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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대통령실, 신천지 불법성 조사 민원 접수 한 주만에 해당부서 조사 착수인권연대 리커버, '불법단체 신천지 압수수색 요청의 건' 민원"신천지는 불법 다단계 단체…신도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 추구"이만희 교주 성범죄 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5가지 의혹 제기고용노동부,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통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인권연대 리커버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제기한 5가지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이 중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신천지가 전일사역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 민원이 묵살되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일주일 만에 답변하고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한 바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7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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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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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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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식당에서 들은 이야기 식당에 들어갔더니 20대 후반 ~ 3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대충 들은 걸 써 보자면 > 환율인지 주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들어갈 시기이다> 현재 자영 업자들 다 망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서 그렇다> 문재인이 포튤리즘 정책으로 지원금을 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바람에 경제가 개판나고 부채가 천 조가 넘었다> 윤석열은 올해 7조 빚을 환수했으니 그래도 능력이 있다> 계엄령도 그냥 항의 표시로 한 거다. 진짜 하려고 그랬으면 그렇게 적은 인원을 동원했겠냐> 계엄령을 한 이유는 사사건건 민주당이 방해를 해서 그렇다. 예산 다 삭감해버리니 그럴만 하지 않냐>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하면서 반대편(국힘 포함)을 악으로 만들고 있다> 2-30대 여자들은 집회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놀러 나온다. > 여자애들에게 이재명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지원금 풀어서 그런 거라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른 이유가 없다> 전과 X 범에 능력도 없는 이재명을 절대 뽑지 않겠다> 공부를 해야 이런 걸 아는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외에도 여러 이야기를 하던데 대충 저런 내용이었습니다이상한 사이트나 주식방, 경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 도는 내용들이라고 본 적은 있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게다가 계엄령을 무슨 민방위로 아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더군요그리고 한 사람은 진정한 보수로 이명박이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홍준표를 뽑더군요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생각 보다 저런 사람이 정말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다 먹은 듯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이재명이 되면 다음은 조국인가? / 이야, XX네… 에휴, 계엄령이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인 줄 아나…? -
[엽기유머] 온니팬즈 소득 분포도...jpg 온니 팬즈에서 벗방하는 수백만이 넘는 여자중에서 연방 최저임금인 180만원 도 못버는 비율이 87% 약 9할. 게다가 온니팬즈 또한 땅 파서 먹고 사는게 아니라 수수료 20% 를 떼기에 그걸 뗀 수익은 더 처참한데 상위 50% 즉 중위 임금은 150달러 딱 26만원임. 상위 25% 가 450달러, 월 65만원 이제 상위 10% 가 1600달러, 월 230만원으로 한국 최저임금 수준 버는거. 그러면 우리가 보는 존나게 잘 버는 누나들은 어디에 위치하냐? 최소 상위 1% ( 월 1300만원 ) - 상위 0.5% ( 월 2300만원 ) 실제로 상위 1% 가 온니 팬즈 수익의 33% 를 가져가는 극단적 양극화 시장임. 온니팬즈도 도둑놈들이구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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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망할 것들, 권력 쥐었다고 못된 짓만”…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https://v.daum.net/v/20241121114018631 결국 연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네요. <연세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어떤 취임사보다 거창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과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든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들의 훼손으로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 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편 가르기와 파행적 인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로 인해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불과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윤석열 정부 치하 한국 사회의 처참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었다.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도 그가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공존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길 열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기대를 접었다. 우리가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본 것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뿐이다.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비판이 듣기 싫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이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빚어진 ‘의료 대란’은 정권의 무능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감추기엔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그림자가 너무도 길고 선명하다.그럼에도 이 정권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시민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정책과 민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는커녕, 끊임없는 대내외적 사건 사고에 지리멸렬한 대응과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 그 정점에 ‘모든 책임이 거기서 멈춰 선다’는 대통령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정치적·정책적 실패와 무도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현대사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은 피땀 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성취했다.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동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수상이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문학적 기록에 세계인이 공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식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채 상병 사건’과 ‘영부인 특검’ 논란에서 보듯,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자유와 공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관들은 어느새 정권의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고, 존립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형편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혐오와 분열의 정치 아래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치적 법 집행을 일삼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다.