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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댓글알바들아 실업급여 받을 준비해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그리고 그의 최측근인 조지연 당시 원내 대변인에 대한 압색이 시작됨. 이제 드디어 특검이국짐을 조지기 시작했다는거임. ㅈㄴ 쫄렸던 국짐이 우원식 찾아가서 아 x바 살려달라고! 라고 깽판을 놓음뭐 말이 깽판이지 사실상 “살려줘 x발 사람이 죽는다고!”라고 하는거 권성동이 뇌물을 받았네 어쩌네 하고체포동의안 뜬다면서 쫄려했지만 향후 국짐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권성동으로선 “어휴 티켓 싸게 끊었네.”라고 할 일이 곧 다가옴. 이렇게 국짐의 의원들이 날아가고정당해산이 인용되면 리(명)박스쿨이고 나발이고빨때 꽂을 ‘원내 정당’이 있어야 힘을 쓰지 얘네들이 자유통일당 같은 듣보잡 원외정당이랑 손잡고광광 외쳐봐야 뭐 파워가 있겠나? 이제 국짐이 쩐주가 되는 댓글알바 산업은사양산업이 될 것임. 아, 물론 정당해산 청구 ~ 정당해산 인용까지의 기간동안은남주 윤정이를 비롯해 그동안 암약하던 알밥들이 죄다 튀어나와서여름철 매미마냥 ㅈㄹ을 해댈거임. 왜? 이대로 가다간 지 직장 날아갈 판이거든하지만 날아가면 뭐….엄빌리컬 케이블 잘린 에반게리온 초호기 꼴 나는거임. 얘 짤리면 타임어택 시작됨 그날이 올 때 까지 윤정이 남주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만약 그날 당일까지 윤정이 남주가 남아있다면그 이후 며칠이 팝콘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됨 그때이후로도 남주 윤정이가 남아있다면?ㄹㅇ네추럴 본 2찍임 그 때 이후에 남주 윤정이가 사라지고재짱이 해룡이까지 싹 다 사라진다면?걍 직장인이라는걸 고백하는 거임 물론 최근에 코스튬 코스프레로 긁혀서 게시판 도배질을 한 걸 생각해보면전자일 수도 있겠지만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건 변함이 없음 ㅋㅋㅋ 요약 : 남주 윤정아 느그 쩐주 개털되기 전에 최대한 땡겨라 ㅋㅋ -
[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2 안녕하세요. 두번째입니다. 지난 한국 개신교 개판의 역사를 초장기부터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소재욕심에 막 넣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줄이고 쪼개고 하다보니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저도 첨보는 소재들이 계속 알게되어 그런쪽에서는 기쁩니다.ㅎㅎ생업이 있는 관계로 일주일에 한번 밖에는 글을 쓰지는 못하네요..ㅠㅠ 일단, 1907년 평양대부흥, 개신교의 부를 수 없는 아버지, 도사 길선주의 활약으로 일단, 개신교는 전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중심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까지 교회가 전국 각지에서 세워지면서 기독교 공동체 네크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래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큰 역할도 합니다. 진짜로 한국 개신교 초반에는 민족운동의 기반이 된다니까요?ㅎㅎ 이때 안창호와 유관순이 개신교출신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출처 :캠브릿지대학 / 한국 개신교 성장의 정치적 요인 : 개신교와 1919년 3·1운동.) 다만, 3.1운동 이후 개신교의 민족운동 성향이 계속 거슬려하던 일제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모든 학교에부터 신사참배를 강제화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일제가 전시총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내선일체’를 그때부터 사용했구요, 조선 내 모든 종교에 신사참배 ‘거부 불가’ 명령을 내립니다. 불응하면 교회 폐쇄와 체포한다는 내용이었죠. 1930년대 중반까지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명백한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거부했고, 평양 산정현교회 등에서 그 ‘주기철’목사가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저항했죠. 1938년 평양총회 : 민족종교 VS 개x교 – 운명을 가른 결정 1938년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아니 한국 개신교 운명을 가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회 개막 전부터 일제는 총회 결의를 신사참배쪽으로 강요함다. 총독부 경찰과 친일 세력을 주변에 뿌려놨구요, 총회 안에는 사복 경찰을 잠입 시켜놔서 안팎으로 완전 감시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슴다.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요 의례적 국가의식”이라는 결의를 채택하여 신사참배를 허용한다는 선언을 하게됩니다. 총회 폐회 후, 총회장은 각 교회에 목회서신을 보내 “신사참배 결의를 거역하는 자는 교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역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배반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으로 교회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대자 색출과 징계, 친일 목회자들을 앞에워 교회를 통제까지 합니다.(출처: 총신대 정암신학강좌 1994,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조직적 친일 협력의 전개 장로교회는 1938년 총회의 결의 이후 조직적으로 완전 친일의 길로 들어섭니다. 