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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끔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편..
이것도 페북 퍼왔어요. ============================================== 아웃사이트어제 오전 11:28 ·-- 팩트 체크 좀 해드릴께요. 전공의 협의회 성명서를 보고 하도 기가 차서,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 성명서 주장 1)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정책은 본래 취지인 지역 공공 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보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다. -- 첫째, 의대 정원 문제는 빼놓고 본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자꾸 혼동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나온 얘기구요. 2017년 사실상 폐교한 서남의대의 유휴 부지를 처리하는 겸 해서 여당에서 전북 남원에 개교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 20대 국회가 회기가 끝나면서 다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 다시 법률안이 올라오고 있는 문제입니다.즉 서남의대의 원래 입학생 정원 49명을 그대로 살리는데 그걸 이왕 살리는 거 공공의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들 키우자. 이런 정책이니 솔직히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 자체는 현 의대 정원 확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단,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꼭 전북에 해야 하냐 다른 데는 안 되느냐 그리고 4년제 의전원으로 하느냐 6년제 의학교로 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이런 사안이지, 공공의대 문제를 갖고 그게 파업,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건 누구도 이해시키기 어려워집니다. 성명서 주장 2) 한국이 인구 소멸국가인데 의사 증가율은 매년 2.4%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https://www.humanmed.org/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1&iBrdContNo=181&sBrdContRe=0&sSearchField=&sSearchValue=&CurrentPage=1위의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팩트체크 자료를 참조하시고... '증가율'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봅시다.지금 의사 수가 10명이고 올해 졸업생이 1명이라고 가정할께요. 현재의 연 증가율이 1/10. 즉 10%네요? 근데 졸업생이 나오게 되면 의사수는 11명이 돼요. 그럼 내년부터는 증가율이 여전히 10% 인가요? 아니쟎아요. 분모가 변했어요. 1/11이니 증가율이 9%에요.즉 의사 수의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의대 정원이 고정돼 있는 한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에요.증가율이 일정하려면, 의대 정원이 계속 늘어야 말이 돼요. 그러니 이 성명서에서 "의사 증가율은 매년 2.4%." 이 명제부터 벌써 허위사실이에요. 성명서 주장 3) (의사 증원 정책은) 전공의 수련 비용에 단 한 푼도 지원한 적이 없는 정부, 정원 50명의 서남의대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폐교시킨 나라에서 또다시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남대는 언제 생긴 학교냐 하면 거의 30년 전 김영삼때 생긴 것이고요. 당시 정부가 전국 각지에 대학교를 우후죽순으로 마구 도장을 꽉꽉 찍어주면서 부실 대학교들이 신나게 생길 때였어요.근데 부실 학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참 많았지만 이홍하의 서남대는 진짜 부실 법인의 끝판왕이었어요. 여긴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개교시킨 데였고 의대 승인까지 해줬다는 그게 경악할 일인 거에요. 재단 비리도 어마어마했고 재산을 여기저기 막 숨겨놔서 지리하게 소송전 끌고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 생기게 하고 이런 짓을 한, 즉 제대로 사고 친 재단이 싸질러 놓은 똥을 지금에야 치우고 있는 거에요.세상에 그걸 "지금 정부가 관리 감독하지 못해 폐교시켰다"고 비난 하는 거는 진짜 허위 사실 유포도 너무 나간 겁니다. 물론 논점은 있어요. 예산을 얼마나 세워놨느냐는 거죠. 그건 기재부에다 대고 물어야 돼요. 이왕 공공의대 만들꺼면 부실로 만들지 말고 예산 제대로 들여서 똑바로 만들어라. 예산 얼마 해 놨냐? 이렇게 묻고 따질 수는 있지요.근데 뭐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된 걸갖고 국회도 아닌 정부에다 대고 "또다시 부실의대 양산, 포퓰리즘 정책"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이거 뭡니까. 비판을 근거 갖춰서 제대로 해야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만 하면 안 돼요. 성명서 주장 4) 우리나라 인구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의원까지 간호인력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처우개선 없이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간호사는요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게 많이 뽑아서 계속 늘려 놨어요. 즉 의대 정원은 20년째 증가가 1도 없이 통제돼 왔지만 간호사 정원은 계속 늘렸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엄청 많아졌어요.그러나 간호사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장롱 면허가 많아진거죠. 그러니 간호사 처우 개선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전공의들이 그걸 촉구하고 싶다면 별도로 청원을 하든가 아니면 간호사 협의회랑 연대해서 일을 해 줘서 그들을 돕든지 해야죠.그런데 의사는 처우개선을 먼저 약속해야 인력 증원에 동의하겠다. 이건 간호사랑 단순비교하면 어떤 국민도 곧이 들을 리가 없고 사실 굉장히 나쁜 비유에요. 한국에서 평균적인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와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비교하면서 나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여론의 동정을 얻기 힘들어지거든요.의사의 평균 급여, 즉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시키겠다면 그걸 시민단체, 복지부 등과 함께 공청회를 하고 토론을 의협에서 해 줘야 합니다. 허나 분명히, 그건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간호사 얘기는 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완전히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겁니다. 성명서 주장 5) 우리 젊은 의사들은 남 탓만 하지 않고, 의료계의 자정에도 힘쓰겠다. 그 움직임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다. 잘못된 정책과 그것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임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로 인한 모든 불편 (책임) 등은 전공의가 아닌 의료 왜곡시킬 정책을 펴는 정부,여당에 물어 달라.-- 헌법에 보장된 쟁의 행위에 대한 권리,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단위사업장별로 의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또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명기돼 있듯 상식과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이런 코로나 19 시국에 갑자기 환자가 치솟는 시점에 딱 맞춰서 중환자실, 응급실을 포기하면서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다수의 동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 교정"을 위해 쟁의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임금투쟁 등의 노동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조차 있어요. 차라리 저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면 오히려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처우 얘기가 아니다.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료 거부"이다. 