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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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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라이트 교회의 10대들 (Feat: 충격의 충격의 충격)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70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69 [앵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 아이, 이제 14살, 중학생입니다. 뒤편에는 더 어린 초등학생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행사에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먼저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앳된 얼굴의 10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섰습니다.[{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운정○○교회 ○○기독스쿨에서 고○○ 목사님께 교육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4살 ○○○이라고 합니다.]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반국가세력을 척결하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옳소!}]심지어 열 세살 아이도 연단에 올라 발언을 이어갑니다.[미쳐 돌아가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내란죄입니까!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 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애국 시민들이 이 밤에 많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 학생들도 왔어요. 여기 중고등 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지난달 18일엔 10대 학생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날입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예배를 마치고 구치소 방문객 대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시켜먹기도 했습니다.교회 예배 중에도 10대 학생들을 불러내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우리 1020세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정치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설교 주제는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내용들 뿐입니다.10대 소년 소녀 교인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시키고 정치 행사에 참여시키는 이유를 해당 교회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 유튜브][영상취재 정철원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앵커]이렇게 극우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앞서 보신 교회의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고 좌익에 대항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학교는 교육 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이어서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된 아이들은 파주의 한 '기독학교' 학생들입니다.A교회가 3년 여 전부터 운영 중인 교육 시설로 담임 목사가 교장입니다.11살부터 17살 학생들을 모집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 학교라고 소개합니다.[B기독학교 선교사 : 초중 중등은 6시 반에 일어나고 고등은 6시 기상을 합니다. 종례 끝나고 매트를 깐 다음에 초등은 11시에 자야 하고 중등은 12시에 자야 하고 고등은 1시까지 자야 하죠.]하지만 이 학교는 교육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B기독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니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도 아닙니다.]담임목사는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시키고 있다 말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그 아이들이 외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교육인데.]좌익에 대항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도 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좌익들은 정말 사람 키우는 데 진짜 무섭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돼. 저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 저대로만 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담임목사의 강연도 정치적 발언들이 난무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김일성엔 "만세"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5.18은 얘기하면 난리가 나. 이재명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와 가지고…]12·3 내란 사태 이전에도 여러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한 야당 정치인 규탄 집회에선 학생들이 단체로 경례를 하고 군무를 추기도 했습니다.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장미경/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취재진은 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연락하고 방문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B기독학교 유튜브][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그런 곳을 출석하는 부모의 문제지요.참으로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아이들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이거 학대 아닌가요? 씁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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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는 언론도 압박해야 된다고 봄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 안시킨 이유는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외국까진 찬성하는데 이에 준하는 단체는 맘에 안들면 '너 간첩' 할수있으니까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한거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위협하는건 기술 팔아먹는 행위나 산업스파이나 휴민트 털린거 같은거니까간첩법은 일반법이라 상위법인 기존의 산업, 군사 등 기밀 관련 특별법들부터 먼저 개정하자는게 민주당 입장인데뉴스에 이러한 내용 나온거 있음? 심지어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라고 구라쳤더라?그리고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도무혐의 인데 안떠들더라?그리고 다른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이면 불출석 해도 되는데 이건 내란이잖아 지금 불출석 하는거는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정치적 선택이 아니야 그런걸 얘기해좀 이런건 분명하게 팩트체크 해라 좀이런게 쌓여서 극우 유튜버들이 음모론 떡밥으로 쓰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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