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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도 이거 도입하자!! ㅊ ㅓ 맞아봐야 알지..(혐 없음) 싱가포르가 아직도 태형을 실시하는 이유 아직까지 태형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 공공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중범죄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태형을 집행할 수 있음.최근에 한 일본인이 싱가포르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 20대를 선고 받았는데 이처럼 태형 제도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적용되고 있음.국제 인권 단체에선 비인권적이라고 규탄하지만 싱가포르에선 범죄 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처럼 제도에 대한 논쟁도 존재하지만 싱가포르는 엄벌주의의 상징으로 태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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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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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토요일에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00:00]. 주요 내용:추경안 심의 및 의결 [00:17]: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당부 사항 [00:41]:새 정부의 첫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하고, 현재 가능한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04].외청 주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보고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01:23]. 김민석 국무총리 첫 참석 [01:32]: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 [02:14]: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 집행 속도 강조 [02:29]: 이 대통령은 주말에 시간을 내준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기자 질문 및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 [03:00]: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되었으며, 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 파견 추진 [03:10]: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어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인 만큼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3:49]. 특수활동비(특비) 관련 [04:33]: 국회 부대 의견에 특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도 검찰혁신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05:23]: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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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후 계엄 선포문, 윤석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 JTBC 뉴스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후 개엄 선포문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0:00] 이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0:10]주요 내용: 사후 개엄 문건 의혹: 대통령실에서 비상 개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개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18] 문건 작성 및 서명: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3년 12월 5일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0:30]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00:42] 특검의 판단: 특검은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1:15] 문건 폐기: 한 전 총리는 문건 서명 4일 만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38] 향후 계획: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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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내일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듯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0]주요 혐의 및 수사 상황:초기 혐의: 체포 저지 및 뷰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00:24] 추가된 혐의: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00:39]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참석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 [00:49]북한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 [00:57]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01:10]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므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1:22]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4]증거인멸 우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 요구에도 불출석한 점, 그리고 사후 개엄 선포문이 폐기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02] 향후 계획:내일 조사는 체포 저지, 뷰화폰 삭제,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국무회의 소집 경위, 외환 혐의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3]내일 조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2:18]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주력하며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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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송언석 “李대통령 취임 한 달,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괴물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3대 특검 대응과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당 쇄신 등 국민의힘이 직면한 과제들을 언급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경제·사회]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풀린다는 레토릭… 앞으로 돈이 풀렸다? 유동성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할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출을 하기위해 추경이나 적자재정 편성 등을 통해 돈을 뿌린다!! 