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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각자의 독립 개체입니다..그 독립된 개체가 모여 국가를 이루는걸 민주주의는 기본틀로 하고있습니다.이건 양면의 칼날인건 아실겁니다.모두의 의견을 들을수있지만. 그만큼 많은 의견들로인해 결정이 쉽지않다는겁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왜 생겼느냐.. 다들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겁니다.틀린겁니다. 독재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난겁니다.역사적 스토리는 제처두고 왜 현재까지 이 정치제도를 기본으로하고 살고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견제하기위해 존립합니다.독재는 친위엘리트주의를 불러오고 그 친위대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습니다.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권력은 부패를 불러오고 부패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야만그 결과를 얻을수있는 끔찍한 현실을 만듭니다. 1.찍먹과 부먹사람들은 탕수육 하나만으로도 찍먹과 부먹으로 나뉘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그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수백 수천 더 복잡한 사회나 국가의 정책은 말할필요도 없겠지요..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그래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아주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이건 바꿀래야 바꿀수없는 태생적 결과입니다.. 이게 귀찮고 짜증난다면 그순간 민주주의가 아닌게 되버립니다. 2.왜 2찍들은 독재를 꿈꾸는가.위에 말한것처럼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결과라도 시원하냐? 아뇨. 양쪽다 불만족 스럽습니다.그럼 어떻게 사회가 굴러가냐?? 양보와 배려, 이해입니다.찍먹은 부먹의 의도를 이해하고 부먹은 찍먹의 논리에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면됩니다.그걸 끌어내기위한것이 민주주의 입니다.물론 그 과정이 참으로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참여하는 이나 보는이나 피곤합니다.2찍들은 그게 싫은겁니다. 대통령 결정이다. 당론이다 땅땅땅.. 무조건 따라라..시원시원하죠.. 간단하죠. 시간절역되죠.. 뇌 덜피곤하죠..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나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구조를 선호합니다.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저건 윗대가리들이 지들끼리 결정한겁니다.. 좋으면 다행이지만 나쁘면 내책임 아닙니다.. 3. 민주주의는 모두의 책임과 모두의 의무가 필요한 존재다.가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카페에 물건을 놓고 사라져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70년 80년도만 해도 도둑이 극성이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집단을 잡았다 뉴스에 나곤 했습니다.그게 어느순간 사라졌더군요. 물론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허나 그 비율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전 이게 국민들이 어느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는 윗대가리들이 만드는게 아니다.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유지해야한다라는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기나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지않을거같은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IMF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걸 우리손으로 끌어올려 다시 바꿀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즉, 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걸 몸소 체험한거죠..허나, 2찍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뭘 귀찮게 그렇게하냐? 걍 대통령하나 바꾼다음에 절대 충성하면자연스럽게 될텐데.. 참 쉽죠?? 허나 여기에 빠진게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바꾸었기에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잘못된걸 고치는것도 내가 해야한다는 책임 의식이 생기는겁니다..2찍들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대통령이 잘못한거지. 난 잘하라고 뽑았는데 저넘이 못한거니내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찍의 가장큰 논리입니다.그러다보니 쉽게 남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겁니다.. 자기는 그 희생의 꿀만 빨면되니까요.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킬수있었습니다. 허나 그 희생은 도외시하면서가장 민주주의의 꿀을 빠는건 518을 부정하는 것들이죠.. 518을 비하하다 고소당하고 유죄판결받으면가장먼저 찾는것이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거죠.웃기지않나요?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한 518민주화운동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개인 인권은 존중해달라는파렴치한 행동이??월남파병으로 경부고속도로 깔았다고 박정희를 칭송합니다. ㅋㅋ 근데. 월남파병 희생자들에겐 무관심하죠.심지어 사망보상금마저 국가가 중간에서 빼돌렸고. 고엽제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장병들을 외면했습니다.근데 그걸또 당연스럽게 여기고 박정희만 칭송해요.. 진짜 경부고속도로 깔아주려 희생한 장병들부터챙겨야하는게 당연한 논리인데도 말입니다. 왜그럴까요??책임이 없으니까 그런겁니다. 내가 이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허나 책임의식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수있습니다. 내가 월남보냈냐? 내가 보상안해줬냐? 내가 사망보험금 빼돌렸냐?국가가 깔아준 고속도로 잘쓰고 잘만들었다 칭찬하는게 잘못이냐??이게 2찍들의 논리입니다.. 결론.. 2찍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게 보여 제가 경험하고 느낀걸 공유드립니다.