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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결국 재시공 끝에···‘69cm 높아서’ 불허된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났다 고도 제한보다 63∼69㎝ 높게 지어져 사용이 불허됐던 경기 김포의 아파트가 두 달 만에 입주가 가능해졌다.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이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김포시 관계자는 “고도를 초과했던 엘리베이터에 대한 높이를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3989?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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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문제의 핵심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다. 어떤 놈이 이런 시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지고 뭐라고 하나? 고용 유연화가 필수지만 일단 지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지고 우리가 분노한 게 아니다. 알려줄게. 모르면 적고 이해 안 되면 외워. 이건 노사전문가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이야. 1. 직고용 1)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한 관리직 미만 = 서류-인성-적격-면접* 2)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관리직 미만 = 서류-인성-NCS-면접 3)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한 관리직 이상 = 서류-인성-NCS-면접 4)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관리직 이상 = 서류-인성-NCS-면접 2. 자회사 고용 1)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단순/일반직무) = 서류-면접 2)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단순/일반직무) = 서류-면접 3)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전문직무) = 서류-면접 4)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전문직무) = 서류-인성-면접* 문재인 방문을 기준으로 누구는 NCS를 보고 누구는 NCS를 안 보게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문제야. 누구는 인성을 인정하고 누구는 안 인정했네. 더 충격적인 건 저걸 노, 사, 전문가 집단이란 놈들이 합의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할게. 나 시켜줘. 이게 대체 어딜 봐서 공정한 거야? 다 보면 다 보든가 안 보면 다 안 보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조국이랑 윤미향은 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런 거야? 한국의 공항은 총 15개야.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14개는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해. 원래는 지금 문제된 인력은 모두 자회사로 보내기로 했지. 한국공항공사는 합의안에 맞춰 자회사 3개를 만들고 일처리를 잘 하고 있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자회사 3개를 만드는 것까진 했어. 근데 갑자기 꼼수를 부려 법망 피해 이딴 짓꺼리를 하고 있지. 그것도 일요일에 발표 뙇! 국토부 출신 부사장은 6월 11일 국토부 들어갔다 왔고 6월 19일에는 국토부 출장 잡아놨다가 갑자기 국회로 선회해서 국회 다녀왔네. 너네 누구 만났냐? 거기서 뭘 한 거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는 집단의 일 처리 방식인 거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자"는 마음으로 믿고 세금 내며 우리가 따르는 그 조직이 처리하는 일 꼬라지가 이딴 식인 거야? 어떻게 일개 학교 동아리만도 못한 원칙으로 일을 하는 거야 이 정부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017년 최소 3000명은 직고용하겠다고 말 뱉은 것 때문에 이러고 앉은 거야? 그깟 숫자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깟 숫자 때문에 노량진에서 화장실 없이 1.5평에서 좌우로 구르지도 못하고 새우잠 자는 애들 그렇게 상처 주고 싶어? 하긴 NCS 풀다가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자기 대가리 주먹으로 치는 애들 마음을 니들이 알기나 하겠냐. 그거에 앞서 너네 태양왕이 한 말 있잖아. "과정은 공정할 거쉽니돠." 이걸 지키는 게 먼저 아니야? 응? 말해봐. 일자리수석이 태양왕 위에 있어? 일자리수석은 칭기즈칸이야? 압둘라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만 예외로 만든 거야? 조국이랑 윤미향만 예외로 봐준 것처럼 어디만 예외로 빼주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니들은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입에 올릴 자격도 안 된다. 너네는 공정, 정의, 평등 그딴 거 입에 올리지도 마라.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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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일본 안 가기 시들? 설 연휴 기간 김해공항 이용객이 2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기간 일본 노선 예상 탑승률이 70%에 육박해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설 연휴를 맞아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항공업계는 내다봤다.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국내선 9만1천576명, 국제선 14만1천43명만 등 총 23만명가량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3일 밝혔다.김해공항 최대 혼잡 예상일은 26일로 하루 동안 4만9천5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선 경우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4만6천명으로 지난해 5만명보다는 7.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난해보다 설 연휴 기간이 짧고 일본노선 이용객들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일본 노선 경우 설 연휴 기간 평균 69.8% 탑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본 노선 평균 탑승률(81.1%)보다는 여전히 10%P가량 낮다.하지만 평균 탑승률이 50% 때까지 곤두박질쳤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수치다.항공업계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일본 여객수요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한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이번 설 연휴 기간 평균 84%의 일본노선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항공업계는 이용객 증가를 반기는 한편 연초부터 이용객 증가로 김해공항이 혼잡한 상황에서 연휴를 맞아 공항이 더 혼잡해질 것을 우려했다.한 항공사 관계자는 "일본 승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공항이 혼잡했는데 일본 노선까지 이용객이 증가하면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 김해공항이 수요를 감당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항공사 예약확인 문자 발송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공항이 혼잡한 아침 시간 때는 출국 수속을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3070033523 -