총회 결의문에서 나오듯, 조선예수장로회는 황국신민의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이후 전쟁 지원을 위한 각종 친일 활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회 예배 순서와 행사에 국기(일장기)에 대한 경례(헐?), 황국신민 서사 암송(헐??), 도쿄의 천황성을 향해 절을 하는 궁성요배(헐???) 등의 국민의례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거, 교회 예배때 하는겁니다. ㅅㅂ 조사하다보니 교회 이름으로 온갖 친일행위가 있는데, 더 쓰면 지루할까봐 생략은 하겠는데, 그냥 보통의 친일파가 할 수 있는 친일행위는 다했습니다. 어떤면에서 진짜 대단하네요.. 심지어, 일요일에 친일헌금도 모아서 일본에 갖다 바쳤습니다. 허.. 뭐 나중에는 모은 헌금으로 총이랑 비행기도 사서 일본군에다가도 바치네요. 이런 시부랄.. 그러다가 이마저도 굴욕적으로 1943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강제로 해산당하고 일본이 기만적으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선장로교단으로 편입됩니다. 이로써 한국 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독교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버립니다.(출처: 박용규,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강요와 저항』, 총신대.) 우리편 : 저항과 순교의 기록 그래도 정말 아주 소수의 양심은 끝까지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주기철 목사 외에 몇 명의 목사, 수십 명의 신사들이 절하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으며, 결국 주기철목사는 수차례 구속과 고문으로 인해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여기서 수차례 구속이 나오는 게, 한 사람의 뜻을 꺾으려고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또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 까지 합니다. 또 조지는 방법도 개같은 게, 가족 앞에서 사람을 조집니다. 이 광경을 본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로교 총회에서는 총회 결의 이후 주기철 목사를 공식 면직하고 그의 가족을 교단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뭐 해방 이후 다시 복권시키고 순교자가 되긴 하지만요. (출처: 박용규, 『순교자 주기철』) 장로교회의 분열 : 돌아온 자들 VS 위선자들 해방 후 신사참배의 죄와 책임을 두고 당연히 장로교회 내부는 개판이 되었슴다. 회개와 제명처리 논쟁으로 1952년 분열까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소수의 아군이 생깁니다. 해방 후, 그 개같았던 친일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회개와 과거사 청산 요구가 미친 듯이 제기되었지만, 교단 지도부는 9년간 이리저리 미루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 투옥되었다가 해방 후 감옥에서 나온 이른바 ‘출옥성도’들이 교회 재건과 회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냅니다. 전투력 만땅에 빡이 머리끝까지 쳐있을 만 하죠? 이들이 배신때린 새ㄲ들 죄다 조지라고했는데, 실제로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았슴다. 결국 한상동 목사 등 출옥성도들은 “좋같은 위선자, 친일파, 배신자 새ㄲ들, 회개하지않는 새ㄲ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며 교단을 이탈해버립니다. 이렇게 1951~1952년 고려신학교파(고신파)가 형성됩니다. 부산에있는 고려신학대학교,고신대가 여기 고신교단 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고신교단 지독한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총회 때 개회 시마다 과거 80년전 평양에서 있었던 제27회 개판 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참배 가결을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워딩은 해마다 바뀌긴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대로 굴욕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지에 눈물이 납니다.ㅠㅠ 또한 1953년 기존의 장로교회 중에 소수 양심파에서도 “시부랄, 도저히 못참겠다. 니네 새ㄲ들은 양심도 없냐? 고신 애들이 그렇게 회개하라는데, 이런 얼굴에 철판깔은 놈들.. 니네랑은 같이 못살겠다.”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단이 기독교 진보 또는 기독교 좌파라고 불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입니다. 그 유명한 민주화운동의 목사님, 한빛교회 ‘문익환’목사님께서 여기 기장교단 소속입니다. 또한 한신대가 기장교단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겪은 장로교회에서 놀란 나머지 뒤늦게 “내가 잘못했다!!.”하고 1954년 신사참배 취소성명을 냈는데, 그마저도 친일행위에대한 사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인정,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구조적 개혁은 없고, 그냥 ‘내가 좋나 미안하다!!!.’ 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ㅅㅂ 50년 뒤에 ‘밀양’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라고 이 ㅂㅅ같은 ㅅㄲ들아!! 그것도 기독교 모욕하는 영화라고 뭐라하더라?? 제발 반성좀 해라.. 