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회가 국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할의무가 있는겁니다.그리고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세요..똥을 싸는데는 1분이면 충분함.. 근데 그 똥을 치우는데는 수십 수백배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우린지금 똥을 치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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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2800504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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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대한민국의 참군인들 1번째는 김오랑 중령으로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 한 엘리트 장교로 하나회 온상이었던 특전사 내부에서 유일한 비하나회 출신 장교로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다가 반란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친분이 있던 박종규 중령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X까를 시전 한 뒤 권총을 들고 반란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참군인으로 원래 부대 뒷산에 가매장 되었으나 후일 서울국립현충원 제 29묘역에 안장 되었다. 김오랑 중령의 미망인 백영옥 여사 역시 1991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원래 남편의 곁에 합장 되는 게 원칙이나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되어 2008년 다른 무연고자들과 같이 산골 되었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는 김오랑 중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 했고 2022년 김오랑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처리하면서 사후 42년 만에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2번째는 정선엽 병장으로 국방부 50 헌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전역 3개월을 앞둔 말년병장으로 반란군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침입하자 우리는 중대장의 명령 없이는 총을 줄 수 없다며 반란군에 대항했다. 그러다 몸 싸움을 하던 중 반란군의 총에 전사하며 23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총 4발의 총격을 맞았으며 정선엽 병장의 모친은 아들의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모른체 돌아가셨다. 형 정훈채 씨의 노력으로 2022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정선엽 병장의 죽음이 신군부에 의해 은폐 되었다고 인정 정선엽 병장의 죽음을 교휵 훈련 중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지만 전사 장병에게 오는 1계급 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총 8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정부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해 유족들은 8천 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데 성공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은 참군인의 표범들로 김오랑 중령은 3년 8개월을 특전사에 몸 담은 엘리트 장교로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기 위해 승진에 유리한 부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에 다시 복귀한 애처가였다. 정선엽 병장은 의협심과 애국심이 남달랐던 청년으로 원래 사관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주변의 추천으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전자 공학과에 입학한 앞으로 미래가 촉망 받았던 청년이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은 반란군의 의해 결말이 정해진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상관을 지키려는 군인 정신을 발휘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참군인들로 사후 40년이 지나 서야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을 죽인 하나회 출신들은 1993년 집권 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물갈이 되었고 김오랑 중령을 사살 한 박종규 중령 역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강제 전역 당했다. 이후 군인 연금을 포함 한 모든 예우를 박탈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식도암 4기에 걸려 2010년 사망했으며 죽기 전 동료인 김오랑 중령을 사살한 행위를 크게 후회 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숙청 이들 군대 내 사조직을 밀어낸 덕분에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의 경우 비록 40년이 지나긴 했지만 끝내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2024년 개봉 한 서울의 봄을 통해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의 숭고한 희생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특히 정선엽 병장의 죽음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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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택시 타고 6km 달려도 천 원..군부대도 호응 (몇 달 전에 국민신문고로 몇 가지 물어봄)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군 장병'에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보도자료만 봤을 땐 병사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추후에 간부나 군무원까지 '천원 택시'을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군 장병의 사전적 의미는 장교와 사병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만, 군무원분들도 국방에 힘쓰고 계시니 예우의 측면에서 부대와 이점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군 장병이 천원을 내면, 나머지 택시비는 강진군에서 부담하는건가요?