[엽기유머] 갑질논란 김정호의원 김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팩트가 다르다”며 갑질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항을 수차례 오가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며 “평소 공항 근무자가 불친절하고 일반 승객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것처럼 공항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섰고, 탑승권과 함께 지갑 투명창에 든 신분증을 제시했다. 공항 직원은 이에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임을 밝히며 공항 직원에게 “규정을 가져오라” “이 새X들 똑바로 근무 안 서네” “책임자 데려와”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행한 보좌진에 “야, (한국공항)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라며 휴대폰을 꺼내 공항 직원들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항 직원에게 규정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하길래 제가 ‘탑승권과 신분증의 이름만 같은 걸 확인하면 되는데 새삼스럽게 왜 신분증을 꺼내야 하느냐’라고 항의했지만 듣질 않았다”라며 “국토위 위원으로서 그런 규정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고, 일반 상식과 신분 확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규정을 확인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데스크로 이동해 규정집을 확인했지만 그러한 규정은 없었다”라며 “그때야 직원이 ‘규정이 아닌 상부 지시’라고 말을 바꾸더라. 제가 화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친절한 공항 근무자에 의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많이 봤었다. 그 모습이 겹쳤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상부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러오라고 했고, 공항에서 겪을 수 있는 ‘갑질 피해’에 정식 항의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표준운영절차’ 매뉴얼에는 탑승객 신분 확인 절차와 관련해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맨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말대로 ‘지갑에 들어있을 경우 신분증을 꺼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조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 투명창을 통해서가 아닌 육안 확인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컬러 프린터로 신분증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분증을 보고 만져보면서 확인해왔다”며 “신분증을 빼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 고압적 요구는 아니지 않으냐”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김해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다. 최초보도가 조선일보라 좀 찝찝하긴한데 그래도 니가 잘못한거 맞는거 같다 욕좀 그만 먹여라 -
[자유·수다]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84개 개정법률안 발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하고 정보만 주워가던 오늘 가입한 회원입니다. 그동안 가입도 안했네요ㅠ이런저런 이슈로 시끄러운데 이런 일도 있어서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해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이 12월 11일 20시 84개가 발의되어있습니다.이는 84개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올라온 법률안 다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수백개인데 현재 84개 입니다.내용 초안 서너개 복붙입니다. 이래놓고 법안발의 몇십개 몇백개 했다고 언플하는건가요.내용도 조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려 국회 입법을 위한 법률안인데최소한 내용에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성별 비율, 임원 성별 비율, 고위직 성별 비율 정도에다가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학위 보유자 및 취업자, 관리직 승진비율 정도는 조사해서 법률안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뭉뚱그려서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취업자가 몇%인데 몇%가 관리자가 되었다" 로 퉁치고 있습니다.뭐 자소설 복붙하는것도 아니고 저러고도 세금 그렇게 받아가는건가 싶네요.내용보다 법률안이 이렇게 허술한건가요. 검색해보니 법률안에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는 1991년도에 설치하고 1996년도에 해산했고 소수민족, 여성들의 관리직 비율이 적어서 능력을 제외한 어떤 차별이 없게 하는게 목적인거 같습니다.총 인원은 21명이고 노동부장관이 의장이었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받은 교육과 자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책까지 진급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기간을 두어 비교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해결책 제시/권고하는 기구네요.이 위원회는 방대한 연구와 조사를 했던 기구이고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서 해결책 제시하는 기구였지 우리나라 국회입법안대로 각 기관마다 설치해서 인사에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곳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게다가 무려 20년전 기구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따라간다지만 지금 이걸 굳이 따라가야하는지, 심지어 우린 여성가족부씩이나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세금 이중삼중으로 낭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여가부 그동안 저런 조사 제대로 안하고 뭐했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그동안 해놓은거면 차고 넘치는거 같은데 이걸 또 만든다? 그리고 상당부분 전문성 상당해야하고 희소성도 있는 분야도 있는데 냅다 유리천정이랍시고 다 깨부시면 어쩌자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 -----이하 법안 링크입니다.(12월10일 50개 돌파, 12월11일 아침 70개 돌파, 20시 80개 돌파) No.발의법안1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6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8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5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2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5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29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3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5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36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7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38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9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0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4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2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45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6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