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듯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한 대통령인가?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치열한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북·러 군사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와 새로운 냉전 체제 등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이 힘과 생각을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어느새 무능과 무책임, 불공정과 몰상식의 화신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외침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거리의 정치와 탄핵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의롭고 지혜롭게 행사할 수 없는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분열과 대립의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2024년 11월 21일연세대학교 서명 교수 177명 일동강승혜, 강연아, 강정한, 고영석, 공지현, 권수영,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동혁, 김동환, 김보경, 김상희, 김선아, 김성보, 김성수, 김성조, 김수, 김수정, 김영근, 김영희,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은주, 김은희, 김재완, 김정형, 김종철, 김준혁, 김창훈, 김창희, 김춘배, 김태선, 김태은, 김태환, 김택중, 김한성, 김현미, 김현숙, 김현일, 김현주, 김형순, 김형종, 나윤경, 남석인, 남형두, 도현철, 류정민, 류훈, 문창옥, 민경식, 민철희, 박경석, 박덕영, 박돈하, 박명림, 박미숙, 박상영, 박성호, 박애경, 박영준, 박응석, 박찬웅, 방연상, 배성주, 백문임, 변용익, 서보경, 서상규, 서유진, 서이자, 서현석, 서홍원, 석정호, 설혜심, 손인혁, 송아영, 송진영, 신상범, 신지영, 심보선, 안상현,안석균, 안재준, 양인철, 양혁승, 여인석, 염연수, 염유식, 예병일, 오은하, 오진록, 왕현종, 원재연, 유예진, 유준, 윤석진, 윤세준, 윤이실, 윤태진, 이경원, 이기훈, 이상국, 이상길, 이상인, 이석영, 이솔암, 이수홍, 이안나, 이윤석, 이윤영,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태훈, 이한주, 이향규, 이현진, 이혜민, 이혜연, 이희경, 임성모, 임웅, 임이연, 임일, 장민석, 장연수, 전수연, 전수진, 전현식, 정경숙, 정대경, 정대성, 정애리, 정용한, 정용현, 정원균, 정재식, 정재현, 정재현, 정종훈, 정희모, 조대호, 조문영,조미연, 조원희, 조태린, 조현모, 조현상, 조효원, 주일선, 주재형, 지용구, 차혜원, 최건영, 최모나, 최성록, 최성수, 최영준,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최준용, 최준호, 최진영, 하문식, 하일식, 한봉환, 한인철, 한재훈, 홍길표, 홍윤희, 홍창희, 홍훈, Em Henry -
[엽기유머] 일본 최저임금 1500엔은 정말로 나쁜 선택일까? 일본의 임금구조와 초임금https://matcher.jp/dictionary/articles/828 일단 일본의 임금구조를 보면 2023년도 기준 대졸자의 소정 내 급여가 (기본급) 23.7만엔 고졸은 19만엔 정도다. 보면 고졸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대졸은 최저임금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일본 전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961엔, 현재는 1055엔) 만약 2030년까지 일본 정부 목표대로 1500엔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고졸의 기본급은 24-25만엔 정도로 올라가는거고 대졸은 지금의 격차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29-30만엔 정도로 올라가는거다 참고로 이게 고졸 같은 경우는 만 18-19세 대졸들은 만 22-23세가 대부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초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위에 있는 20대 중후반, 30대 임금도 모두 크게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 전체적인 직장인들의 임금 수준도 올라가는거고 일본의 낮은 초임 문화도 같이 해결 가능하다 실제로도 현재 20대 30대가 가장 큰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2016-2018 동월 평균대비 소비 증가율) (2000-2023 누적 가처분 소득 증가율) 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소비지출과 가처분 소득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준게20대 & 30대 이 연령대의 소득을 올리는게 앞으로도 제일 중요할듯 하다 금전적 여우가 생기면 혼인과 출산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2. 일본의 고용시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력부족은 버블기 수준) 외신에서는 오히려 임금을 올리면서 좀비기업들도 같이 정리할 기회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블랙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여기에 묶여있는 설비나 자본이 더욱 효율적인 곳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망하기 싫으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생기는거고 일단 일본은 고용 시장이 취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구인난은 앞으로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임금이 올라서 좀비기업들이 파산한다고 일본 고용시장이 망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에전에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가로 고용을 유지한게 일본 사회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일본의 정규직 직원들의 숫자는 2014 쯤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숫자도 감소하는 추세댜ㅏ 3. 생산성과 생산인구당 GDP 윗 통계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보여준다 제조업은 버블기 이후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거의 40% 정도 상승 하지만 비제조업은 3%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래도 작년에 최고점 돌파하고 다시 상승추세인건 매우 긍정적) 비제조업 상승률이 저조한건 단순 서비스 업종들의 부가가치가 감소해서라고 하는데 (숙박, 요식업 등) 금융&보험, IT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비제조업종을 보면 어느정도 유의미하게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애초에 단순 서비스 업종들의 생산성이 낮다고 이들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세계무대에서 비교되고 경쟁하는 타산업과 다르게 이건 그냥 그 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예들 들면… 베트남 현지 쌀국수집에서 시급 $2 받으면서 접시를 닦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스위스 파스타집에서 똑같이 접시를 닦으면서 시급 $30씩 받는 노동자보다 정말 낮을까? 물론 스위스쪽이 주방설비가 더 좋아서 효율이 조금 높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차이가 정말 15배씩이나 될까? 내가 봤을때 일본의 비제조업 생산성이 오르지 못한건 기업들의 문제보다 그냥 디플레이션 부작용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일본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기점인 22년도 부터는 빠르게 오르면서 코로나전 수준을 유의미하게 추월했고 https://www.sas.upenn.edu/~jesusfv/WealthWorkingNations.pdf 이건 주요국들의 실질 GDP 상승률을 생산인구당 증가율로 보여주는 도표다 보면 일본이 1.49% 증가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다 일반적인 1인/당 GDP 증가율을 봐도 낮은 수준은 절대 아니고 이런 지표들을 보면 일본의 생산성이 완전 정체된 것도 아닌데 타국가들 임금이 2배+ 오를때 일본은 동결이었다 동기간에 최소한 1.5배 정도는 올랐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일본이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임금 수준을 빠르게 올리는건 무리수를 둔다기 보다는 건겅한쪽으로 정상화되고 있는거다 웃긴게 일본 임금 인상이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뜨고 그 유명한 슈x월드 영상에서도 다루어진 주제다 보통 반응이 우,.리 재앙이 소주성이네, 일본도 매운맛좀 봐야제~ 일본 물가 폭등 + 엔화 가치 똥값됨 일본 중소기업들 줄파산 각 요즘 한국보다 낮아져서 긁혔나 봄 ㅠㅠ 이러는데 그저 웃음벨이다 출처: Analyze 재팬 갤러리 [원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