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천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군장병이 1,000원택시 쿠폰과 함께 1,000원을 지급하면 이용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운수업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용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천원 택시' 운행 관련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군 장병 대상으로 '천원 택시'를 운영하다보니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깐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군 부대 위수지역 내에서 군인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많아서 사업이 시행되면 '쿠폰'을 안받고, 택시비를 원래대로 청구한다거나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 군 장병이 '천원 택시'를 이용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택시 민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안전재난교통과)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시 해당 택시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차량번호와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
[밀리터리] 잔 다르크의 군사적 업적에 대한 백년전쟁 연구자의 평가 잔 다르크의 업적 잔 다르크의 짧고 화려한 커리어는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다. 특히 교육받지 못한 시골뜨기 소녀가 어떻게 그리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하는 점이다. 15세기 전쟁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인 사업이었다. 잔은 베르뇌유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 풀려난 알랑송 공작과 라 이르와 같은 경험자들과 함께했다. 하지만 그녀의 군사적 성공의 많은 부분이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무공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모범을 보이고 지휘하며 군사를 이끌었다. 잔 다르크의 재심 증인인 마가렛 라 투롤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단순무식하고 전쟁 외에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알랑송 공작은 그녀의 랜스 다루는 능력, 포병 기술, 부대 조직 능력, 아름다운 가슴에 대한 찬사를 했다. 잔은 "마치 20~30년된 지휘관처럼 행동했다." 약 25년 후에 기록된 이러한 기억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과장된 것이다. 잔과 직업군인의 접근 방식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조급했고 공격을 열망했다. 적의 전력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앙과 자신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잔은 때때로 사다리를 타고 정면 공격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전술은 아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현명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잔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계시가 잔이 원하는 모든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오를레앙에서는 "내 목소리가 나에게 잉글랜드군을 공격하라 하지만, 잉글랜드 요새를 공략해야 할지, 아니면 패스톨프의 보급병을 공격해야 할지 모르겠다." 했다. 백년전쟁 후반기 프랑스 무장병 삽화 잔 다르크가 전쟁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전환이었다. 잔이 말을 탈 때 "병사들은 모두 그녀의 정신에 영향을 받았고, 적은 두려워하며 힘없이 행동했다." 그녀의 개성이 가진 힘은 그녀에게 특별한 헌신을 고무시켰다. 잔의 몇 가지 태도는 병사들에게 별로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잔에게 농촌 약탈은 용납될 수 없었다. 욕설을 싫어했으며 군에 따라오는 창녀와 여자들(비전투종군자)을 싫어해 칼등으로 그들을 쫒아냈다. 하지만 잔은 병사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다. 반면 잉글랜드인들과 부르고뉴인들은 그녀를 증오했다. 잔 다르크의 재심에 참여한 한 증인은 자신이 한 잉글랜드 기사로부터 "잔 다르크 한 명이 100 명의 무장병보다 무서웠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1450년 포르미니 전투, 프랑스-브르타뉴군이 잉글랜드군을 크게 격파했다. 잔 다르크의 성공은 한정될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군은 특히 오를레앙 공격으로 무리했으며, 잔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전쟁의 균형이 샤를 7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것이 거의 확실했다. 잔의 죽음은 프랑스인들에게도 재앙이 아니었다. 잔이 살아남아서 부르고뉴에 대한 적의를 유지했다면 이는 샤를 7세에게 중대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Prestwich, A Short History of the Hundred Years War(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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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스압주의] 올해 넘기지 맙시다. 20220927 세종시 - 아나바다 ?? 20220930 윤석열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임명 - 관등성명이 뭐요? 20221001 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 부대 열중쉬어를 못 함 - 앞으로 계속 못 할 예정 20160416 박근혜 세월호 참사 VS. 20221030 윤석열 이태원 참사 20221104 윤석열 -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장례식 20221115 G20 정상회담 중 윤석열 - 얘 뭐 함? 20221123 장도리 - 다 집어쳐!! 