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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운영자 정신차려라 (짱공을 떠나며) 운영자는 뭐하는가?운영이란걸 하는걸까?얼마 전 붸XX에게 진심으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바로 짤린 적이 있거든? 검수왕눈팅이라며 닉네임을 달고는 검수는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요즘이야.짱공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기억도 안난다. 중간에 접속 안한 기간이 있지만 거의 25년은 되어가는거 같은데운영진이 바뀌고 뭐하고 그냥 신경 안쓰고 있었더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고, 돌아보면 많이들 떠난거 같다. 짱공유 나무위키는 본 적 있니?거기에 나온 '3.5. 희대의 막장 운영' 에 대해서 알려줄께1) 제재 기준은 운영자의 판단 → 니 멋대로 판단한다 이말이다.2)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차단 →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글귀 ‘이쯤되면 운영자부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순이다.’3) 싫으면 무조건 떠나라 → 그러려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치?그래도 마지막 추억이란게 있어서 한마디 하고 가려고 한다. 영자야 최소한 있잖니? 누가 누굴 비판하고 욕설하고까지는 뭐 넘어간다고 해도어떤 게시물이 사람 목숨가지고 폄하하거나 장난질치면 그땐 너가 제재라는걸 좀 할 줄 알아야 하는거야. (주)미트웹이라는 법인으로 2022년에 인수했나 모르겠지만너네 잡플래닛 평가 좀 봐라…사실적시 명예훼손 나발불거 같아서 올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이더만;;몇 명 있지도 않은데 불만들 그렇게 많은거 보니 게시판 운영하는 것도 뭐 그닥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겠단 생각이 든다. 짱공유 떠나고 어디갈지 추석 내내 고민 좀 해봐야겠다.아마 너네 복귀할 즈음이면 이 게시글도 어떤 이의 그저 나라 X 되라고 퍼나르는 때지난 기사와 허위 내용 가득한 게시글로 지나버리겠지 모… 참 아쉽네.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짱공유에서 형들 게시글 보면서 낄낄거리고뿌듯하고 그랬던 적 진짜 많은데;; 눈팅 정도 할거 같지만이것도 오래가진 않을거 같다. GOOD BYE & (I DONT WANT TO)SEE YOU(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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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흔파 소설 실사판 '고교얄개' (1977) 공개 중 고교얄개Yalkae, A Joker In High School (Gogyo-yalgae) ㆍ 1976 년 (* 심의가 이뤄진 년도 기준. 실제 개봉년도는 1977년) 석래명 연출작, 이승현 , 정윤희 , 하명중 , 김정훈 , 강주희 출연작으로 '조흔파' 작가가 1954년부터 1955년에 걸쳐 연재한 명랑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이며 고교 배경에 장난꾸러기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주인공을 다뤄 10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단관 개봉 시절에도 20만 관객이 넘는 대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유튜브 채널, 네이버, 및 KMDB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나두수는 고교 2년생으로 온갖 사건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다. 하지만 내면에는 따뜻한 우정이 있는 학생이다. 급우 호철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병원비를 마련하려다가 다치기도 한다. 얄개는 한창의 푸르름으로 낭만도 있고 실수도 있고 용서가 있다. 아름다운 고교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얄개 나두수.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밝은 웃음을 짓는 그를 보며 또한 우리의 마음도 푸르름에 젖어든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76-12-30 심의번호 제5546호 관람등급 국민학생관람불가 상영시간 90분 개봉일자 1977-01-29내용정보-개봉극장국도노트■ “<별들의 고향>이 청년층 관객의 호응을 받아 성공했다면 <고교얄개>는 고등학생들의 호흥을 받아 성공(조관희)”1970년대 얄개 시리즈의 선풍을 몰고 온 원조격인 영화. 조흔파의 베스트셀러 <얄개전>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무려 25만의 관객을 동원한 하이틴 영화의 대표작이다. 10대들의 내면적 고민이나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교 시절, 누구나 겪었을 법한 교실 안팎의 자잘한 에피소드들을 코믹하고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화는 세대 차이와 그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웃음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얄개라는 장난꾸러기의 행동은 교사나 부모와 같은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혼쭐이 나야 마땅한 것이다. 일례로 얄개는 교장을 조롱한 죄로 퇴학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동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얼마든지 용인 가능한 장난에 불과하다. 이러한 세대적 공모성이 10대 관객으로 하여금 이 영화에 열광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세대 차이를 깊이 파고들어가 그 갈등관계를 그려내는 대신 세대 간의 화해로 끝을 맺는다. 곧, 얄개의 각성과 그에 따른 선행은 가족과 교사 모두에게 환영받는다. 