뭐 그 뒤로 1959년 천주교와의 신앙적 입장차이로 인해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으로 대분열을 겪은 후에 조각조각 더더더더더 분열되어서 현재는 공인 장로교단이 대충 300개, 비공식 500개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사참배쉬소성명”(1954)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 한다] 총신대학교, 1994 정암신학강좌 발표문 / 통계자료 : 한기총) 장로교회의 사생아 - 통일교의 탄생 또 요당시 장로교회가 한국사회에 본의아니게 진짜 큰 해악을 끼친게, 1954년 문선명의 ‘통일교’라는 사생아를 태어나게 만들었죠. 신사참배와 그 외의 친일행위와 더불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장로교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고, 기존 교인들은 장로교회에 도덕적 환멸과 함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게 문선명입니다. 장로교회 집안에서 자라난 장로교 교인이었던 문선명은 장로교회를 ‘타락한 종교’. ‘실패한 신앙’으로 규정하면서 ‘오직 나만이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이어받아 완성할 수 있다.’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문선명도 첫 활동을 평양에서 시작했는데, 역시 길선주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본인이 예수의 환상을 봤으며 자신이 예수의 선택을 받은 ‘예수의 사명 계승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럼 다른 교계와 다른 종교는 일제강점기때 뭐했나? 뭐 다른 개신교 교단이라고 다를게 없는게, 이승만의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보다 더 일찍 신사참배하겠다고 배를 드러내까서 꼬리 흔들고 있었구요, 친일행위도 장로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장로교회와 나란히 1943년 일본에 복속되었슴다. 해방 후에 여기는 장로교회보다 결과가 더 개판인데, 여기도 초반에는 내부 갈등을 겪다, 결론은 “야~ 그냥 좋은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 싸우지말고 다같이 합치고 덮어놓고가자~!.”로 끝났습니다. 누가 끝내래??? (출처 : [한국 감리교회의 신사참배 대응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천주교, 카톨릭도 잘했다고만 볼 수 없는게, 일본에서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바티칸 교황청에서 “얘들아~ 그거 그냥 국가의식이라니까, 그냥 일본 시키는 대로 신사참배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내 저항하시는 빡시친 몇몇의 신부님은 조선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남아서 신사참배 한 신부도 있다고 합디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특별한 사과나 참회없이 스리슬쩍 넘어갔구요. 불교는 더 대박인게, 조선 때 숭유억불정책과 원래 일본 내 승려의 존중 문화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료조사로 나왔는데, 저도 처음 안 내용이라 좀 머리가 띵하더군요. 그 당시 한국 불교는 거의 일본화 되었구요. 전국에 불자들을 살살 꼬득여서 재산이고 땅이고 논이고 다 뜯어내서 일본에 바쳤다고 합디다. 조선 때 쌓였던 복수심같은 걸 풀었다고 하던데...(스님들 자비심은요..??)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은 몇몇의 스님은 끝까지 저항하셨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깨닫습니다..ㅠㅠ (출처: 『친일 승려 108인 – 끝나지 않은 역사의 물음』) 100년이 지난 지금 제일 좋같은 건, 저렇게 친일하지 않고 자기 양심과 신념을 지키신 주기철목사님을 100년전 배신자의 후예들이 팔아먹고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국힘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고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거죠. 왜냐면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순교자거든요. 지네들한테는 또 없거든요. 그때는 ㅆㅂ 제명에다 출교까지해서 내버렸으면서 이제와서 좋나게들 팔아먹고 있어요. 더러운 놈들이.. 에효.. 특히..명예훼손 때문에 특정인을 찍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빤스 좋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좋나게들 얘기하시드라구요. 그 양반 선배들은 어떤인간들인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립죠.. 당신 선배는 주기철 목사가 아냐!!!! 그리고 더 좋같은 건, 정작 그 주기철 목사님 후예인 고신교단은 100년동안 정작 아무런 사과나 화해의 선언이나 손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분리된 뒤에 더욱 철저하게 탄압받고 외면당합니다. 암튼 그래서 더 싫어집니다. 하는 짓이 아주 어디 누구누구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착한 기독교인 교파는 ‘고신’과 ‘기장’으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고신교단의 교인 수는 378,376명, 기장교단의 교인 수는 208,307명, 그 당시 전체 개신교인 수가 8,460,000으로 나와있을 때, 전체 비율은 7%입니다. 