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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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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 정부가 파병에 집착하는 이유
- 현재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 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우크라이나와 국정원임, 우크라이나는미국의 첩보 위성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미국은 아무런 반응 없고 미국과 한국의 정보 공유가이뤄지지 않고 한미 공조가 전혀 안되고 있고, 국정원 단독으로만 파악한 상태임 이는 대미 외교에 있어서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일 처리를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 파병 시기도 확실하지 않음, 전세계에 어떤 정예부대도 전장에 몇 일, 한 달 만에 투입 될 수가 없음전장의 환경 지형 지물부터 무기 숙지해야 하고 동맹국과 공조체계 다 교육 하는데만 최소한 3달 이상 걸림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언제 파병을 했는지, 정말로 특수부대를 파견했는지? 아니면 참관단인지?기술 지원 병력들인지, 공병들인지는 현재 제대로 파악이 불가 한 상황임 - 우러 전쟁에서 수십만 단위로 전투가 붙고 있음, 그래서 안보 분야에 빠삭한 김종대 전 의원 의견에 따르면고작 몇 만의 외부 병력을 투입해서 전세가 뒤짚어 질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함 -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형제 국가를 넘어 혈맹이 되었다는 점임,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에서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하여 제 3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합의가 있었음, 올해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러시아 본토 침공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 한미일공조 체계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음 이 사태를 불러 일으킨게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음 - 만약에 한반도서 국지도발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러시아 또한 군사적 지원을 해야함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친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갈등 국면에서는 항상 스리살짝 한국의 편을들어줬음, 남북 화해무드 에서도 유일하게 남북통일을 지지해줬고, 북한애들 아직까지도 6.25때나 쓸법한 전투기탱크를 굴리는게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가 무기를 지원해준다던가전투기 잠수함 탱크 핵심 부품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 훨씬 안보 위협이되는 존재가 됨 -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러전쟁의 참전에준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가만히 있을리가 없음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탄이 절실히 필요함, 그 다음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실 하다고 함 그래서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천궁” 미사일을 탐내고 있음,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우크라이나방공망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교전국들러시아 방공망을 쓰는데, 이스라엘 방공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획되면, 정작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게될 수도 있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방공 무기를 지원해줬다가 우리나라 방공망이 뚫릴 수도있다는 얘기임, 때문에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한국군의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를 참전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이슈를 키우는거임 - 이 상황에서 노난게 젤렌스키와 북한, 한국 정부 라고 함, 북한의 파병으로 젤렌스키는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력 지원의명분을 쌓게 되었고, 북한은 병력을 파병해서 러시아로 부터 외화를 벌어 들이거나 군사기술 무기를 지원 받을 수있고, 국제적으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됨, 현정부는 가뜩이나 명태균 게이트와 여사 문제로시끄러운 와중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건수를 잡아냄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력 지원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더 큰 안보위기로 다가올수 있음게다가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도 아님, 국제법상 국내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애초에 무기 군사력 지원은 불가하고, 나토에도 군사대국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나라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됬다는 이유로 동맹국도 아닌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 현 정부 세끼들은 파병 하느냐 마느냐? 