8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49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1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5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5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58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9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6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6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2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6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65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7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9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0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7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2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7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75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7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7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0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2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8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경제·사회] 시민단체 '외유성 출장 의혹' 김성태·이완영 검찰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공항공사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아" 주장(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시민단체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는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완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의원 시절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김 전 원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천162만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기구 협의차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연구소 측은 이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천6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를 방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안 소장은 "김 전 원장 사건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훨씬 많았고 관련 의혹도 많이 제기됐던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hyun@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42317522113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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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김성태도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vs 한국당 "저열한 물타기" 주당, 김성태 공항공사 출장 의혹 제기..한국당, "사무처 경비로 간 공무 출장"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과거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폭로했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공무출장 이었다"며 "민주당의 저열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흠집 내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과거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나홀로 출장과 보좌진 대동 출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김 원내대표는)황제외유 갑질출장' 말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제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두 번의 출장은 출장국가만 같은 것이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 방문과 스미소니언 방문으로 출장 주요 일정이 완벽히 동일하다"며 "김 원장에 대한 비난의 기준으로 보자면 김 원내대표야 말로 피감기관을 통한 해외출장이었고, 갑질의 최정점에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대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저열한 물타기 작태일 뿐"이라고 받아쳤다. 신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출장은 '나홀로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협의하고 국토부 숙원사업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출장이었음을 밝힌다"며 "출장경비 또한 2015.2월 4박6일 일정의 ICAO 출장의 경우,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출장단에 포함되어 책정된 사항이며, 2015.12월 3박5일 일정의 ICAO 출장은 국회사무처 국제국 경비를 통한 공무출장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특별한 공무도 없이 유럽과 미국으로 9박10일 외유를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두고 7박8일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를 한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작태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당이 제기한 ‘김기식 의혹’에 한점 오류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신 원내대변인은 "'김기식의 흠결'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려는 민주당의 '청와대 심부름센터'다운 행동이 애처롭다"며 "'김성태 출장'과 '김기식 출장'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서로 다 공개하자"고 덧붙였다.김민우 기자 minuk@mt.co.kr http://v.media.daum.net/v/2018041117550413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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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남자 몸을 왜 여자가 만져?" 공항 검색원 '여초' 심각 추석 연휴 김포공항을 찾은 김씨(41, 남)는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남성인 자신의 몸을 여성 검색보안요원이 검색하려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성에게 검색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해공항을 찾은 유씨(48, 남)도 같은 경험을 했다. "여성이 내몸을 검색하는게 싫어 남성검색요원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남성요원이 모자라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이 같은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여성 검색보안요원의 수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의 남성 검색보안요원의 비율은 31%에 그친다.이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여성 탑승객만 반드시 여성 검색요원이 검색하도록항공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어 여성 검색보안요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또소규모 공항의 경우 집안일과 병행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검색했을 때 여성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듯이,반대의 경우 남성도 똑같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검색요원의 성비문제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http://news.nate.com/view/20171013n13972 -