주로 10대들의 건강함과 순수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하이틴 영화 고유의 장르적 재미는 충분하다. 영화는 생기 넘치는 대사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행동의 자세한 묘사를 통해 그러한 재미를 생생하게 살려낸다. 당시의 학창생활, 10대 삶의 여러 모습들,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주연을 맡은 이승현, 김정훈, 강주희 등은 당시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고교생 배우들이다.■ 제작후일담- 이 작품을 필두로 얄개 시리즈는 80년대 초의 <대학 얄개>(82), <신입사원 얄개>(83) 등 많은 아류작들이 만들어졌다.- 2008-04-24 드림시네마 재개봉 KMDB에선 이 작품과 관련된 칼럼들, 관련 사료들, 관련 작품들도 정리해놨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076 -
[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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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음식] 평양온반, 탄두르빵샌드위치 잘 챙겨 먹는 곰탱이 입니다~~~ 엄청 긴 추석연휴가 시작되었네요ㅎㅎ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본가에 가면 어무니께서 항상 나물반찬 챙겨먹어야 건강하다며 챙겨주시는데 잘 안먹어져서..(식이섬유 많은 반찬 먹으면 자주 탈나는 체질;;) 얼려놨다가 버리긴 아까우니 병아리콩 갈아서 빈대떡을 부쳤습니다(양이 꽤 나와서 먹을만큼은 두고 나머지는 얼려뒀네요 ㅋㅋ) 그리고 전 부친김에 평양식 온반을 만들어 봤습니다 닭국물에 밥을 말아서 그 위에 녹두지짐과 닭고기 등 고명을 올려먹는 음식이라는데 저는 치킨스톡으로 만든 국물, 시판 닭찌찌, 병아리콩으로 부친 빈대떡을 얹었네요 이게 되게 심심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맛이 괜찮은 음식이네요 닭국에 밥 말아먹는거라 특별한건 없지만 국물에 젖은 부침개는 또 나름 별미네요 밑반찬 곁들여서 한끼 잘 먹었습니다 ㅎㅎ 김해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 사다준 커다란 탄두르브레드 일명 방석빵 이라고도 부르는데 ㅎㅎ 이게 식사빵이라 밀도가 있어서 은근 베이글 처럼 쫄깃한 맛이 있어서 샌드위치를 만듦 소고기 다짐육으로 패티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ㅎㅎ 속에는 채소들과 패티, 치즈, 머스터드 정도로 있는재료만.. 빵이 워낙 커다래서 한조각이 햄버거 한개 정도 됩니다 ㅋㅋ 한끼에 두조각씩 두끼에 걸쳐 홍차랑 함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고 맛난거 많이 드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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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 https://v.daum.net/v/20251002172103479[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김지현2025. 10. 2. 17:21타임톡106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글씨크기 조절하기2024년 9월 3일 휴관일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유네스코 문화유산, 평소 출입 통제[김지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의 절정은 조선 왕실 최고의 신성한 장소인 종묘 영녕전 내 '목조' 신실 개방이었다. 목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신실 개방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년전 내 어느 신실이 열렸는지'를 국가유산청에 질의했다. 2일 국가유산청 측은 "목조(穆祖)를 모신 제1신실"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외국인 2명 등과 함께 어느 신실을 방문했는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김씨 일행 중 신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목조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조선의 추존 왕이다. 고려에서 문신을 지냈다. 영년전에는 가운데 4개의 방을 양쪽 옆에 딸린 방들보다 높게 꾸미고, 각 방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조선 왕조에 있어 대대로 매우 신성한 곳인 영녕전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영녕전을 포함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녕전은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통상 신실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에만 열린다.국가유산청은 최근 허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씨 종묘 사적 이용 건을 자체 감찰하다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로 현재 내부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 열려이미지 크게 보기▲ 2024년 5월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연합뉴스김씨의 종묘 영년전 신실 방문 사실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소속)이 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종묘 휴관일인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건희씨와 외국인 2명,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씨, 통역사가 방문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문을 통해 출입했다. 김씨 등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했고,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진행했다.