살상 무기 지원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 한 게 아님, 그냥 이걸로야당과 박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슈가 더 커지길 바람, 그럼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명태균 관련 제보,강혜경 공익제보자의 폭로 속보 특종 뉴스가 파병 무기지원 이슈로 다 묻히게 됨, 난 현 정부가 파병 까지는안가고, 무기지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파병까지 가면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무기 지원 정도는당장에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기 지원만 해도다음에 어마어마한 안보위기를 초래 하게 됨, 당분간 남북 대화를 아예 물 건너가게 되는 거고, 연평도포격 같은 국지도발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음, 그래서 그전에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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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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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스스로 불러온 재앙
문재인 정권때 공공일자리, 공무원to 많이 늘렸었음.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맞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직군들을 확대하며, 소방청,질병청등으로 격상시켜 국민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했었음. 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녹색일베, 각종 개2독연합, 노친네 세력들은 국민세금 허투루 쓴다며5년동안 지2랄했었음. 사람 아프고, 늙고 배고프면, 약주고 밥주는데 국민세금 쓰는 게 정상인데, 이 정신병자 집단들은 자신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세대 계층임에도인터넷에 개소리를 싸지르고, 곧이어 저렴하게 병원찾고, 무상급식 받아먹으러 외출할거면서문정권 상대로 빨2갱이 타령하며 5년동안 저주를 퍼부었음. 그렇게 그들 염원되로 정권이 교체되었고,2030 2찍 젊은층은 요즘 대기업들 신규공채 완전히 없어졌고,심지어 9급 공무원 신규임용도 대폭 줄었다며 하소연들을 많이함.가장 만만하게 청년층 공공근로를 통해 낮에는 공공일자리로 돈벌고, 저녁에는 스펙관리를 할 수 있던 취업 시 유리했던 환경들이 지들 스스로 젊은놈들은 돈 쉽게 벌어선 안된다는 신념에사회 안전망 모조리 없애겠다는 윤두환 세력을 지지했다는 것임. 그렇기에 지금은 2030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 모두다 정의롭고 멍청하게 다같이 가난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임.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윤두환 정권의 예산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흔했던, 청년층, 노년층 공공일자리가 전부 사라지거나 대폭 시간이 줄었다는 점임. 웃긴건, 그렇게 예상대로 공공일자리가 반타작이 났으면,다들 열심히 노오력하여 취업을 하면 될텐데,노년층은 그 몇개없는 노인일자리에 목숨을 걸고 있고,청년층 역시 마땅히 일할 일자리가 없다며, 카드론이나 리볼빙에 손대며 존버를 하고 있다는 것임.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모조리 없애고 나서 아낀 예산은기업들 법인세 빵꾸난 걸 매꾸는 용도로 사용중인데, 청년, 노년층, 실업자들을 위해 마련했었던 공공일자리 급감은길거리 담배꽁초, 쓰레기들을 쌓이게 만들고,이게 나비효과가 되어, 지금처럼 여름 홍수 발생 시배수구를 막아 범람하게 만드는 작지만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이렇게 사회적으로 티는 안나지만 꼭필요한 예산들..미혼모들을 위한 정책, 다둥이를 위한 혜택등등을 검사출신 정권이 지들 해처먹으려 모조리 없애다 보니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이반인륜, 잔혹,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적 뉴스들로 도배되고 있다는 것임. 하나같이 자연재해들도 아니고, 대부분 2찍한 결과란 점이 참담한데, 비록, 나야 먹고 사는 덴 지장이 없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희망찬 뉴스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는 더더욱 금융권발 PF 사태나, 제2의 IMF가 예견되어 있으니.. 정말 1년만에 나라꼴이 이렇게나 작살이 날 수 있다는 걸 체험하는 요즘임.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는 당장 죽는 게 아니니 견딜만 하다…라는뵹신같은 냄비 속 개구리 마인드로 손쓸 수 없는 경제 재앙이 올까 봐 염려가 됨. 사람들이 이렇게 나날이 거칠어 지는 것도 전부 2찍한 결과인데, 1찍한 사람들 까지 모조리 동일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말 반성없는 2찍들 내눈앞에 안나타났으면 좋겠음. 너놈들 뚝배기 강도 시험하고 싶어지기 때문임.