막가파 선언 20221201 윤석열 - 가짜뉴스 추방 선언 20221226 윤석열 -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 의자에 가려진 부분에 술이 있지 않겠냐는 게 학계의 통설 20221227 시장에 가서 오뎅 국물에 소주 한잔 생각이 그득그득 20221229 범죄와의 화합 20230106 윤석열 - 대한민국 군대 믿을 수 있나 - 그래서 충암고로 군대를 장악?? 20230115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현지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 가족들과 화상 통화하고 있다. 20230118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 행사 - 오늘도 내일도 술 생각 20230126 지하실 정치 20230213 윤석열 - 자살률 감소 관련, 번개탄 생산 금지 20230303 장도리 - Chat JPG - 결국 뇌를 좀먹어 버리고 비상계엄을.. 20230315 윤석열 - 요미우리 인터뷰 20230320 대통령 개인 생각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0321 여론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 - 어질어질 20230331 윤석열 - 김 = 검은 반도체 선언, 아무튼 스마트업! 20230401 윤타임 - 선데이서울 만우절 특별판 20230425 국빈방문 - 미국 도착, 김건희의 센터 본능 20230427 국빈방문 - 메모지 사랑 - 거 ㅅㅂ 옷차림 좀 어떻게 해 봐라. 진짜.. 20230509 국무회의 발언 중 - 진짜 상상도 못 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남. 멈출 수가 없음 20230719 김건희 사치품 쇼핑 - 가짜뉴스??? 20230829 윤석열 -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ㅋ ㅑ 미친 철학!!! 20230923 윤석열 귀국 - 김건희와 악수, 나두 해야징ㅋㅋ 20230925 윤석열 - 확신하고 몸 던지면 우리 것 돼 - 되긴 됐지.. 뭐 됐지. 20231017 채널A 윤석열 - 시진핑 20231018 한겨레 - 윤석열 헛소리 - 이념 논쟁 멈춰!!!! ㅋㅋㅋㅋㅋ 20231019 YTN 나이트FOCUS - 17일 윤석열 발언, 진짜 이게 먼 개소리인가.. 20231026 김건희 - 이게 국격?? 20231026 윤석열 이태원 참사 1주기 불참 - 졸렬 그 자체 20231101 윤석열 탄핵 발언. 응 그래서 준비했어. 20231110 윤석열 -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 ㅋㅋㅋㅋㅋㅋ 저거 재미 들린 듯 20231122 서울신문 - 김건희 20231206 윤석열 - 재벌 총수 부산시장 20240419 윤석열 - 취임 후 최저 23프로 그만 알아 봅시다. 정말 지겹네요. -
[정치·경제·사회] [단독] 윤, 휴장한 군 골프장 열어 라운딩…‘안보휴가’ 해명 무색 안보는 ㅂㅅ이다 요 ㅎㅎ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8일 [단독] 윤, 휴장한 군 골프장 열어 라운딩…‘안보휴가’ 해명 무색 (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휴장일을 맞아 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군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휴가기간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는데, 군의 일정 차질까지 빚어가며 골프 연습을 강행한 것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인 8월8일 충남 계룡시 구룡대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찾아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월8~9일 이틀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찾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휴가’였다”고 밝혔는데,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한 것이다. 통상 18홀 골프장의 라운딩 시간은 4시간가량이다. ~~~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간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 사실이 알려진 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를 위해 8년 만에 재개한 것’이라며 거짓에 가까운 해명을 하거나 “1997년 아이엠에프(IMF) 시절 박세리 선수로부터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다”며 궤변에 가까운 방어를 펼쳐왔다. 그러나 미국 대선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이 휴장한 골프장까지 열어가며 라운딩을 즐겨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8월초 군 골프장 이용이 공식 확인되었으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외교 골프를 위해 골프 연습을 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영상] 추미애 “윤, 군 골프장서 개인 전용 카트 직접 공수해 사용” 제보 (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골프장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해 이용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히 (전용 카트 사용 당시)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본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변기를 뜯어내고 전용 변기를 설치해 ‘변기 공주’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전용 카트 사용은) 박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윤 골프 의혹 점입가경…“부천화재 추모·한미훈련 중에도 쳐” (hani.co.kr) 尹대통령 “어느 때보다 안보 엄중…대비태세 확실히 유지해달라” | 연합뉴스 (yna.co.kr) 2024-11-27 15:54 -