[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정규직 전환+알파' 달라는 민노총에 일침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51600420&Dep0=kakao&news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 기관의 예산·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실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기재부는 17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10개 공공 기관 담당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실태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로드맵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는 것보다 신분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의 급여를 단기간에 정규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보다는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예컨대 정부 부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용 형태인 '무기계약직'도 급여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신분이 보장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뽑는 방법도 있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간담회가 막 끝난 상황에서였다.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대성씨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불쑥 손을 들고 일어나 질문을 던졌다. 그는 강한 어조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끝이 아니다. 약속을 받고 싶다. 정부,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같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앉아 차분하게 답했다."우리가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문 대통령은 말을 끝내려다 한마디 덧붙였다.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진 마십시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당시 현장을 지켜본 정부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한없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선을 긋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며 "대통령이 '노조도 좀 욕심을 버리라'고 훈계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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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수메 에브테카르 이란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아마 제창은 커녕 합창도 듣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 2. 지난달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유족들의 분이 풀린다면 광주 가서 돌을 맞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부부는 5ㆍ18 책임론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가지 마라... 정말 돌 맞는다. 3. 소설가 한강(46)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힙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기회에 책 한권 손에 들어 보시죠~ 4.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20대 남성이 환자 5명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이준상 씨가 장기기증을 통해 심장과 간, 췌장, 신장 2개를 환자 5명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5명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선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시내 19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우회전 신호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지만,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당근 사람이 먼저이지요... 우회전 하시기 전 잠깐 섰다 가는 걸로~ 6.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의 대형 로펌이 최근 AI 변호사 ‘로스’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스는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로봇은 전관예우는 없겠지? 7. 스마트폰을 해킹해 음란 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일당 9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화상채팅으로 몸캠을 하자고 유혹해 사진과 영상을 보라고 속여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게 그걸 왜 보여주냐고... 문 닫고 조용히 혼자서... 들키면 혼난다~ 8.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 면접 중 지원자에게 사적 영역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내용은 주량, 종교를 비롯해 자녀계획까지 다양했고, 개인사를 묻는 이유로는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취미가 있으면 안 뽑는다고 합니다. 주말에 부르면 안 나와서 그런다나 모래나... 9.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개인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꼭 총을 들어야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는 건 아닐 텐데... 거참~ 10. 내년 상반기면 국내에서 예방 효과가 96%에 달하는 에이즈 예방약 ‘트루바다’를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트루바다는 에이즈를 예방하는 용도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의약품입니다. 에이즈 예방은 약이 우선이 아니지요... 약 보다는 뭐? 알면서~ 1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세계 각국에서 '디젤차'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한국에서 만큼은 디젤 승용차가 활개 치고 있습니다. 디젤차를 친환경 차로 포장한 마케팅과 안이한 정책, 값싼 연료를 우선하는 인식이 맞물려 '클린 디젤'이란 허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방독면 쓰고 운전할라... 자고로 싼 게 비지떡!!! 1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건설사들과 함께 해외에 ‘한국식 공항 수출’에 나선다고 합니다. 