 되면 집에 가서 밥먹고 오나요? 아니면 각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다는 건가요? 최미희씨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도데체 누굴 위한 기부금입니까?? 누굴 위한 시민단체입니까? 살아있는 부처님은 내팽개쳐 둔채 불상 깍아 돈버는 불자들처럼, 예수님 파는 예수쟁이처럼, 위안부 할머님들 내세우며, 정작 할머님들 밥값은 아끼면서 위안부 소년상 팔아 앵벌이시키는게 정의연의 행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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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뉴스브리핑: 윤석열 국정감사의 풍경 - 김두일대표 10/17 뉴스브리핑: 윤석열 국정감사의 풍경 1.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총평부터 하자면 오늘은 여당 의원들의 패배이다. 윤석열은 시종일관 당당했다. 하지만 질의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도 아니다. 이건 그냥 현재 주어진 환경이 그런 것일 뿐이다. 윤석열의 캐릭터는 원래 거침없이(혹은 생각없이)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고, 검찰과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새삼스럽지만) 오래된 연합 앞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오늘은 별로 많지 않아 보였다. (개별적으로는 이철희, 김종민, 박주민, 표창원 모두 자기 몫을 다 했다. 그들 모두 응원하다) 화제가 된 윤석열의 오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들을 모아 보았다. 주옥 같은 발언들이 제법 있다. 2. 오늘 운석열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들어낸 발언은 MB 관련 발언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철희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 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윤석열 아, 그의 생각에는 이명박 시절이 쿨 했던 것이구나… ㄷㄷ 3. 이미 정치적 계산을 끝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도발하는 것인지 혹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냥 다 이야기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윤석열의 자신감이 지나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은 그의 몰락의 전조가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 받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그 시절 검찰의 끔찍한 행태를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검찰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도 당시의 지독했던 고통의 트라우마 때문일텐데 도리어 윤석열은 그 시절을 추억하고, 쉴드까지 치다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린을 정면으로 후벼 판 것이다. 4.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도 이철희 의원이 “이번 (조국 가족) 수사처럼 성역없이 할 것이라 보면 되겠냐?”고 묻자 회기중에는 ‘의원소환 어렵다’고 답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쁘게 했다. 조국 청문회 이후 다소 우울해 보였던 음주뺑소니열사의 아버지조차 간만에 활짝 미소를 보여줄 정도로 말이다.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 윤석열, 주광덕, 여상규가 앨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를 하다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있었는데 윤석열의 해당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고등학생 생기부를 유출한 전직 검사와 간첩으로 멀쩡한 사람을 무고하게 옥살이 시킨 욕 까지 잘하는 전직 판사와 무소불위의 현직 검찰총장의 쓰리샷은 대통령 하나 바뀐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자신감을 재확인 시켜주는 사진이었다. 5. 윤석열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검사를 색출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도 했다. 그 이유는 검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기자들이 압수수색할 때 (증거물품을) 몰래 훔쳐가고, 막 뒤지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는 답변도 했다. 아, 이건 도대체 뭔 소리인가? 기자를 한 순간에 도둑으로 몰았고, 범죄(도둑질)를 저지르면 체포를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도리어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빼앗긴다’는 무능함을 피의사실 공표의 핑계로 전가하고 있고, 또 피의사실공표는 불법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수사해야 할 검사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건 또 인권보호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하나의 답변에 도대체 몇 개의 법적, 논리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인가? 혼란하다. 혼란해… 참, 순식간에 자기들을 도둑으로 만들었는데 기자들은 성명서 발표 안 하나? ‘윤석열 별장접대기사’를 쓴 한겨레 하어영 기자를 현직 검찰총장이 개인고소까지 하고 1면에 사과를 해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정말로 모든 기자들이 저널리즘정신에 입각해서 성명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의외로 오늘 국감에서 윤석열의 평정심을 크게 흔든 사람은 정치9단 박지원이었다. “정경심 교수를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백지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기소가 아닌가요?” 박지원 “조금 지나면 모든 게 공개될 사항입니다” 윤석열 “아니,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법무부를 통해 저희들이 받은 공소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윤석열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미)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 했을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기소를 할 것이죠?” 박지원 “그건 이제 수사를 마쳐봐야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구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하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윤석열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박지원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윤석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의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지원 “자꾸 정경심 교수 이야기 하고 왜 그게 결부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7. 이 질의에서 박지원은 내내 당당하고 여유가 넘쳤던 윤석열의 평점심을 크게 흔들리게 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정경심 교수의 검찰수사에 대한 부분에서 ‘백지기소’라는 주장에 논리적 반박이 어려웠다는 점과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니 답변이 난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버럭’ 하면서 박지원이 ‘정경심 교수를 보호한다’는 감정적인 언급을 한 것이다. 어쩌면 조국 청문회 때 검찰의 표창장 시나리오를 제대로 방해한 박지원에 대한 개인적 분노가 새삼 솟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박지원 의원은 당장 10월 패스트트랙 통과에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이어 오늘도 노장의 노련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8. 