레딛고작성일
2023-07-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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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
이론물리의 화신과 같은 남자! 아인슈타인의 전기입니다. 저자인 월터 아이작슨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전기를 쓴 작가죠. 읽어보진 못했지만 최근엔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썼구요. 도장깨기처럼 시대의 아이콘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네요^^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이래야 한다는 강한 확신과 그에 걸맞는 통찰로 빛과 에너지, 그리고 중력에 관한 법칙을 새로 정립한 최고의 학자입니다.그리고 사고실험의 대가로, 책상에 앉아 노트와 연필 하나만 들고 머릿속으로 온갖 실험들을 해대며 이론을 세웠죠.노년까지 학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물리학 발전에 기여를 했구요. 아인슈타인 관련 책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할 정도로 내용이 충실합니다.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사는 물론, 물리학의 대격동기였던 20세기 말의 시대상 또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훌륭한 전기의 특징인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묘사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바뀌기도 하고 일관된 철학을 유지하기도 하는 사적인 아인슈타인의 모습은 찡한 울림을 주네요. 그리고 공적은 물론 과와 오 또한 명확하게 얘기해줍니다 ㅎㅎㅎ 더구나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의 문을 열어젖힌 기적의 해의 논문들, 양자를 놓고 벌인 코펜하겐 팀과의 격렬한 논쟁, EPR 역설, 끝내 미완성인 통일장이론 등의 간단한 개념을 잡는 교양과학서로서의 내용도 충실합니다. 이 책만 봐도 대충뭐가 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읽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회이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 굵직한 것만 최대한 간단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머릿속에 있는 걸 푸는거라 이 책에는 없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관련 서적을 추천해드릴께요.그리고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분명 계실테니 혹시라도 틀린게 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광전효과 설명’, ‘브라운 운동 설명’, ‘특수상대성이론’ 이렇게 세 주제의 논문이 아인슈타인이 특허관리국에서 생업을 하던 와중인(!) 1905년 한 해에(!!!) 전부 발표하여 물리학 기적의 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명의 학자였죠.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도약이 필요한 중력에 관한 일반상대성이론은 이로부터 십년 쯤 후에 나옵니다.앞의 두 논문은 광자와 원자의 존재에 강한 확증을 주게 된 논문입니다.이 중 광전효과를 광자를 이용해 설명한 것으로 노벨상도 받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문을 열었다고 많이들 평합니다. 광전효과 계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이전부터 빛(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은 당연히 공기(에테르라고 칭했죠)를 타고 소리나 물결처럼 퍼지는 파동이라는게 정설이었죠. 모르고 주변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ㅎ빛은 고사하고, 사물을 이루는 원자라는 것도, 계산적으로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있을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신은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볼츠만이 열(에너지)을 작은 알갱이들(입자, 원자)의 이리저리 부딛히는 움직임으로 계산할 때 더욱 잘 맞아 떨어지고, 그 알갱이들은 너무 작고 너무 많으니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이 불가하다는 생각에 그것들의 움직임을 통계적, 확률적으로 계산하며 통계역학을 발전시켰죠. 이와중에 엔트로피가 쓰이구요.물론 세간의 많은 주목과 치하는 받았지만, 마흐 중심의 에너지를 흐름으로 보는 기존 학설과 부딛혀 주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보이지 않는 것(원자 알갱이는 보이지 않죠)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 철학 사조도 한 몫을 했구요. 처음에는 볼츠만의 통계역학에 반대하던 십 년 쯤 후배인 막스 플랑크 같은 경우, 나중에 누구나 인정하는 대학자가 된후에 흑체복사를 계산하며 볼츠만의 이론을 끌어다 빛(에너지)도 입자다!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지만,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본인도 차마 인정하지 못했죠ㅎ걍 양자적(쪼개고 또 쪼개는 걸 반복했을 때 마지막에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 일정한 '양'이 있다고 해서 양자입니다)으로계산하니 계산은 맞더라 정도로 학계에 발표하며 스스로 합의를 봤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저 남겨진 실험결과를 볼 수 있기에, 보통 막스 플랑크를 양자론의 창시자로 부르죠^^ 그 후에 막스 플랑크보다 이십 년 정도 어린 후배인 젊은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광전효과라는 것을 설명하며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데 한 획을 긋습니다.