뭐 쫌 더 추가될 아군까지 추정하면 착한 기독교인은 7-10%, 그리고 90-93%가 쓰레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건 과장 아니에요~)(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마치며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곧 8.15 광복절이고 하니, 독립기념으로 좀 더 깊게 파고 좀 덜 알려진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길어졌네요;;; 그동안 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가 중심이되다보니, 주인공부터 주변인물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조선이 그래도 독립운동이 좀 당연하지 생각했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뒤지면서 느낀 점은, 큰 벽을 마주한 암담함? 답답함? 1937년부터 조선은 분명 지금의 티벳이나 홍콩하고 다를게 없었다는 거에요. 그때 독립운동가는 지금의 ‘티벳독립운동가’나 ‘홍콩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감정이입하시기 편합니다. 그니까 미친 짓이에요. 저항? 무장투쟁? 아마 소극적 저항도 못할껄요? 요즘 홍콩에서 누가 독립운동한다는 얘기 들려요? 거기다가 중일전쟁으로 만주벌판에 점점 영토는 넓어가고 있었죠. 지금 일본 극우가 여전히 대동아공영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뭐 예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얘기하면서 만주벌판 우리꺼였다. 말타고 놀았다고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뽕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저 미친놈들처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일제가 없는 하늘 아래서 살아 본적이 없는 사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겪어 본 적없는 해방과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그를 기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육사> 본명: 이원록(李源祿)호: 육사(陸史) → 수감번호 264에서 따온 것출생: 1904년, 안동 출신사망: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감옥 (일제 헌병대 고문 중 순국) <광야>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음편은 이제 장로교회에서 남겨진 위선자들이 어떻게 악마가 되는 지, ‘서북청년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그러니까 애초에 윤거니 쳐내고 폭동세력 버렸어야지 ㅋㅋㅋ 계엄 딱 터진 그 순간부터 계엄지지하고 윤씨 체포방해했던 김문수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등등 얘네들 싹 다 쳐내고 정말 참신하고 깨끗한 중도성향 비대위원장 모셔와서 그 옆으로 한동훈 조경태 김상욱 이런 인물들로 전면에 세우고 건강한 보수, 극우와의 전쟁, 새로운 국민의 힘. 이 캐치프레이즈로 갔으면 진짜 대선도 어떻게 될 줄 몰랐다. 이런 기세로 비대위에서 해야할 일들, 쳐내야 할 놈들이 착착 정리해서 일 하고 당내에서 당시 극우와 거리가 있었던 한동훈이 대권주자로 만들어서 이준석하고 단일화 해버리고, 준석이도 차기 약속받거나 건강한 보수 재건 프로젝트 동참을 명분 삼아 자기 몸집 키울 생각으로 국힘이랑 단일화 했을거고.(국힘 대선후보가 아무 것도 모르는 노친네 김문수라 단일화 안 한 거임. 눈치빠른 한동훈이 대선 후보 됐으면 차후 이것저것 약속하고 합의해서 단일화 했을 수도 있음) 그럼 이재명 이길 수도 있었다. 이게이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이게 뭐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꼬맹이는 대통령한테 조사받아라 이 ㅈㄹ이나 하고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전한길 전광훈 이딴 새끼들 말 한마디 꺼낼때마다 지지율 퍽퍽 깎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퀴벌레 같은 놈 하나 둘이 진짜 당 하나 작살내고 있는데 지금도 전한길한테 쳐맞으면 반격도 못 하고 국회의원이란 새끼들이 눈깔 굴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버버대기만 하고 아무 것도 못 함 븅.신.드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폭은 때린 새끼가 나쁜 놈이 맞는데국힘 이것들은 쳐맞을만 하니까 쳐맞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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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대차 노사, 다음주 임단협…무파업 타결 이어갈까?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현대차 노사가 내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한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이와 함께 정년 연장 등 굵직한 현안도 많아 올해 임단협 과정은 전에 없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23일 상견례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정도 늦었다.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은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흐를 수 있다.지난해처럼 상견례 이후 두 달도 안돼 임단협을 타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7월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키며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노조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다.