한편 오늘도 기자들은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제 검찰측에서 흘러나온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진단서 미확인’에 대한 뉴스가 ‘정동병원’이라는 곳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적 없다’는 발표를 한 것 가지고 ‘가짜 진단서’로 몰아가다가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서 정동병원은 아무 관련이 없는 병원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 확인이 나오기전까지 민경욱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 (전직) 언론인, 일베성향 네티즌까지 신이 나서 가짜 진단서 프레임을 개인소셜에 올리다가 급속도로 시무룩해 졌다. 왜 정동병원이 오르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도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의 해당병원의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경심 교수가 추석 전후 입원했던 병원이기에 쳐들어가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관련 기사를 내 보낸 것이다. 대단하다. 대단해... 병원측도 좀 웃기긴 했다. 애초에 “아무관련없다”고 하면 될 것을 마치 가짜진단서라도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진단서 발급 해준 적 없다”고 하면 더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하루종일 실검에 오르내렸으니 병원광고를 위해 의도한 것이라면 훌륭한 노이즈마케팅이긴 했다. (진정한 승자는 병원인가?) 9. 나야 국정감사를 내내 지켜볼 시간이 없이 나중에 내용만 살펴 보았지만 방송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본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내 경우는 도리어 냉정하고 덤덤하게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아식별이 더욱 분명해 졌고, 검찰, 언론,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라는 것도 새삼 확인했다. 둘째, (박지원과 윤석열의 공방을 보니) 검찰은 정경심 재판에 가지고 들어갈 증거가 정말 없는 것 같다. 세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조직 수장의 실체(본모습)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단히 감정적이고, 생각나는 것을 거리낌없이 이야기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신념까지… 누군가에게는 믿음직스럽겠지만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일 것이다. 네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한번 더 재확인했고, 패스트트랙 통과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제 여의도를 향해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다섯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법무부 감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은 사퇴가 아니라 감찰을 통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오늘의 뉴스브리핑 끝 Ps. 제 글을 페이스북상에 퍼 가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까페나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에 퍼가는 것도 자유로운데 다만 원 출처는 남겨 주세요. 미디어에서 기사화 할 때는 최소한의 허락은 받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투버들이 개인방송에서 제 글을 통째로 가져가 읽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분 인용도 아니고 전문을 통째로 읽으면서 광고를 붙여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국정감사 #뉴스브리핑 #검찰개혁 출처 : https://m.facebook.com/dooil.kim/posts/10215594476717694?ismobile=1 // 저도 일부는 본 부분이기는 한데. 검사들이 조사하는 곳에 기자들이 난입해서 증거물을 마구 뒤져간다.이러한 발언들은, 역시. 방가네가 검찰 위에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군요. MB발언 부분은 보지는 못했지만, 둘러 해석 하면, 쥐새끼가 꼬리를 '쿨'하게 내줬다. 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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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도대체 속은 중도층은 어떻게 알려줘야할까요? 뉴스공장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김경록 PB 인터뷰 내용 조작을 포함해서지금 언론들이 검찰 받아쓰기 했다가 팩트가 틀려서 쏙 들어간 기사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아직도 믿고 있는 중도층들이 있을 겁니다 . 이 분들은 어떻게 제대로 알려주냐고요?언론이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데 안해요!!! 그러니 모르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KBS는 해명으로만 이 사태를 봉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 40%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봉합이 되겄어? )조선일보는 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자한당 지지층이 있으니까 유시민이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도 (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지 ) 안되는 기사를 쓰면서 발악하고 있구요. 이거 정정보도하게 하려면 최민희 의원이 말한 거 처럼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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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왜 김어준은 다음 보수 집회 일정을 확인했을까? 오늘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김학용의원에게 다음 집회 일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확실히 할 것은 진보세력의 제 일 목표는 내년 총선입니다.현재 국회 구조로는 개혁이란 지난한 일입니다.국회에서 진보세력이 과반수 이상으로 개혁입법이 가능해야 그 때가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칠전 진보계 인사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최민희 전의원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음)만일 자한당이 이번 시위에 당원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자산을 당겨쓰는 것이다.즉 지금 시점에서 집회가 반복될 수록 내년 총선에서 쓸 자한당의 자산은 점점 작아집니다.서초동 집회와 자한당 집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시민 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자한당 집회는 보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보수세력에게 피로감을 주어야 합니다.재미있는 것은 지금 자한당은 방법이 없습니다.지금 세력에게 밀리면 향후 보수통합을 통한 보수의 대약진은 점점 멀어집니다.(그냥 패잔병의 이합집산이지요.)집회가 계속될 수록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 올 수 밖에 없습니다.아마 김어준은 이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 지도 모릅니다.지금 보수가 세력을 과시했다고 흥분하며 좋아할때묵묵히 계속 걸어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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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9회 조국이네, 익성 그리고 메이드인차이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9회 조국이네, 익성 그리고 메이드인차이나 - 조국 사모펀드, 핵심은 이렇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조국 전쟁 2라운드 개전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재정 의원+최민희 전 의원- 아베는 히틀러의 길을 가는가 : 세종대학교 호사카유지 교수- 단독에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을 볼 것을 : 신유진+양지열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9IXXussc5l4 ============================================================================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뉴스들 검찰청장,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관점을 알기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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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혜경궁 김씨인지 뭔지의 정체?? 