광전효과는 빛으로 금속판을 때릴 때, 그 충격에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확실히 전자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빛의 파장이나 세기에 따라 전자가 튀어나오는 정도의 정확한 규칙을 계산할 수 없었죠.그걸 아인슈타인이 빛을 광자(photon)라는 작은 알갱이들의 집합으로 가정하여, 그 집합의 떨림과 세기에 따라 금속판에서 전자의 튀어나오는 정도를 정확히 계산해냅니다. 이건 후에 실험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이 되었죠.바로 빛이 입자라는 증거 중 하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맥스웰이 전자기장에 대한 완벽한 방정식을 세운지 한참이 지난 후라, 빛이 파장이라는 건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던사실이었죠.아 이걸 말씀 안드렸네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흔히 가시광선이라고 하죠.가시광선보다 조금 파장이 약하면 적외선, 조금 더 파장이 크면 자외선입니다.이외에도 레벨에 따라 종류가 여러가지 있으며, 이것들은 전부 전자기파입니다.(입자와 파장이 왜 양립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어디까지 설명드려야되는지 감이 안서네요 ㅎ)이 즈음부터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이 왔죠 ㅎㅎ빛은 파장인가 입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양자역학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입니다.브라운 운동은 꽃가루같은 작은 것들이('입자'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던 때였죠) 물 같은 유체 표면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움직인다는 건 보니까 알 수 있었지만, 어째서 저렇게 살아있는 것 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죠.아인슈타인은만약 물이 단순한 유체가 아니라 아주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무수히 많은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그리고 그 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움직임으로 최소한의 열을 내고 있다고 치면,그리고 그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위에서 말씀드린 볼츠만의 열역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치면(!),그 알갱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꽃가루처럼 아주 작은 것들을 쳐대서 저런 살아있는듯 한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아인슈타인은 물의 온도와 조건에 따라 그 안의 분자들의 운동에 의한 꽃가루들의 움직임 패턴을 볼츠만의 통계역학을이용해 계산해내고 예측해 낸 것입니다. 이것또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구요.전혀 원자로 되어있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ㅎㅎ 물 또한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905년 세번째 논문으로 특수상대성이론이 나옵니다.많이들 여기저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테니 걍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는게 의외로 힘들죠 ㅎㅎ 당시 실험을 통해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여전히 이유는 미궁이었습니다.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달려가고 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이 동시에 쏜 빛을 옆의 관찰자가 봤을 때, 두 빛이 동일한 속도로 보이는거죠.둘 다 초속 약 30만km로 보이는 겁니다;;;;;;;;;근데 문제는 달리는 사람이 자기가 쏜 빛을 봐도 30만km, 서있는 사람이 자기가 쏜 빛을 봐도 30만km입니다. 이건 당연한거죠.다시 한 번 문제는;; 달리는 사람이 자기가 쏜 빛을 봤을 때 30만km 속도라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초속 30만km' + '달리는 사람의 속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둘 다 그냥 30만km죠.엄청 이상한 일이죠 ㅎㅎ 누가봐도 모순이구요.이게 마이컬슨-몰리 실험의 결과였습니다.(진짜 달리는 사람이 쏜 빛을 측정한 건 아니구요ㅎ 지구 자전을 이용한 간섭효과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고 결과도 같습니다.)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전위적인 방법으로 이 실험결과에 답을 제시합니다.빛의 속도가 우주에서 나타날 있는 최대의 속도이며, 우주에서 고정되어 있는 건 빛의 속도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조건들이 바뀐다고 말이죠.정리하자면,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일정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이 쏜 빛의 속도가 같으려면, 달리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흐르고 있다고 보면 되죠.달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 시간이 정상이고 옆에서 관측하는 사람의 시간이 빠르게 가는거구요. 이 단적인 예가 지금도 지구 대기에서 만들어져 쏟아지고 있는 뮤온이라는 커다란 입자입니다.이 글을 보시고 있는 지금도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뮤온의 수명은 2마이크로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짧죠;; 대기중에서 순간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빛의 속도로 달려도 지표면에 닿기 한참 전에 붕괴되어야 정상입니다.하지만 뮤온은 빛의 속도 가깝게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열 배정도 시간이 느리게 흐르죠. 본인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2마이크로초만에 붕괴하겠지만요. 