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마련했다.이는 지난해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상여금 750%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현대차 노조는 이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노조 요구안을 감안하면 올해 임단협 과정은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일각에선 벌써부터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12월에나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장기 국면에 진입할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 카드도 꺼낼 수 있다.다만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 전통을 지켜온 만큼, 올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무파업 타결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도 들린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 완성차 업계 전반의 임단협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관세 부담 등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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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질어질하다 내란범 명단.국방부장관 김용현 (경남 마산)법무부장관 박성재 (경북 청도)계엄사령관 박안수 (경북 청도)방첩사령관 여인형 (경북 울릉)작전본부장 강호필 (경남 김해)안보실장 신원식 (경남 충무)경찰청장 조지호 (경북 청송)서울청장 김봉식 (경북 대구)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전광훈 (경북 의성)+이만희 (경북 청도)+전한길 (경북 청도)+이진숙 (경북 성주)+폭탄테러 협박범 경북에서 검거 +대법원 대법관양승태(경남 밀양)조희대(경북 경주)천대엽(부산)권영준(대구)엄상필(경남 진주)박영재(부산)신숙희(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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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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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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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당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부터 내쳐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정치에 관심없고 어짜피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촉 하나는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 대선 윤석열 빼고 전부 맞췄고슈퍼스타k, KPOP STAR, 미스트롯 같은 경쟁프로그램도 우승자 맞추는 확률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제가 한번은 어떻게 그런 촉이 있나고물어봤어요 엄마는 어짜피 대중들의 호응과 심리를 읽어야 하니까그 사람의 이미지와 스토리/서사 2가지가 중요하다고했어요 제가 어릴때 15대 대선에서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요“이회창은 무슨짓을 해도 대통령 되기 힘들다”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목소리도 너무 내리깔아서권위적이고 외모도 이미지가 날카로워서 지도자를 뽑는국민들 입장에서 절대 호감이 될수가 없다고요 윤석열이 처음 검찰총장 임명됬을때도 이상하게생긴게 기분나쁘고 건방져 보인다고 했고지난 대선에 저사람 뭔가 느낌이 쎄하다 라고 지칭 했던게 국힘당 선대위원장 권영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안좋아 보이는 인간이지금 여당의 간판이자 대표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권영세라는 인간을 외적으로만 보면 그냥 동네에 성질 개 더러운 아저씨 같아요행동도 검사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건방져보이고요저사람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여당에 대표라는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미지도 안좋고 스토리도 없어 국민들에게 호감형도아니고 찐친윤 완장질 한거 밖에 없는 전형적인건방떠는 검사출신이에요적어도 쇄신의 이미지로 국힘당이 살아남으려면권영세 권성동 추경호 이런 쓰레기들 부터 내쫒아야되요 물론 그럴일 없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앞으로 차기 당대표로 계속계속 권영세 쓰레기세끼가해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
