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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카르텔이 이재명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보면 아파트값 올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음 첫째, 강남3구 및 마용성 요즘 뜨는 동네 하고 한강뷰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 소위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봄, 어짜피 집값을 견인한건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대출 일으켜서사고 팔고, 거기에 어영부영 패닉바잉으로 합세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 지난 코로나 시국에 강남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전세 대출 풀로 레버리지 땡기고아빠 엄마 아들 딸 전부 각각 강남 상급지에 갭투자 해서 최소 보유기간만 가지고 있다 팔아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음 내 지인들 중에도 있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싹 다 매도해서 현금화 함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 강남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에게 놀아난 샘, 때문에 매번 말하지만 강남이 쳐 망해야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지난 대선에 강남3구 주민들이 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겠음?국힘당은 아파트값 졸라게 부양해줘서 대출도 쉽게 해주고 팔아먹기 쉽게 세금도 깎아줘 종부세도 깎아줌근데 민주당은 이들을 규제하기 바쁘니, 내 자산 불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임 둘째, 건설사 토건족들 이번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비판조로 보도 쏟아내는게 SBS임, 왜 그럴까?SBS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도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부실시공,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GS건설, 롯데건설 전국에 아파트 때려지으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만큼 품질이 좋아졌음?아니면 고용을 창출해서 건설 노동자들 많은 돈을 벌었음??? 요즘 건설 현장 가보면 50% 이상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임, 더 충격적인건 요즘은 건설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한국말도 아예 못하는 한족 중국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함,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다 40~50대 이상이고 숙련공이 모자르고 인력도 없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곰방만 할 줄 아는 외국인들도 막 쓰고, 원자재 가격 아낄려고 철근 덜 넣고 이러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하자 투성임, 그리고 미친듯이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 땡겨서 아파트 때려짓다가 망할꺼 같으면, 정부에 도와 달라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내가 볼땐 우리나라 웬만한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도 부실기업하고 무리하게 사업하는 기업은 싹다 정리 되어야함 셋째, 금융권 부동산이 급등하면 당연히 대출로 먹고사는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함그래서 마구마구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대출해줬다가 어차피 상환 못하면 주택 압류하고 경매 넘겨버리면되니까, 빚에 빚을 더하고 아파트 가격을 쌓아 올리면서 금융권은 그냥 앉아서 돈 벌게 되고또 부동산은 폭등하고 또 빚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돈 있는 부자들만 대출이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집사기 어려워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음 넷째,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를 비롯,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결국에 서민들 피 빨아 먹으면서 돈 범공인중개사 복비는 존나게 뜯어가면서 정작 매수자가 사기 당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부동산 신탁사도 마찬가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위험부담과 책임도 없이 수수료와 사업이익만 쏙 챙겨감, 그 가운데에서 피해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이 당연한것처럼, 예금이나 주식하면 등신인것처럼 선동해서 서민들 패닉바잉 하게 만든 일등공신들, 이들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여전히 책쓰고 강의하면서“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강남빌딩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팔이로 서민들 뜯어 먹고삼 ------------------------------------------------------------------------------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카르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이 있었기에, 과도한 대출 규제하고다 주택자들 대출 규제 하는 거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카르텔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 역대 정부 아무도 납득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함 대기업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들 부터 금융권 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들 까지, 정권 내내 미친듯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정부를 공격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카르텔 거악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엄청난 모험을 한 거임 이걸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함…… 당신내들 다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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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 최근 국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가능성: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역차별 해소: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투기 목적의 외국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건 잘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