공항 운영관리 컨설팅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과 운영까지 해주는 새로운 해외건설 사업 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낙하산 사장 같은 건 수출하지 맙시다. 망신당해요~ 13. 커피 전문점들이 맥주를 비롯한 디저트·식사메뉴 등 '부메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고 편의점까지 500원, 1,000 원짜리 커피를 내놓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은 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커피값이나 좀 내려라 응~ 14.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Leather CLEAN & RENEW WIPES'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신발무균정' '퍼니처크림' '어섬 페브릭' '멜트' '에어컨·히터 살균탈취' 등입니다. 혹시 집에 있으세요? 과감히 버려주시는 걸로~ 근데 환불 돼요? 15. 경찰이 보복·난폭운전자를 단속한 결과 10명 중 4명은 택시 등 직업 기사가 아닌 평범한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통념을 비껴갔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드라이브로 끝내시고 엄한 데다 풀지 말자고요... 나만 손해~ 16.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예술인이 되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예술에 대한 모욕 같은데~ 17.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초·중·고교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엄마 숙제 좀 고만 내주세요~ 엄마들도 힘들어~ 18. 이준석이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김을동 의원 낙선의 가장 큰 원인은 삼둥이가 선거 운동을 못 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선거법상 미성년자인 삼둥이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게 김을동 의원은 뼈아플 거다’라고 했습니다. 삼둥이가 성년이면 귀엽겠냐? 자네가 낙선한 이유나 잘 따져 보지 그래~ 19.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학생들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코딩은 쉽게 말해 '컴퓨터 언어'인데, 우리 교육부도 2018년부터 국어나 수학처럼 교과과정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벌써 월 200만 원짜리 코딩 유치원에 800만 원짜리 코딩 캠프까지 등장했다니 뭔 말을 하겠어... 할 말이 없다~ 20. 모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답니다. 미국에서 암으로 잃은 성기 되찾은 성기이식 수술이 성공했답니다. 새누리당 전국위 무산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인이 실패했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햄버거에서 쥐와 사람의 DNA가 발견됐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답니다. 롯데제과가 아일랜드 비스킷 제품의 디자인을 베꼈답니다.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 아인슈타인 - 오늘은 어떤 지식을 쌓아 볼까요? 변함없는 일상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땀 흘리는 그 모든 것이 참된 지식으로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수서발카텍스와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이 탄생하던 때에 위정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짐. 왜? 김포공항 등 우리나라 공항을 관장하던 한국공항공사가 개 ㅂㅅ 였음. 방만경영이고 나발이고 공항 운영 조또 못해서 맨날 까임.그래서 인천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인천공항공사란 독립법인으로 출범시켜 버림. 이유는 한국공항공사랑 치고박고 싸우면서 잘하란 의미였지. 그래서 결과는?인천공항이 약 10년 정도 내공 쌓더니 06년부터 12년까지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주관하는 asq(airport service quality) award에서 7년 연속 우승함. 그럼 이때 김포는 놀았을까? 졸라 빡친 한국공항공사도 겁네 노력해서 김포공항도 09~11년 최고 공항으로 뽑힘.(이부분에 주석을 달자면, 공항 선정은 공항 사이즈별로 함. 인천이랑 김포는 사이즈가 다름. 인천은 헤비금 금메달, 김포는 경량급 금메달)한 마디로 같은 일을 하는 시설을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코레일이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도 위와 같음. 코레일 독자 체제의 경우 코레일이란 조직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어서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이 어려움은 결국 코레일이란 회사의 방만으로 이어지기 쉽고 비효율적인 면을 증가시킴.이를 경쟁이란 매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게 현재 철도 개선안의 골자라 할 수 있고, 민영화와는 별개의 사안임.자회사가 설립되고 경쟁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정부는 여객 뿐 아니라 물류, 정비 등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코레일 자체의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음. 즉 수서발 케텍스 자회사 설립은 주춧돌을 쌓는 단계라 할 수 있음.물론 철도 - 공항 간 1:1비교는 어렵지만 대충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 설립하려는 거임. 그떄도 안될거라고 주장했지만 성공했음 정부를 한번만 믿어보자 실패하면 그때 책임을 물어도 된다. 시작도 안하고 망치기 없음!!!!!한줄요약과거의 한국공항공사 = 현재의 귀족노조로 점철된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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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석기 공항공사 취임 네티즌들 격한 반응 김석기 공항공사 취임 네티즌들 격한 반응 [삶의의미님 정리] 용산철거민참사 진압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항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7일 오후 김 신임사장이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로 출근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공항 비전문가, 경찰 출신 낙하산 사장'이라며 저지하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긴급 규탄성명을 내고 "전문성 없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도덕적ㆍ정치적 문제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김 전 청장의 공항공사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철거민을 토끼몰이 하듯 때려잡고 6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이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성토했다.공항공사 노조도 '낙하산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는 7일부터 서울 과해동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쳐 김 전 청장 출근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나종엽 노조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항의 대표로 경찰 출신 비전문가를 앉힌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용산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반감도 큰 김 전 청장 내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서민 복지공약도 무더기 파기 대국민 약속 뭐하나 지키는게 없군요 epitone님이게 나라냐?아니 경찰이 왜 공항공사 사장으로 가?그것도 사람 죽인 용산참사 경찰이.. 