그래서 붕괴 전에 지표면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ㅎㅎㅎ 속도에 따른 공간의 수축에 대한 건 그림 없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세한 건 책을 한 번 보시구요 ㅎ 빠르게 움직일 수록 옆에서 볼 때 길이가 수축한다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우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힉스메카니즘이 이 이유를 설명해주죠^^)질량을 갖는 모든 것들 중 빛의 속도를 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심지어 정보 교환도요.ㅎㅎ 빨라봤자 빛의 속도죠.아인슈타인 이후부터 주구장창 검증된 것입니다.왜냐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를 낸다는 말은 그 물체의 시간이 무한대로 느려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에선 질량이 무한대로 커지고, 필요한 에너지 또한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연히 불가능합니다ㅎ 그리고 절대적인 것 같은 시공간은 사실은 절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한 방향으로 달리는 플래쉬 불빛 같은 단편적인 빛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빛은 지금 이순간에도 사방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할거예요.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미미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죠 ㅎㅎㅎㅎ제가 조금 빨리 걸으면 저의 시간은 가만히 서있는 옆 사람에 비해서 천천히 흐릅니다ㅎㅎㅎㅎㅎㅎㅎ제가 빛의 속도 가깝게 잠깐 달리다 멈추면 저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와이프를 볼 수 되겠죠ㅎㅎㅎㅎㅎㅎㅎㅎ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일상에서 관측하는 자와 관측 당하는 자를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ㅎㅎ) 꼬이고 꼬이고 또 꼬이면서 계속 변하는 게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곧 질량이라는 유명한 식이 등장하는(에너지는 엠씨스퀘어!) 기적의 해 마지막 논문이 나옵니다.이건 특수상대성이론의 부록같은 격이죠.이건 너무 어려우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글이 충분히 길어져서요 ㅎㅎㅎ결론은 에너지보존법칙은 절대 위배될 수 없고, 이는 곧 '작은' 질량은 '큰'에너지와 같다는 겁니다 ㅎ 이 간단하면서도 멋진 수식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리제 마이트너가 멋드러지게 사용해 핵분열의 시작을 알렸죠^^특정한 원자핵이 쪼개질 때 질량이 약간 줄어드는데,그 줄어든 질량이 저 식('에너지'는 '물질의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에 의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핵에너지와 핵폭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ㅎ 반대로 한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과 결합할 때도 질량이 살짝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핵융합이라고 하죠.많이들 들어보셨을 수소에너지나 수소폭탄이 이것의 예입니다^^원자번호 1번 수소가 원자번호 2번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이 수소 핵 융합을 통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태양의 강한 중력으로 태양의 수소는 헬륨으로 바뀌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이 네 편의 논문들이 막스 플랑크의 주목을 받고, 아인슈타인은 서서히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그 덕에 특허청을 탈출에 성공하고ㅎㅎ 대학에 신분을 두고 본격적인 직업연구자(?)로서 자신의 최대 업적을 준비합니다. 바로 일반상대성이론이죠. ‘일반상대성이론’ 일반상대성이론은 특수상대성이론의 확장판입니다.특수상대론은 등속운동을 하는 물질이라는 특수한 상황만을 고려한 이론이죠.한자 그대로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말입니다. 멈춰 있다면 그대로 멈췄있는 거구요. 이걸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게 상대성이론이지만요 ㅎㅎ 여하튼.특수상대론에서 예로 들었던 달리는 사람은, 정지해 있다가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속이 없는 등속 상태란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우리 주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속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중력과 엮을 수 밖에 없었죠.가속을 예로 들 때 가장 쉽고 직관적인게 엘리베이터입니다.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다가 상승할 때, 사람이 느끼는 무언가 몸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에 의해 우리가 느끼는중력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설명입니다.왜 구분이 불가능할까요?두 힘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질량이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질량이 있는 물체는 그 질량만큼 시공간을 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으로 낙하하고 있는거죠. 마치 엘리베이터가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질 때 처럼요.지구는 우리를 잡아당기는게 아니라, 지구의 거대한 질량 때문에 시공간이 강하게 휘어, 그 깊이로 우리가 낙하하고 있는겁니다. 지표면이 낙하하는 우리를 밑에서 지탱해주고 있구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의 가속과 같은거죠. 