[정치·경제·사회]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최경영 : 갑자기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김규현 : 진짜로 5대3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하고 입법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줄 탄핵을 이번에 또 왕창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5대3이었으면 문형배는 내가 문형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변론 제기해요. 변론 제기하고 팍팍 티내요. 법정에서 왜 왜?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왜 안 해? 어 팍팍해. 국회 측 대리인이잖아? 왜 국회에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이진숙이나 그런 거 재판할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재판 안 하냐? 빨리 임명 안 하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막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티를 팍팍 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5명이. 근데 안 내잖아? 그 얘기는 이 5대3이라는 게 헌재 발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규현 : 국민의힘 발이면은 걔네들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 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우리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지금 이순신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산에 보면 학익진을 펼쳐놓고 왜군이 이게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정확히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해야 왜군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근데 거기서 원균 원균이 그 우익인과 좌익에 있어요. 원균이 워해 군이 자꾸 다가오니까 불안해 가지고 왜군들 다가오는데 '왜? 안 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빨리 쏴 빨리 쏴''아니 사거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쏘면 안 됩니다.''아이 그냥 쏴 빨리' 김규현 : 그래갖고 원균이 먼저 발포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균 작살나죠. 왜군 안 죽고 다행히 원균만 쏴가지고 진열이 다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이순신 지휘를 받는 배들이 훨씬 많아 갖고 걔네들은 사거리에 다 들어왔을 때 쏴가지고 다행히 왜군이 전멸을 했죠. 근데 지금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최경영 : 저거일 수 있고 5대3을 계속 띄우는 이유가.. sbs까지 저렇게 띄우는 이유가.. <요약>1. 대비는 하되 신중하자.2. 국힘에서 뿌리는 찌라시가 <5:3>이며, 국힘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3. 정확하게 사정거리 들어올때 일제사격해야 전멸시킬 수 있다.--------------------------------------------- 최경영 : 사람들이 지치면 생각하게 되는 게..'야 힘드니까 대충 그냥~ 뭐.. 그냥 타협하자. 타협하자.' 그래서 4월 18일 이후까지 넘기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상대방의 헛발질을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살은 내주고, 저는 윤석열은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힘은. 속마음은 포기했다. 그런데 살을 안 내주는 척해야 살을 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을 안 내주는 척해. 하지만 뼈.. 뼈는 누굽니까? 정당입니다. 정당. 국민의 힘이라는 뼈는 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옥체를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어차피 내줄 거야. <요약> 파면만 막으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김규현 :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뇌부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전략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제가 아까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휘부를 믿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저 불안하다고 해갖고 원균처럼 이렇게 빨리 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략적이지 못하게 막 이렇게 준동을 하면은 오히려 지휘부도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이제 지휘부를 믿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전부 다 탄핵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저쪽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거보다 사실 저는 그래요. 김규현 : 전 자연법론자라서 4월 18일까지 그냥 선고 안 하고 퇴임해 버리잖아요. 그게 낫다고 봐요. 장인수 : 그게 낫다? 김규현 : 그렇게 되면은 혁명이에요. 장인수 :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최 선배가 이런저런 가능성. 정치인들의 계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으나 국민들은 못 견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공화국을 국민들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해서는 안 될거에요. 김규현 : 우리가 12월 13일 14일 날 여의도에 국회 앞에 탄핵 가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 다시 나와요. 