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6,741)
-
-
-
-
-
-
[정치·경제·사회] 근데 미국은 통화를 안할까요?? 오해는 하지마시고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재명대통령님 찍었습니다.대부분 대통령 선거뒤에 당선되면 하루이틀안에 통화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 그랬던거같은데 트럼프가 조용하네요. 워낙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 전세계를 적으로 만들고있어서 딱히 좋을건 없지만 그래도 연락을 안하니까 궁금하긴하네요.그것도 그렇지만 유튭보면 정신병자들이 미국이랑 통화 안한다고 거지같은 댓글다는거보면 짜증도 나구요.이재명대통령이 뭔가 만만하지 않을거같아서 그런가 싶기도하구요. 통화하다가 뭔가 말릴수도있어서 그런가 싶기도하고 조금은 궁금하네요.
-
-
-
-
-
-
-
[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캬...이재명 대통령입니다 50프로가 안되서 좀 속상하신 것 이해합니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내일 부터 모든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라고 방송하기 시작할 겁니다.당장 김민석이 총리랍니다. 외교부장관 등등등…어떠한 인물이 나올까요?슬슬 내란 일으킨 애들 잡혀가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좀 있으면 내란수괴도 감옥간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도이치 모터스 재수사 얘기들이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할 겁니다.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랑 통화도 하기 시작할 거고…곧 있을 APEC 정상회담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 거라느니…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느니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할 겁니다. 이미 두번이나 증명하지 않았습니까?즐깁시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러운데요.저도 취업난을 겪고보니,가방끈 길거나 업무능력 좋은 사람 보단 힘 있고 빽쎈놈을 부러워 하게 됐어요. 취업난 때문에 힘없는 직원들이나 취업준비생 갈곳 없다보니꼬우면 나가라며 사업주 입장에선 등쳐먹기 좋지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면,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무조건 일자리 창출이 첫째입니다. 그래야, 사업주와 직원 혹은 취업준비생 사이에 권력구도가 비슷해지조. 트럼프 한테도 계속 관세로 ㅈㄹ 하는것도미국도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니일자릴 늘리기 위해 저러는건데,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 심각한거조. 저도 지금 거지같은 회사에서 개고생 중인데요.이직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어요.고생고생 해서 일 다해 놓으면 좋은 소리 1도 못듣고 성과는 다 뺐기고결론은 이직이조. 목이 기브스 하고 다니는것 처럼요. 지난 대선부터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2표 줬는데요.이정도 기여했으면 일자리 창출 요구해도되고저도 혜택을 바래도 되겠조?? 핫플레이스 에도 손님이 없다 하는데요.취업난 심하고 기업은 비정규직만 뽑고젊은층과 서민층으로 돈이 안도는데, 밖에 나가 쓸 돈이 있을까요??
-
[정치·경제·사회] 오늘 뉴스타파 "댓글공작팀" 영상 요약 그냥 제가 최대한 간단히 요약해본거고 되도록 영상시청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있는분들은 그냥 무조건 보세요.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댓글공작 알바생 모집. -사상검증 후 일할수있게된 청년들은 “자손군” 이라하며 별도의 단톡방에서 지시대로 총질.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의 줄임말이자 실제 그들이 본인들을 부르는 말) 이렇게 “리박스쿨”에서 검증된 댓글작업팀인 ‘자손군’ 청년멤버들에게 초등학교 취업자리 권유 -자격증취득 강의수업 무료 / 강사는 ‘자손군’ 단톡방의 우두머리 청년 / 수강기간 약 반나절/ 반나절 강의듣고 즉시 자격증 취득 / 수일내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실제투입 / 시급 4만원 -수업내용 (최대한 간략히만)6.25이후 최대 희생자 발생한 이승만의 제주 4.3 학살을 북한 공산당 소행으로 위장하고 이승만 미화박정희는 공산화에서 나라를 구해낸 영웅이다.광주 5.18은 북한폭도들의 폭동이다 등등등 -최종목적: 댓글조작팀 멤버들에게 취업을 빌미로 초등학교 취업을 실제 ‘다이렉트’로 연결시킨 후“방과후의 초등학생들에게 친일, 극우사상, 역사왜곡 세뇌” 이 글 보시는분들 각자 살고있는 시 단위로 늘봄학교 검색해보세요.아마 자세히 보실수록 소름이 끼치실수 있습니다.누가 어린 아이들에게 친일 극우 사상을 세뇌시키고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저는 천안이라서 천안시 늘봄학교만 검색해봤는데 전국 초등학교가 완전히 미쳐있는게 보이네요.도저히… 윤석열은 살려두면 안되겠습니다.
-
-
[정치·경제·사회] 자식은 부모의 거울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에 그것도 대선후보라고 타이틀달고 나와서 그런말을 하도록 키우셨나요? 내 자식이 비호감 1위인데 저런짓 하는걸 보며 박수라도 치시나여? 잘한다 내새끼! 이라면서?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대표 하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길 가게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제가 부모라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대국민사과 시키겠습니다 아드님이 내일 내란동조정당에 폭행과.막말에 정통하신 분 하고 단일화 하려 코드 맞추시는건가요? 여기도 만만찮은데 똥파리가 되기위해 화장실로 자처해 들어간건가요? 제가 부모고 제 자식이 비호감 1위를 무려 5주연속이나 하고 있는데 대선후보 토론회라는데 나가서 전국민 보는데 그딴소리 하면 회초리 들었습니다 자식이 짐승같는 짓을 해도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야 이리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왜 그 잘나신 아들 이렇게 망가지도록 방치하셨나요 안타갑습니다 인요한씨가 저런말 할때 느껴지시는거 없으신가요 정령 저 괴물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것 인가요? 부모라면 당장 대국민사과부터 시키십시오 자유분방하고 막말을 즐겨하는 트럼프도 그런식으론 말 안합니다 부디 멀쩡한 부모의 이상한 자식이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준슥씨 당신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저거저거 가정교육을 잘못받아서 저런다 하며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겁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 않나요? 참담합니다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치는 작금의 현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