이런 모토를 내놓고 파업한다는 것이 훨씬 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 투쟁을 하건 노동쟁의를 하건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어떤 경우에도 비우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의도성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살인 행위로 처벌하는 일이 없는 반면, 중환자실을 비워놓고 거기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만약에 생기면 그건 급수가 높은 살인으로서 온 사회적 분노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 장기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의사들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더더욱 반 의사적인 강경한 정책들을 양산시킬 가능성마저 있어요. -- 파업을 지속한다손 쳐도, 전공의들 일단은 중환자실 응급실 복귀부터 합시다. 만약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 의사 이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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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협 공식 입장문-그들은 왜 파업을 지속하는가?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부터 개회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총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하였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고, 표결 결과는 공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즉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여 ‘안건 폐기’ 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대리가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습니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되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5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휴회하였고,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하여 가결되었음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가천대길병원 최석홍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윤소연 삼육서울병원 전승훈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김세희 새빛안과병원 김미정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최나리 서울대병원 김중엽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민국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이정음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한영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최경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김동희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정지희 성애병원 송유경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승훈 순천향대구미병원 전정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정환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윤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민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나상훈 강동성심병원 대리인(최의돈) 순천향대천안병원 대리인(홍석원) 강릉아산병원 윤성빈 아주대병원 대리인(최성욱)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양산부산대병원 이수성 강원대병원 조현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상준 건국대병원 배재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제연진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현도 건양대병원 장민정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종원 경북대병원 류호완 영남대병원 곽은철 경상대병원 홍석진 예수병원 대리인(서요셉) 경찰병원 대리인(장영수)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경희대병원 남상휴 울산대병원 강호준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원광대병원 정일원 계요병원 박명현 원광대산본병원 이현준 고려대구로병원 이현수 원자력병원 우성원 고려대안산병원 박태준 이대목동병원 김형호 고려대안암병원 서대근 인제대부산백병원 백희원 고신대복음병원 오현철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제대서울백병원 김성근 광주기독병원 대리인(박준영) 인제대일산백병원 정택윤 광주보훈병원 박지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함현석 국립법무병원 이태섭 인하대병원 양수철 국립재활원 박진호 전남대병원 박진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규호 전북대병원 심동오 국립중앙의료원 유제준 제주대병원 이상헌 김안과병원 임수현 조선대병원 이호종 노원을지대병원 김형균 중앙대병원 김진우 단국대병원 정주성 중앙보훈병원 정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대리인(김찬우)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차의과학대학구미차병원 대리인(한나연) 대동병원 김명종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박준현 대전을지대병원 대리인 창원경상대병원 황시현 동강병원 대리인(이준기) 청주성모병원 김여송 동국대경주병원 배은우 충남대병원 대리인(윤상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이상재 충북대병원 김윤호 메리놀병원 손현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리인(김성하) 명지병원 조숭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부산광역시의료원 이우명 한림대성심병원 구병모 부산대병원 강병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용빈 부산보훈병원 임지훈 한양대병원 이용준 부천세종병원 김태영 한일병원 대리인(김재엽) 분당제생병원 변인우 요약> 1.가짜뉴스 찌라시 아 다르고 어 다른 소식지가 너무 많다2.정작 언론은 우리랑 인터뷰 한번 안했다.3.회의내용은 전부 녹음4. 회의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문 /수련병원 의학교육 협의회 합의문이 추가되어 이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이것을 토대로 잠정중단에 대해 투표하였으나중단 찬성 약 25% 기권 약 25% 반대약49%로 어느 의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5. 두번째 투표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각종 단체와 협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해야할때를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거였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2번의 수정을 통해 가결됨 정부입장 :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구가 아닌 국회소속인 내가왔다 하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 서면합의는 불가하다 대전협 입장: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구두합의는 해주는데 왜 서면합의는 불가능한가? 신뢰할 수 없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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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사파업> 동네 한 의사의 호소문