그 사람들의 3배 5배 10배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 힘으로.. 다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니까, 참 말이 이상하네. 우리 그 사람들의 주권자들의 힘으로, 그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낫습니다. 최경영 : 그걸 저들이 저렇게 너무 사익적으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나오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입니다.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역자주. 12월 2주차 81% 제외하고, 그간 탄핵 여론 50%대. 이번이 두번째로 높은 탄핵찬성 여론)--------------------------------------------- ㅁ 지금 목적이 뭐야? 목적은 윤석열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거든. 근데 아까 탄핵을 다른 뭐 국무위원들 다 시킨다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지 되지는 않아. A를 한다고 해서 B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분풀이는 돼. ㅁ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경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4월 18일 넘어가서 만약에 퇴임하고 선고가 안 되면 혁명이다. ㅁ 4월 18일이 지나버리면 정당화 된다니까요?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다 할 수 있습니다.ㅁ 요지는 우리가 더 맞아도 우리는 맷집이 워낙 좋고,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칼은 나중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ㅁ 이런 때일수록 꼼수를 쓰기보다는 정석, 원칙대로. ㅁ 4/18 이후, 퇴임한 헌법재판관 2명이 광장에 합류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혁명(=자연법)의 조건 갖춰지는 겁니다.-------------------------------------- "5:3 교착상태"기사는 정치적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국힘의 계획이다 행동하게 만드는. 빌드업이 5:3 기사. 결론 :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일망타진하기에는 4/18일까지 늦춰지는게 오히려 낫다. -------------------------------------------------------------------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퍼옴이런 의견도 있는데 짱공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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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계몽령이라는 어불성설 극우는 이번 계엄을 계몽령이었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계엄 이전 윤석열 지지율은 10퍼센트대 까지 떨어졌다가 계엄령 선포 및 실행 후 10퍼센트 초반대 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파를 포함한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 보도는 나왔지만 크게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겠죠? 그런데 계엄 후 각종 극우 선동가들의 선동에 극우로 변모하기 시작한 우파 지지자들은 결국 2번의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 흐름을 타고 극우세력이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 뭐가 계몽입니까? 그저 위기를 느낀 본능적 반응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다 위기를 직면하니 하는 말일 뿐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는 왜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구요? 그럼 지금은 왜 관심이 생겼구요? 그때도 보도는 되고 있었는데요? 관심이 없었다면 지지율 조사에서 관심없음이나 모르겠음 같은 선택지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비루한 변명이고 둘러대는 말입니다. 총선 민심에 반응하지 않은 윤석열의 실정 반복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탄핵이 국회의 유일하고 적법한 수단이며 민심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탄핵이 가결되자 극우의 입장이 바뀐 것을 윤석열 측이 눈치채고 계몽령이라는 그럴 듯한 단어를 만들어내어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몽이라고 하니 자기들끼리는 뭔가 그럴싸하고 괜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나 보죠? 윤석열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줬고 극우는 그것을 덥썩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폭력이며 실제 무력동원이고 대국민 학살시도입니다. 이재명은 암살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포함한 우리도 학살당할 뻔 한겁니다… 계엄, 법원 폭동, 구속 취소…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확고히 보여준 내란 우두머리와 극우세력을 쓰리아웃 체인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