[정치·경제·사회] 망언하는 우리나라 국방부장관… 뭐!! 이딴 새.끼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야?!C8!! 어떤 의원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그냥 팩트가 되는 거냐?!국감장에서 말하려면 최소한 지가 팩트 체크한 다음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진짜 개.같은 욕이 튀어 나오는 새.끼네!!그리고 뭐?! 룬갈통이 휴가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 골프장에서 장병들과 같이 골프를 쳤다고?!개.같은 소리 지껄인다!!그걸 주장하고 싶으면 증거 자료제출하고 씨부려라!!!니가 말하면 그게 팩트가 되는 거냐?!?!그리고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건 병사들이지 영관급과 부사관이 아니다!! 이 똘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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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임성근 휴대전화 일부 '복원'…단톡방 멤버 만났던 동선 확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당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직전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했지만 적어두지 않아 잊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휴대전화 속 ‘구글 타임라인’ 등 일부 기록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 중에는 임 전 사단장이 올해 초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인 송호종 씨의 자택을 방문한 동선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송씨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송씨와 임 전 사단장이 직접 만난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시점상 이번에 확인된 동선으로는 구명로비와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지만,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송씨와의 직접 접촉 사실이 확인된 만큼 포렌식을 통해 추가 동선이나 통화 기록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에게 “서울 해군호텔 근처에서 이종호 씨를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추궁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씨와는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aver.me/G65cp0Pl [단독] 임성근 휴대전화 일부 ‘복원’…단톡방 멤버 만났던 동선 확인 뉴스룸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공수처가 의혹의 핵심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일부 복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논란의 ‘멋쟁해병’ 대화방 속 인물과 올 naver.me 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 -
[스포츠] 살바도르 페레즈, 2024년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 캔자스시티 로열즈 포수 살바도르 페레즈가 2024년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8일 페레즈가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페레즈는 이날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 3차전을 앞두고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베네수엘라 출신인 그는 로열즈 역사상 최초로 이 상을 받은 선수가 됐다.그는 자신의 고향 베네수엘라, 그리고 소속팀 연고지 캔자스시티에서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쳤다.베네수엘라에서는 매 겨울 고향인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서 약 2천여 빈곤 가정을 방문해 음식과 주방 용품, 약품 등을 나눠주고 있다. 여기에 수술비가 필요한 아동들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매년 어린이 병원에 천 개 이상의 장난감을 기부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자동차 수리, 컴퓨터 제공 및 사무 공간 개선 등을 지원했다.발렌시아에 유소년 야구 리그를 운영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장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약물의 위험성과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고 있다.주기적으로 이웃 나라 콜럼비아를 방문, 성인들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돕는 카를로스 포투나 재단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콜럼비아 국경이 봉쇄되자 직접 걸어서 국경을 넘는 열의를 보여줬다.미국에서도 그는 많은 자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루게릭 병’이라 불리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치료 재단과 함께 기금 마련 행사를 지원하거나 소아암 후원 단체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또한 순직했거나 다친 경찰관들의 가족들, 교사들을 위한 야구 체험 활동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캔자스시티에서는 매년 유소년 야구 재단에 100만 달러의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는 유소년 야구 클리닉을 개최했다.로베르코 클레멘테상은 매년 탁월한 인품,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자선 활동, 그리고 필드 안팎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1971년 커미셔너 어워드로 시작해 1972년 12월 31일 니카라과로 지진 구호 활동을 가던 도중 비행기 사고로 숨진 올스타 15회 메이저리거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기념하기 위해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으로 이름을 바꿨다.매년 30개 구단에서 한 명씩 후보를 내며 패널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정한다.패널로는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클레멘테의 자녀들, 전직 선수들,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팬 투표 결과도 한 표로 인정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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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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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 "형사 처벌 근거 없다"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첫 번째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향해선 "국가 위로 받고 실망 극복하길"또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0406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