당기는 인력과는 아주 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공간이란 것입니다.시간도 휘어버리죠 ㅎㅎㅎ질량을 갖고있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주변 시간을 왜곡시킵니다. 질량이 크면 강하게 왜곡해서 시간이 빨리 가게 되죠. 영화 '인터스텔라' 정도는 거의 보셨을텐데, 거기서 나오는 물로 된 행성처럼요. 다른 예를 들자면, 지구의 중심에 가까워 질수록 중력이 더 세지겠죠. 중심에서 멀어질 수록 점점 중력이 약해지구요.그러면 지표면에 사는 사람보다 아파트 50층에 사는 사람이 나이를 더 적게 먹게됩니다 ㅎㅎ만약 지구 코어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늙어가겠죠. 우주적으로 규모를 키우니 지구니 행성이니 얘기가 나오지만사실 이건 우리 주변의 질량을 갖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제가 제 딸과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의 질량 때문에 서로에게 조금씩은 낙하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발 밑에 마찰력을 주는 '전자기력'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요.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우리 주변 사물의 질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중력이란 것이 워낙 약한 것이기도 하구요. 만약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질량이 있는 것들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촘촘하게 이리저리 커브를 틀며 굽어있는 연체동물의 속 같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본다고 그려낼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체가 아닙니다.시공간이라고 정의되며, 질량과 엮여 구불구불 중력장이 드리워지는 하나의 개체인 것이죠.시간과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이 우주의 아무것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로 우주에서 기준이 되는 시간 또한 없다는 걸 알 수 있죠.'동시'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사실 옆사람과 시계를 보며 맞추는 '같은 시간'이라는 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같은 시간이 아니죠. 각각의 중력장 위치에의해 우리의 시간은 서로 다르게 가거든요. 이걸 조금 멀리서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됩니다.먼 거리의 우주여행을 슈웅 하고 갔다가 한참 놀고 슈웅 하고 되돌아 오는 것도,시간적으로만 따지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웜홀의 개념을 제외해버리면 외계 지적생명체와 만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이 등장해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깨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이건 완전히 잘못된 평가입니다.뉴턴 역학은 당시 실험의 한계에 따라 지구 규모의 운동을 설명하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역학입니다.일반상대론이, 만류인력의 법칙이 왜 저렇게 작동하는가를 아주 정확히 뒷받침해주고 있는거죠.실제로 일반상대론의 어려운 중력방정식을 풀어내면 뉴턴 역학과 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개념들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끝도 없이 나오기에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ㅎㅎㅎ 피곤하기도 하고 ㅎㅎ 마지막으로 양자역학에 얽힌 코펜하겐 해석 팀과의 격렬한 논쟁으로,양자역학을 두 세 단계 쯤 격상시킨 에피소드도 있지만,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책을 소개해드릴 때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ㅎ '부분과 전체'나 '퀀텀스토리' 정도 되려나요 ㅎ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이 지는 쪽을 이끌어 망신을 좀 당했죠^^;;코펜하겐해석팀이 주장하는 양자론이, 우주는 이래야한다는 아인슈타인의 확신과 좀 달랐기 때문이 이유인데,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계속 도전하고 패배하면서도 꽤 즐겼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코펜하겐 팀의 리더인 닐스 보어와도 친분이 두터웠구요.만약이지만, 아인슈타인이 십년만 더 살았어도 이론이 완성되어서 코펜하겐 팀이 두 손 들었을 수도 있겠죠 ㅎ 요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과학에서는 이론이 틀렸다고 격하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맞는 이론에 대한 비판, 틀린 이론에 대한 반증들이 끊임없이 쌓이고 쌓여 살아남은 하나의 것을 튼튼히 지탱해주죠.증거들이 계속 쌓임과 동시에, 그 수많은 반증을 뚫고 살아남은 거니까요.틀린 소리 했다고 '저 양반 이번엔 틀렸네 ㅋㅋ'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는거죠^^ 틀린 게 없으면 과학도 없기 때문입니다. 책 소개하려다가 엄한 소리만 잔뜩 적어놨네요;;;과연 누가 읽어 보실지도 모르겠고-_-지금 위에부터 슬쩍 훑어보니 특수상대론 얘기할 때 질량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도 늘어난다는 거 ㅎ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보충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들었던 생각 두 가지만 적고 끝내겠습니다. 1. 상대성 이론 정도 만드려면 이렇게 살아야되나?ㅠㅠ2. 역시 천재중의 천재구나ㅠㅠ
호러우드작성일
2021-10-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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