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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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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3900원 안 내면 국밥도 못 먹어?"…배달앱 꼼수 '또' 논란 해당 옵션 항목들에는 '선택 안 하면 배달 불가'라는 문구가 붙으므로 사실상 3900원의 배달팁이 따라붙는 것이다. 가장 저렴한 옵션만 고르더라도 최종 결제금액은 80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훌쩍 뛴다.누리꾼들은 "국밥이 반찬 제외 11900원에서 시작하다니", "반찬을 안 먹어도 왜 돈이 드냐", "필수 선택지에 추가 요금이라니", "반찬 빼주는 가격이 900원?", "비조리 팁은 밀키트로 만드는 비용이냐" 등 공분했다.앞서 지난달에는 한 피자 가게가 2000원의 팁을 내지 않으면 배달 앱 주문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본사로 거론된 프랜차이즈 측은 "해당 업소는 가맹 계약이 해지된 곳"이라며 "일부 메뉴명을 동일하게 판매해 오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2_000324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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