전에 퍼온 글에 대한 반응을 보고, 뉴스 댓글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의사 파업에 실망이 큰거 같네요참고로 전에 쓴 글은 퍼온 글이라 반말이나 내용에서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저는 30대 중반 의사이고, 이전 보수 정부가 하는 짓들에 너무 실망해서 현 정부에 총선이고 대선이고 표도 주고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전 정부들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를 보면 의사들이 무조건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그러나 언론이나 여론이 이번 파업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만 일방적으로 표현되어 안타까워서 글을 써봅니다. 1. 공공의대 만들어 의사수 늘린다고 그들이 제대로 트레이닝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고 해도 실제 공공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취지나 의료 취약 지역의 지원 및 공공의료 확대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의사 수 확대는 의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사를 늘려서 국민들의 진료 환경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필요한 정책들은 진행해야죠, 단 정치인들끼리만 논의하고 정할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 및 의료인들과 대화를 통해 설립취지가 잘 이루어 질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부지도 매입하고 많은 부분이 진행된걸로 보이는데, 이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 혹은 의사 단체와 제대로 된 대화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무리와 얘기를 했겠죠..정부에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니 우선 의대 더 짓고 보자 이런 생각인 듯 한데, 의사들이 의대생을 여러명 더 찍어낸다고 다 멀쩡한 의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그이상 트레이닝이 제대로 되야 사고 안치고 의사짓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시킬수 있는 환경이 안되서 없어진 서남대 사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연 400명을 제대로 트레이닝 시킨다는 건지가 의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의료취약지역에 10년 근무한다고 해도 인턴 레지던트 군의과 펠로우 다 하고나면 2~4년 정도 취약 지역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후에는 가고 싶은 수도권 가서 일하겠죠. 아니면 어디가서 편하고 돈 잘 버는 것 골라 일하고 있겠죠..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선은 짓고 보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게 4대강 아닌가요.. 2.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의험이 높고, 의료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며, 이 피해는 결국 10년, 20년 뒤 국민들, 우리 자녀들에게 갑니다. 의사들 트레이닝 문제로 자격 미달의 의사들이 배출될 확률이 높다는건 말씀드렸고, 의료는 공급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요가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스쿨 생기며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소송이 증가한거와 비슷한 거겠죠. 그에 따란 의료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게대가 한약 등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까지 보험 적용 시켜주면, 결국 의료보험 재정은 나빠지고 의료보험비는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치료들이 의료보험이 적용을 못받겠죠.. 3. 항상 말하는 OECD 평균 인구당 의사수는 정말 말같지도 않은 기준치입니다.우리나라 의료환경이 좋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야간에 어디 아파서 응급실 가는 것을 편의점 가듯이 갈 수 있는 곳도 우리나라 외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빅 5 병원에 예약하는게 어려울 뿐, 병원 찾아가는게 의사 만나는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이고, 이건 우리나라가 절대 뒤떨어 지지 않고 상위권입니다. 물론 시골, 외딴 곳에 계신 분들은 병원 가는게 쉽지 않고, 지방 소도시에는 큰 수술 받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 의료원이 제대로만 돌아가게 해준다면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지금의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의료 환경이 나빠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생을 몇백명 더뽑아서 몇년만 그 지역에 일하라고 하자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4.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힘싸움을 하는 것은 국가와 의사 모두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도 10년 뒤 나올 의사들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의사수를 절대 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는 거죠. 의료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과 대화 없이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현 정부입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예요. 정부는 파업을 그만 하면 정책 진행을 잠시 중단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정부 마음대로 진행할 것이 너무 뻔합니다.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파업 문제도 끝납니다. 자기들 돈벌이가 적어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가 의료 환경이 엉망이 될 것이 너무 보여서, 아직 자기들 밥그릇이 뭔지도 모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중심이 되어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현장이 밥그릇 싸움 때문이였던 적이 있나요.. 의사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것은 알지만, 적어도 의대생의 90%가 국가고시를 취소하는 정도인데, 그 90% 의 대학생들이 전부 밥그릇 뺏기는게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슬프네요. 이들에 대해 더러운 밥그릇 싸움마냥, 면허나 뺏으라고, 나라는 고소를 하겠하고 하는 지금 사태가 너무 씁쓸하네요 오늘 뉴스 보니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못봐서 사망하였다고 뜨더라구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지금 파업사태가 무섭습니다. 점점 더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록 더 두려워 질 것이고, 그냥 의사들이 포기하고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10년뒤 난장판이 될 의료 환경입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갑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의료환경이 있는 배경에는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사들도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의사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정부는 제발 표를 얻으려고, 대중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정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발 대화로 풀고 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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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현재 병원 상황... 20일 오전 전국 각 병원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곳곳에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은 앞당겨지는 등 우려했던 의료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환자 불편 사례를 취합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34건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고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휴직까지 했으나, 입원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군 병원 응급실 12곳이 민간에 개방돼 민간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한편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754084&date=2020071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