유동성이 뿌려진다!! 아무 생각없이 먼 한국은행이 발권기 돌려서 돈 찍어내서 막 정부한테 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그런 사람과는… 할말이 없는것이고.. 자.. 정부지출을 하면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팩트에요.. 근데, 정부지출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권을 민간이 삽니다.. 은행, 보험사, 일반기업, 증권회사, 외국인, 심지어 개인들도 사지요.. 자 그러면, 국고채 매수 대금이 정부로 흡수됩니다. 이게 돈이 풀린겁니까?? 1. 정부가 재정지출을 한다 ==> 돈이 풀린다. 2.민간이 국고채를 매수한다 ==> 매수대금이 정부로 흡수된다.. 3.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기위해 국고채를 발행한다. 이게 돈이 풀린겁니까?? 민간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돈을 푸는건데.. 머져?? 아래보니깐 언론이 던져주는 돈이 풀린다는 레토릭을 가지고 무비판, 무지성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바들이 현정부가 앞으로 돈을 풀꺼야!!! 라고 하시니깐.. 저의 질문에 답을 한번 누가 해봐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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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권이 바뀌었지만 기대는 안합니다. 제목만 보고 리박충들 설레였노??ㅋㅋ 지금 돌아가는꼴이 그네탄택정국 보는것같습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그때도 그랬습니다 자한당은 이제 끝났다.국민들은 달라졌다 마치 세상이 달라진듯했죠.정확히는 국민들이 달라진듯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조기대선에서 문통은 41%밖에 못받았어요 그리고 5년뒤 윤석열이 당선됬죠. 그리고 이번 조기대선에서도 이재명이 보수분열로 겨우 이겼습니다.보수가 단일화 했으면 백퍼 졌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나라 국민들한데 기대하지마세요 이재명이 아무리잘해도 차기대선 국힘이 될수있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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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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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윤수괴 vs 특검 (개아리 vs 개아리) 아래의 대화는 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으나사실이 아닌 허구임을 밝힙니다 1라운드 - 어디로 들어갈까?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068?cds=news_media_pc 굥은 분위기 끌어올릴겸 과시겸으로지지자 앞에서 센척여세를 몰아 지하주차장 ㄱㄱ씽을 하려 했는데 ?!?!? 지하주차장이 만차라고? 토요일인데? 아 몰라 꼬우면 만차 판떼기 치고차단봉 박살내고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던가뿌시는 순간 너는 특수재물손괴죄임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임 ㅅㅂ……. 그렇게 1층으로 입장 그와중에 오전 조사에는 묵비권 행사 안함 ㅋㅋㅋ 2라운드 - 조사 받지 말까?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070?type=main 점심도 잘 먹었는데 조사받으면 소화가 안되잖아?거기에 졸리다고 어쩌지? 각하, 조사관을 핑계로 개아리 틀어보시죠?ㅇㅋ 아 나 조사 안받을거임조사관 문제 많음!얘 이거 우리 관저에 처들어온 경찰 나부랭이 아님?얘는 불법으로 관저 쳐들어 온 가해자임가해자한테 조사받는거 말이 됨? 그렇게 3시간을 버팀 아 근데 니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데너를 조사하는 조사관너 체포하러 관저 간 사람 아닌데?니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니네 변호사들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허위사실 유포한거다?물론 한국에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지만(허위 사실 공표죄는 있음 - 하지만 이건 선거에만 한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이거 징역 5년 이하 혹은 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변호사 니들도 특검 수사 받고재판 받아볼래? 어……. 각하 소화 됐으면 들어가시죠? 그렇게 3시간 개기고 오후에 또 성실하게 조사받음 3라운드 - 아 ㅅㅂ 또 부르면 어떻하지?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072?type=main 야 이 돌대가리 새키들아니네 때문에 시간만 버렸잖아?나 또 불러서 개망신 시키면 어쩔거야? 답 없습니다 각하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더 부를일 없게 하시죠? 저기요 조사관님저는 야간 조사도 받겠습니다!제발 오늘 다 끝내시죠? 니가 말하는 오늘은 24시 전까지지?근데 니가 일단 세시간을 날려먹었고워낙 니가 공수처 조사에 협조를 안해서세시간 개아리 안틀어도 오늘 못끝냈을거야 ㅋㅋ깔끔하게 자정까지 조사받고 집 가 ㅋㅋㅋ그게 원래 인권조사 기조에도 맞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인권 조나 따지잖아조국 가족 작살낼 때는 아니었지만 ㅋㅋㅋㅋㅋㅋ 하……. 조졌네.포토라인 개망신을 또 당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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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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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30대 그리고 극우화된 남성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쓴 글이나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저는 20대 비난하지 말라고 수차례 수없이 작성해도 항상 비꼬는 댓글이 달리더군요.왜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달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 저들이 저러는 이유 = 즉 원인에 대해선 관심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결과만 보고 저들을 비난합니다.저 소수의 또라이들이 일반 남성들까지 물들여버렸는데 지금 저 세대를 방치해야 되나요?나는 지금이라도 저 세대를 위한 의견을 듣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 갈등 봉합 및 맞춤형 정책/잘못된 행동은 법에 의한 엄정한 집행으로저 세대 그리고 남자를 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왜 저들이 저렇게 되버린거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기는 커녕 비난만 하는지 참........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34956?tci=28697981#comm_28697981 = 3월달 집회 참여 후 남 댓글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57009?tci=28783270#comm_28783270 = 5월 20대 관련 현상 남긴 댓글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58837?tci=28794822#comm_28794822 = 20대 비난 자제 댓글 어떤 사회든 제정신아닌 부류는 항상 존재하잖아요.이들이 조용히 남들/사회에 폐를 안끼치고 지들 할거 하면 되는데특정 집단[개.