종묘 방문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차담회 하루 전인 2024년 9월 2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파악했다."문체비서관실이 김씨 동선과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의자·가구 제공 및 배치, 꽃장식 제공, 다과 준비 장소(냉장고) 설치, 창덕궁·경복궁 행사물품 설치, 형광등 교체를 국가유산청 궁능관리본부 측에 요구했다. 지시를 하달받은 종묘관리소는 차담회 전날 청소 등 시설정비에 나섰고, 이때 병풍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씨 일행의 사적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을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안이 국가유산 사적사용으로 결론나면 김건희씨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영녕전은 조선 왕실의 신주가 봉안된 공간으로서 신실은 제례와 보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진짜 진짜 진짜로 희대의 캐릭터이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 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크긴 하네요 차마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더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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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신과 외계인 -2 신은 존재 하는가? 라는 단순 명료 심플한 명제에 대해 낙서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논리적 영역에서 신의 존재. 우선 신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것은 성서, 와 세상. 단 두가지를 보고 판단 합니다. 세상의 현상과 성서를 보고 말이죠. 우선 세상의 현상을 봅니다. 태어나고, 죽고, 사고가 생기고, 행운이 찾아오고, 불운이 찾아오며, 사랑을 만나고, 행복하거나 불행해 하면서 삶을 보내며, 부패하고 부조리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 가며 겪는 그런 세상의 현상 말입니다.(잘 보면 팔씨름이 아니라 협력을 다짐하느라 손을 맞잡은 모습이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상학적 논리 1. 창조주 신 개념과 현상과의 불일치전통 유신론에서 신은 전지·전능·전선한 창조주로 가정됩니다.그렇다면 신이 만든 세계는 최선의 세계여야 합리적이겠죠.그러나 현실은 고통, 불행, 불의, 자연재해, 무고한 죽음으로 가득합니다.이 점은 **“전능하고 선한 창조자가 만들었다”**라는 주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2. 철학적 반증 논거들악의 문제 (Problem of Evil)전능·전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악은 없어야 한다.악이 존재하므로, 그 신 개념은 모순이다 → 따라서 창조주 신이 없을 수 있다.불필요한 고통 논거 (Unnecessary Suffering)진화 과정에서 동물들의 수억 년간 고통, 자연재해, 질병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는 설계자보다는 무작위적 자연 과정을 더 잘 설명한다.설계의 불완전성 (Imperfect Design)인간의 척추, 맹장, 시력 구조 등은 비효율적이고 취약하다.완벽한 지적 설계자가 만든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진화론은 이런 불완전성을 자연 선택 과정의 부산물로 설명 가능.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성서적 논리 1. 전통적으로 제시된 “신의 선함” 증거들과 반론사실 기독교·이슬람·유대교 같은 유일신 계통에서는 이런 증거를 시도해 왔습니다.하지만 엄밀히 보면 “논리적 증명”이라기보다 “신앙적 해석”에 가깝습니다.창조의 질서우주와 생명은 정교하고 아름답다 → 그 배후에는 선한 창조주가 있다.반론: 아름다움만큼 고통과 파괴도 공존하므로, 선함의 단독 증거가 되지 못함.도덕 의식인간 내면에 보편적 양심과 도덕이 있다는 사실 → 선한 근원(신)의 흔적.반론: 진화론적·사회적 설명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구원 경험기도 응답, 기적, 죽을 뻔하다 살아난 체험 등을 “신의 선함”의 증거로 제시.반론: 주관적 경험이며, 같은 사건을 “우연”이나 “자연적 설명”으로도 해석 가능.2. 신학적 방어 논리“신이 선하다”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고안된 논리들입니다.자유의지 변호: 악은 인간 자유의 필연적 결과, 자유를 주는 것이 더 큰 선.→ 그러나 자연재해나 아동 고통은 여전히 설명 불가.영혼형성 변호: 고통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도구.→ 하지만 아예 성숙할 기회조차 없이 죽는 경우는 모순.신의 신비: 인간은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적이 있다.→ 사실상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회피.외계인 입장(헛소리 이므로 무시해도 됨) 사회 현상 자체를 볼때 신은 존재 하지 않거나 존재 한다면 선한 존재일수 없음. “신이 있다”라는 전제를 유지하면 → 수많은 모순과 해명이 불가피하고, 결국 ‘신의 알 수 없는 계획’이라는 신비주의나 매직으로 도피.“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택하면 → 모순은 깔끔하게 해소되고, 자연적 설명만 남음.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무신론적 가설이 불가지론/유신론보다 논리적으로 더 단순하고 일관적 결론: 위의 사진이 선과 악이 대치하는 사진이라면 왼쪽 악마가 바로 신임. -
[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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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