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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고령화 마을 + 산불 피해 지역으로 봉사 활동을 간다는 경남 한 고등학교 경남 지리산에 위치한 특성화고인데시설이 진짜 미쳤어실습실이라고 말 안 했으면진짜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개똑같아조나단 자기가 주사 놓는 건 줄 알았는데맞는 거여서 개 당황함ㅋㅋㅋㅋㅋㅋㅋ실제랑 거의 똑같이 실습하려고앰플이며 주사기며 완전 비슷하게 준비함진짜 실습 환경이 좋아진 거 느껴지는 게저렇게 초록불 들어와서 정확하게 주사했다는 거 알려주는 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잘못 놓으면 저렇게 빨간불 들어와ㅋㅋㅋㅋㅋㅋㅋ15살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간호 쪽으로 진로 정하게 됐다고 하는데마음이 진짜 아프더라 ㅠㅠ형제 나란히 간호조무사 꿈꾸게 됐고형은 서울 빅5 병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고이게 무슨 매점이에요 ??구황작물 처돌이로서 이건 좀 부럽더라,,옥수수,, 쪄 먹고감자 고구마 구워서 우유랑,, 먹는 거그리고 제일 부러운 거 나온다 애들아잘 봐라떼는 특별한 날에만 학교에서 비빔밥 만들어 먹었는데이게 간식이라니..제일 부러운 건 시장에서 갓 짠 것 같은 저 참기름 ㅠㅠ진짜 학교에서 비빔밥이랑 대야빙수 해 먹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뎈ㅋㅋㅋㅋ추억 미쳤다산책 축구는 평범한데 강에서 수영?아 부러워따로 친구들이랑 일정 안 잡고 강에서 놀고 고기 구워 먹고추억 진짜 많이 쌓일 것 같더라 ㅋㅋㅋㅋ 그리고 경남간호고 학생들이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 ㅠㅠ학교 근처에 작은 마을 2개가 있는데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르신들 건강 체크 하러 간다고령화 + 산쪽에 있어서 어르신들 병원 다니시기 힘드시니까이런 봉사활동으로 작게나마 도움준다고 ㅠㅠ더 대박인 건 또 있음올해 역대 최악의 산불 발생했을 때도피해 마을 방문해서 봉사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햇다고 하는데진짜 의료 같은 분야는 희생 봉사 이런 정신 없으면 못 할 것 같더라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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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종중에서 보내온, 토지임대계약 해지관련 내용증명,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할아버지 때부터 종중 땅을 임대하여, 임대료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1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집은 제명의로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중이 종부세폭탄을 맞고 토지를 매매하려고하는 듯합니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겠지만, 가격도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힘들 듯합니다.결국,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그냥 나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의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집은 오래되어 금전적 가치(공시지가 300만원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만약, 종중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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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이재명 정부, 尹정부 어공 강제해고 절차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8023 “尹정권 비관료 출신 80여명대선前 휴가내고 출근 안해”안보실 등 업무량 폭증 호소과로 공무원 쓰러져 병원行“한두달 신분 유지 관례” 반박신·구정권 알력 다툼 시각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봉황기가 게양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아직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권 직원들은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단체 문자에서 “13일 또는 16일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총무인사팀은 그러면서 “이번 의원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중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직권면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청원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전 정부 출신 직원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통보인 셈이다.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어공이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정당 등에서 넘어온 비관료 출신 근무 인력을 일컫는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관료 출신 직원들은 ‘늘공(늘 공무원)’으로 불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 직원 80여 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들이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를 안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직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실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밤 병원을 찾아가 병문안을 했다. 이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위로했다.특히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대선이 끝난지 2주 만에 대통령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란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 밤을 세워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다. 12일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위성락 안보실장은 눈에 실핏줄이 터진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 직원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는 건 ‘관례’라는 입장이다. 늘공과 달리 어공은 대통령실을 떠나면 실직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1~2달의 유예기간을 둬서 재취직을 하도록 배려하는 게 전통이란 것이다.전 정권 출신 대통령실 직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어공들을 몇 달 간 그대로 뒀고, 그 기간 우리는 무급으로 일했다”며 “우리도 그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지금 밀려서 받는 것이지 ‘알박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다른 전 직원은 대통령실 단체 문자에 대해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제 발로 나갈래, 아니면 강제로 나갈래’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직하지 않은 어공이 8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전 최대 인원이 그 정도”이라며 “지금은 많아봐야 20~30명 수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사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공의 수가 약 150~180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어공들에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능력을 애먼 윤석열 정부 어공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최근 근무 기간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대통령실에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구 정권은 앞서 늘공 복귀, 사무기기 폐기 논란 등으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텅 비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정부 부처로 돌아갔던 늘공들에게 복귀를 지시했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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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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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