독이든 뭐든] 올바른 가치관이 없이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 사회에 피해를 끼치기 시작한다면 추후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예를 들면 오염된다고 하죠…소수의 폐미, 일베, 펨코는 싸그리 박멸시켜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이를 방치한 결과일반인 남성/여성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착화되니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예를 들면 20대 여성이 시위도 꾸준히 참여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도 맞지만선거 득표율만 봐도 남성 못지않게 극우화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더이상 갈라치기 또 민주당의 잘못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성평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이 진행되야 저들이 더이상 물들지 않고, 또 돌아옵니다...지금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거에요 극우화 되고 있는 10대 20대 30를 비난만 하지마세요. 추후에도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려면 이 미래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꼰대가 되어버린 기존 세대의 사고 방식 [예를 들면 어머니 세대가 고생했으니 젊은 남자들아 너네들이 좀 더 고생해 같은]은 더이상 저 세대한테 안먹히고 오히려 더 극렬하게 민주당을 반대하게 되니까요.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여성 정책 관련도 없애는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되요.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은 폐미 같은 소수 정신나간 여성 전용 단체를 반드시 손절하고나서새 판 [성평등정책]을 짜야됩니다. 지금 법사위 등 이것저것 혼란스러운데 펨코 관련 게시물을 보니..이제서야 정책 짜는 양반들이 젊은 애들의 기류의 심각성을 파악했지만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쩔쩔 매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아니 매불쇼를 봐도 지들이 보는 세상에서나 이야기하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안해요…] 20대 극소수를 제외하곤 누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지… 대부분이 부모님 집 또는 자취하면서 알바+공부하고 또는 취업해서 돈 벌면서 소액으로 저축하거나 여행 계획하는데.. 2030 아니 초딩들까지 포함해서 어린 애들을 이해하고 정책을 짜려면 제발좀!!!!!!!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공부좀 하세요!!!!얼마나 심각하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태어나지도 않는 것들이저 병,쉰들이 모여 배설하는 극우 커뮤니티가 재밌다고 말끝마다 노노 거리면서 웃고 노는데..그딴 쓰레기 모인 곳들에 자연스럽게 물드는거고 그들이 트랩처럼 쳐놓은 정치 숏츠 릴스 미끼들로 인해아직 가치관 정립이 안된 미성숙한 아이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극우 병,쉰화 되는겁니다 이 양반들아!!!!!!!!! 그리고 여기서 20대 이야기 나오면 그저 까기 좋다고 댓글로 까내리는 나이 먹은 불쌍한 천민들한테 한마디.얼마나 초라하면 당신 세대엔 끼지도 못하고 온라인서 자기보다 아래 세대를 까면서 히히덕거리는지그저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나이 먹고 대접받아야 되는 욕구는 만땅인데 현실은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이니.. 점심쯤 일어나 짱공에 뭐 있나 자극적인거 찾다가 20대글 있길래 이 글 보면서 지,랄하네 하면서 웃다가 마지막 문구에 긁혀서 이불킥하고 컴퓨터켜서 배틀 시작할 거 잘 압니다.왜냐. 나 젋을 때 그래봤거든요. ㅎㅎㅎ그런 분은 댓글 달지 마시고 비추 주고 가세요. 난 추천 찍히면 자극적인 글로 구걸하는 느낌이라 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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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기 - 번외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6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니 통장에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119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얘기합니다.제3채무자 즉 해당은행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를 명시하는 것이죠.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친절하게도 등기부 다운받는데 돈이 드니까 친히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법인의 경우 해마다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주소가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몇천원 아껴보겠다고 받아썼다가 빠꾸당하지 말고 그냥 등기소에서 따끈따끈한 등본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가 필요하므로 “법인” 을 클릭하시고예시로 국민은행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전국 국민은행이 다 뜹니다.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우리는 본사, 본점을 찾아야합니다.등기부상태를 “살아있는등기” 체크하시고 본지점구분에는 “본점” 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위와같이 3개의 국민은행이 뜨는데 누가봐도 가장 첫번째가 본점 등기부인지 알 수 있죠. 다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많다, 즉 페이지수가 많으니 딱 니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확인 클릭합니다. 등기용도를 선택하는 부분에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이 있네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제가 발급받을 당시엔 발급(출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처음엔 첨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열람만 해서 기재만 했다가 빠꾸먹고 다시 출력 했습니다.5천원만 하면 될걸 1500원 아끼려다 8500원 낸 꼴이죠. ㅠ ㅠ 발급 받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상호명, 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 이름 입니다.대표자 이름 부분이 나와야 하므로 영업주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홈페이지가 바껴서저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테스트로 발급해 보시거나 아시는분 댓글 달아 주세요 ㅠ ㅠ 이렇게 제3채무자 해당 은행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내용 기재하고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새 정부 비상경제대응 ‘지역화폐’…대전시는 못 한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2일 : "만약에 (지역화폐가) 확대되면 시비를 1년에 2천억 원 정도 써야 돼요. 그럼 아마 대전시의 주요 사업 하기 어려울 겁니다."]지역화폐 발행에 자치단체 분담율이 국비보다 2.5배 가량 높은데다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이 시장의 판단입니다.실제로 대전시는 지난달 정부 1차 추경에 담긴 지역화폐 발행 예산 4천 억 원 가운데 40억 원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과거 온통대전의 10분의 1 규모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6457?sid=101 아직도 이재명을 모르나 이거 박제 시키고 대전시 빼고 한다 해버릴 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