혜경궁 김씨 (이것도 트윗이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이름붙혔다고 하니...)가 김혜경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김혜경씨와 이재명 지사는 알고 있겠지요. 그냥 김혜경 씨와 신상정보가 매우 일치하는 누군가 트잇을 미친듯이 날렸고 거기에는 보기 거북하고 상스러운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거로 미루어보아 그 혜경궁김씨라는 트윗이 주인은 김혜경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 증거로 보아 그 트윗의 주인이 김혜경씨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김혜경씨의 이메일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그 사람이 김혜경씨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트윗질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김혜경씨 메일로 트윗을 만들어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짜 우연히 겹치고 겹쳐 단순한 이재명 열성팬인 누군가이 트윗이 김혜경씨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과 증거는 이메일이 노출되거나 해킹당했거나 도용한것 같다. 어쨋든 난 모른다 하면 거의 쓸모없는 추측과 증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고발이 들어간 순간 경찰과 검찰의 몫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역시 검찰과 법원의 몫입니다. 고발을 했고 수사가 진행중이면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대로 처벌받고 책임지면 됩니다. 뭘 여기서 이재명 죽어라, 이재명이랑 친한 애들도 죽어라, 이재명을 안 깐 사람도 죽어라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건 처음부터 법의 판단이 거의 불가능한 건입니다. 이재명을 보내고 싶었으면 그냥 정치공세로만 했어야 합니다. 진짜 이재명을 사법의 판단으로 보내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라면 고발하고 기다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저기서 선동하고 낙인찍고 할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들의 말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미운털이 박힙니다. 만약 진짜로 사법처리할 요량이었으면 다른 피해자 다른 혐의 다른 증거로 했어야 합니다. 4만건 중 40개 트윗, 그중에서도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만 39건을 채운 고발장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봅니다. 설사 그 트윗의 주인이 김혜경씨라 하더라도 그 고발장으로는 처벌이 힘듭니다. 대놓고 문준용 특혜채용이다라고 공중파에서 떠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불기소 되었습니다. 문준용씨 특혜채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의혹을 제기하여 많은 지지자의 분노를 샀지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떠들어댄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데 누가 떠들었건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것이 법체계이고 우리의 감정과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내용을 모두 뛰어넘어 사법처리할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걸까요? 누가 어디서부터 이를 이슈로 만들고 앞에서서 끌고 다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트윗이 김혜경씨가 쓴 것이 맞다면 저는 이재명과 김혜경을 그 어디서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떠드는 것 처럼 왜 이재명을 안 쳐냈내고 왜 욕하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고, 모르면서 그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으니까요. 김어준이든 김용민이든 이해찬이든 표창원이든 최민희든 그 누구든 틀릴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 해가 되는 부분보다는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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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언주 "김정은, 여당 최고 선대본부장" 글 올렸다 삭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여당 최고 선대본부장"이라고 칭해 논란을 일으켰다.당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 같다는 찝찝함이 계속 남는다"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모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김정은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구할까요"라고 했다.또 "이러다가 지방선거에서 김정은 덕분에 여당이 압승하면 아예 지자체별로 북한 지역이랑 자매결연(을) 맺고 퍼주기에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글 게시 50여 분 만에 '여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김정은'과 '(북한)퍼주기에 나설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된 문단을 삭제했다.그러나 원 게시글 캡처 사진이 트위터 등으로 전파됐고, 김 위원장을 두고 '여당의 선대본부장'이라고 한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게시글이 트위터에만 수백 건 올라왔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도 트위터에 이 의원의 게시글 캡처 사진을 올리고 "이런 색깔론도 있네요. 현역 국회의원의 주장이랍니다"고 비꼬았다.이언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선대본부장)을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이렇게 견제해야 한다고 말해야 정부도 야당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네티즌 비판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끌려다니기를 우려한) 앞부분과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뒷부분의 맥락이 달라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 위해 뒷부분을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ses@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527174444380?rcmd=rn 아직까지는 나경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잠재력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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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직계존속 재산고지 신고거부한 심상정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해놓고 본인은 공개 거부함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49해당 법률안은 진보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최민희, 이원욱, 윤후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07년 07월 17일 화요일 18대 대선 후보 심상정"재산형성 과정...투명하게 모든 것 밝히는 건 필수 ""공인을 자처한 후보가 재산 형성 공개 과정을 밝히지 않는 일은 납득하기 힘들다" 17대 국회의원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거부한 국회의원 명단17대 민노당(현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중 심상정 포함 6명 재산공개 거부. 문재인, 유승민 - 전부 공개 안철수 - 직계존속 고지거부 홍준표 - 장남과 손녀 고지거부, 차남 고지 심상정 - 직계존속(모) 고지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