돌다리님사람 쳐죽인 살인마가 무슨 공항공사 사장이냐그것도 비전문가가 놀부님 박근혜 정말 돌머리인가?어이없구나.현정부 별은달이쏜화살님 온동네 *의 새끼들 천지네 놀부님 한숨만 나오는 대한민국 기야짱님*만도 못한 놈들이 설치는 조옷같은 세상일세 juoklee님 아무리 보은인사도 좋지만 정도껏 해야지경찰과 공항운영이무슨 업무 연관성이 있냐!혹시 공항경비대장 발령이라면 모를까....!제발 적당히 좀 하자 미래를봐님 뭔 시발 경찰출신이 공항공사에는 왜 기어들어가는지 몰겠네아무리 낙하산이라지만 넘하네 늑대와춤을님박근혜~~! 뭐니? 이거? 용산참사주범을 공항공사사장으로? 큰일난다.... 그렇게 할사람이 없냐? 명박이한테 빚진거 있니?당장 때려쳐~~ 뭐 이 따위 인사가 다 있나 경찰 출신이 공항공사 사장이라니. 엄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막장인사 아닌가 더군다나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면 사람집단이라면 이런짓거리 해선 안되는 거다 박근혜 어쩌면 이리도 잔인할수가 있을까 유가족에게 한을 품게 만든 인간을 어떻게 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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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총선거 D-134]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펌] 1.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 14개에 서명했습니다. 더불어 개정법률 공포안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은 아니며 한미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양국 대통령이 확인한 뒤 내용을 담은 서면을 교환해야 발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미국 상ㆍ하원이 한미 FTA를 헌법상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미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해 자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한미FTA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데 대해 양국이 한미 FTA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에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개그맨 최효종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대리인이 와서 오늘 오전 고소 취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눈 일정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선 명칭이 '일·한 의원 연맹대표단 접견'으로 되있었다. 이런 표기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인 'e-춘추관'에서도 똑같았으며, 행사가 진행된 후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풀기사에도 행사의 명칭은 '한일'이 아니라 '일한'이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한일'로 수정된 풀기사를 다시 제공했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일한'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기재돼있었습니다. 4. 경찰은 김씨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 여러 명과 폭행에 가담했고,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 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정부가 오는 겨울에 대규모 동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고압 요금을 4.5%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10년째 동결된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20일에 한전 이사회가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신청한 부분과 다른 것임을 보충 설명드립니다.) 6. 충청북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청주공항관리(주) (미국과 캐나다 합작사인 ADC&HAS,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의 합작법인)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쳐 연내 매매계약을 할 방침이라고 밝혀 내년 말부터 민영화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92137335&code=940705 (경향신문에서 종편TV가 지상파와 비교하여 6가지 정도의 불합리성과 꼼수를 적어놓았습니다.) 생각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151명의 한미FTA 찬성 국회의원 사진과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올 MB측근 인사들 및 한미FTA 찬성인들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올 인물들을 D-135와 D-141에만 정리했습니다. 우선 그 분들만 정리하셔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신문 및 뉴스, 인터넷 미디어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어렴풋이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해 업데이트는 미디어에 출마 예상 소식이 나온다면 제가 정리한 소식에서 그 때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 │ │ │ │ 예 │ 예 │ │ │ │ │ │ │ 상 │ 상 │ │ │ │ │ │ 사 진 │ 출 │ 출 │ │ │ │ │ │ │ 마 │ 마 │ │ │ │ │ │ │ 지 │ 지 │ │───────────── │ │ │ │ 성 함 │ 역 │ 역 │ │───────────── │ │ │ │ (XX년도) 당 시 직 위 │ 1 │ 2 │ ┗──────────────────── (검찰 소환이나 징역형 이런 것도 덧붙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 영장과 기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충 그리긴 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르게 그리셔도 무관합니다. HTML을 언급한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시물 작성할때 그냥 혹은 HTML밖에 모르다보니 쓰게 된겁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파일로 작성하셔서 보기 좋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편향적인 시선으로 몰이하는건 아닌지 여러번 생각해봤지만, 한미FTA 비준안 폐기가 0순위임을 더 확고한 생각이 들어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정리해서 매일 올리는게 소식 수에 따라 2~3시간 걸리지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기 시작한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알리고, 밝혀내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될 소식들이 언론과 신문에서 부분 통제되고 있고, 신문사의 특성상 입맛에 바꿔 여러분들 모르게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음에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원래의 목적을 퇴색되어 쓰는 면이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과 경찰, 국회의원들의 뉴스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퍼가셔도 좋고 링크하셔도 좋고 베오베 간다면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출처는 오유에 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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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해하는 국민? 속터지는 정부? 또 오해란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단다. 그래서 "실상을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한나라당에게 당부했단다.도대체 뭘, 어떻게 오해했다는 걸까?한나라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 예산이므로 단순히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복지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풀자.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와 여당이 오해라는데 어떡하겠는가. 풀자. 다만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오해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내년이 되면 나아지는 건가. 경제위기 때문에 피폐해진 민생이 나아지는 건가. 복지 예산이 2008년 2007년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친서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수치들이 줄줄이 도열하기에 묻는 것이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민생이 대폭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수치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기에 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다. ⓒ뉴시스 자영업자가 23만명 줄었다. 올해 7월 현재 자영업자 수가 606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명 줄었다. 이들이 내년이 되면 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빨리 살림을 펼 수 있을까? 전국의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대박 아이템을 들고 알짜배기 상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전국에서 문을 닫는 외식업소만 월 2만개가 넘는데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임금이 줄었다. 노동부가 사용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임금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원(256만 3천원→252만 4천원) 줄었고, 월 실질임금은 10만원(233만 9천원→223만 9천원)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갑자기 오를 수 있을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2.75% 찔끔 올린 판에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팍팍 올려줄까?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100만 2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6%가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실업자가 내년이 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을까?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가 올 상반기 투자를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줄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4% 늘리는 판에 고용을 대폭 늘릴까?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답 여하에 달렸다.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에 부응하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다.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다.대답해 보라. 정말 '예'인가?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26092934§ion=0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와 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공항공사는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조는 공항공사가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으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항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2월 29억 원의 용역비로 미국의 맥킨지에 의뢰해 최근 완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의 중간보고서인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공유’는 인천공항이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13%의 매출성장과 18%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면서도 생산성과 운영대비 효율성은 주변 경쟁공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천공항이 비용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의 가치를 파괴했으면서도 시장형 공기업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투자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스위스 취리히공항 1.8, 오스트리아 비엔나공항 2.2%에 비해 낮은 만큼 국제업무지역과 개발 예정인 Air City, 자유무역지역 등의 개발계획 보완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등 보유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공항공사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생산성은 매우 우수하지만 아웃소싱 인원을 고려한 총 실질 인원 생산성 수준은 이보다 떨어지는 만큼 유사 용역 통합과 투입인력 등급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인천공항은 100만 원당 WLU(여객과 화물 처리량을 포괄하는 공항의 총량적 OutPut 처리지표)가 173으로 중국 베이징 264, 싱가포르 191, 홍콩 187보다 낮다며 이는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1인당 생산성(공항공사 직원 872명)은 12억3000만 원으로 국내 50대 대기업 9억6000만 원, 자산 8∼9조 원의 대기업 평균 11억9000만 원보다 높지만 아웃소싱 인력을 포함(3905명)할 경우엔 2억7000만 원으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여객 1인당 여객처리 실적을 해외 공항과 비교해도 공항공사 직원 1인당 3만4373명을 처리하지만 아웃소싱 인원을 포함할 땐 7726명으로 비엔나 8611명보다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직원 평균 연봉이 7100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 6900만 원, 한국전력공사 6800만 원, 인천항만공사 6700만 원, 한국공항공사 6600만 원으로 높다고 지적했으며 아웃소싱 직원도 항공수요 증가 예상치보다 다소 높고 1인당 사업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공항공사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자아비판식 흠집내기와 위기감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의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조는 “인건비의 경우 외국 경쟁공항은 물론 국내 금융 공기업과도 비교하지 않았으며 아웃소싱 인원을 포함해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아웃소싱이 88%로 이 같은 잣대라면 대기업 직원만이 아닌 말단 용역업체인 청소원과 경비원까지 포함해 생산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노조는 또한 자본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은 개발이 된 부지 외에 유휴지는 향후 개발에 대비해 소유하는 것을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정부는 이 중간보고서와 9월8일 나올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인천공항을 경영상 대단히 문제 있는 조직으로 폄훼하고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코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70412005&code=920100 어떤 흠짓내기과 딴죽을 걸고 넘어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