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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국힘당 장관 후보들 비리의혹 모음집 (업데이트 중)
각 후보 인사청문회 전 현재 논란중인 사건에 대해 미리 이 글을 보시고 내용을 미리 읽어보신 후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https://news.nate.com/view/20220430n00803?mid=n0200"원희룡, 후원회에 친동생 채용 月200만원 지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991.html[단독] 원희룡 단독주택 ‘셀프 용도 상향’ 최종 결재 문건 나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446.html원희룡 ‘오등봉’ 타당성 보고서엔…‘공사비 과다 책정’ 등 지적 수두룩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2914&ref=A도내 학교 중 원희룡 모교만 체육관 2개…“특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8/CNKIKP475FGBREVNIA6F34DNA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제주 오마카세서 1인 3만원?… 원희룡의 수상한 법카 지출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653[단독] 원희룡, 지역 건설사 대표 등에게서 후원금 받았다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2764?feed=na원희룡, 또 '보은 후원' 논란 재점화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2780?feed=na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교통위반 '수두룩'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569원희룡, 4명 예약가능 제주 최고급 일식당서 18명 식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915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전두환에게 세배한 원희룡이 국토부장관이라니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746493[단독]원희룡, 과거 정치후원금 회계책임자는 친동생…5년 간 1억 급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3453&plink=ORI&cooper=NAVER[단독] "정호영 아들 논문 생산 뒤 연구소 '부실 운영' 폐소" https://www.news1.kr/articles/?4663651[단독] '3년간 꽃값 2000만원'…서로 다른 카드 막 섞인 정호영 업무추진비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6864하필 '아빠 강의' 수강한 정호영 딸…학교에 신고 안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072"오래 걸으면 재발" 4급 판정 뒤…정호영 아들, 8박9일 유럽여행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6172700001?input=1195m정호영 '월 2천만원 임대사업' 겸직 미신고…"규정 살피지 못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6/113084994/1“정호영 아들, ‘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 편입”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25644&plink=ORI&cooper=NAVER[단독] 정호영, 월 임대료 2천만 원 넘는데 '소상공인 공제' https://dgmbc.com/article/zLzjjdiclAZ0DJ4C8RoYXs정호영 후보 자녀 봉사출석부 서명, 지원서와 달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3031_35744.html[단독] '11개 자리 겸직' 정호영‥ 임대사업자 겸직 신고는 누락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57817/정호영, '자녀 입시·병역 의혹' 이어 심야법카 논란까지 '시끌'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50012[단독] 정호영 딸 인턴 합격 당시 '경북대 의사 자녀'만 6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630.html정호영, 캠프 경력 직접 작성해놓고…‘활동 없었다’ 거짓 답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658.html[단독] 정호영 딸 편입 때, 9개 국립대 의대 중 경북대만 ‘구술면접’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5/ISIASLMDSNGAHMRFHKWLFLUOW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전업주부’ 정호영 아내, 포르쉐 구입하고도 예금 3.8억 늘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9758&ref=A자녀 입학 ‘기피 신고’ 기피한 정호영…심사 지원자들만 확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42420352992116“정호영 아들 '의대편입 제출' 논문 참여율 10~20%"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60과거 MRI 영상 제출 거부하고 재검사 받겠다는 정호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50743[단독]이상민 배우자, 가족 운영 회사에서 2억 급여…종합소득 신고도 https://newstapa.org/article/uCAQL이상민, '친일재산귀속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589.html단독] 이상민, 판사 때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압류 11번이나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8.html이상민 부인, 가족 운영 숙박업체서 ‘번역비’로 2억원 소득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50425059260[단독] 이상민, '사돈 제약사' 주식으로 차익...권익위 때도 거래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169800001?input=1195m이상민 후보자 부인, 6년새 재산 10배↑…"부부간 증여 의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1814352766493이상민 후보자 아들, '아빠 사외이사' 계열사에 입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51612001이상민 후보자, 서울국제교육재단 감사 시절 ‘부실 감사’ 눈 감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80100001?input=1195m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351&cID=10301&pID=10300한병도 "이상민 아내, 자녀 진학 시기 맞춰 위장전입 의심"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303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거물급 친일파, 그의 재산 변호한 행안부 장관 후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04832&code=61111111&cp=nv이상민, ‘판사청탁’ 연루돼…“권익위 취임 후에도 메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12207409079이상민 후보자 부인, 친오빠 가족 회사에서 수상한 급여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161200530?input=1195m이상민 후보자 딸, 고교 시절 '아빠 로펌'서 '스펙' 쌓기 논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5975&ref=A이상민 ‘아빠찬스’, 아파트 사주려고 증여에 3억 원 보증까지 https://www.news1.kr/articles/?4656845이상민 후보자, 배우자 근로소득 이어 법률 상담 논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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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
"언론과 야당, 백신 확보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 출처: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 "차라리 역적 되는게 낫겠다"...골든타임 놓친 백신TF 속사정"文 백신 지시" 靑 해명에···윤희숙 "질본이 말 안들었단 건가"[단독]1000만명분이라던 아스트라 백신, 내년 2월 75만명분 온다"北에 백신 나누겠다"는 이인영…北 되레 "南 통제불능 공포" 23일 하루에만 올라온 중앙일보 백신 관련 기사다. 조선일보도 유사하다. 요즘 두 매체가 올리는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는 사회 불안 조장의 정부 때리기 내용이다. 전날 청와대의 당부도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백신 관련해서 어떻게 확보할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구름 위에 앉아서 남의 얘기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하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야당을 향해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촉구했다. 야당과 언론의 비난과 달리 한국은 지난 6월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 이번달 16일까지 17차례 회의를 운영했고,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추진했다는 요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이 지적한 언론 보도는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다. 중앙일보는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없었다]는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과 6월 백신과 치료제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직언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백신 확보 몇 번을 말했나" 文, 뒤늦게 참모진 질책]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내각에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30일 참모 회의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며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정리해 올렸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지난 2월과 6월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백신 관련 행보가 지난 4월 9일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12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주재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며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내부 참모 회의에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한 데 이어 9월 15일 회의에서도 "코백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백신 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또한 4,400만명 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위 정통 보수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 중앙이 앞장서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에 나라와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혹세무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백신 확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백신의 안전성 등을 충분히 따져 비용 낭비 없이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불안만 조장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백신을 일찍 확보하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고 난리 칠 언론들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성 확인 후 함께 접종해서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사안은 도외시하고 청와대의 지적대로 백신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 발표 전문>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하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아침자에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4월 9일)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 이날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 백신 개발 2,100억 원 투자약속.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 2. 문 대통령-빌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4월 10일 전화통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 지원. 이번 달 1,000만 달러(109억 원)지원대상 선정. 3.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4월 12일) 구성 발표, 현재까지 가동 중. 4. 국무회의(4월 14일)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 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7월 20일)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6. 내부 참모회의(7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7. 국무회의(9월 8일)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 치료제 개발 독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8. 내부 참모회의(9월 15일)-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 9.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해 개발현황 점검 및 격려 -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범정부적 지원에 감사 표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회사들과 위탁생산을 협의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독려. 10.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역할을 평가하며 독려(“백신, 치료제 개발 진척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것”) 11. 내부 참모회의(11월 24일)“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12.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12월 8일)에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입니다.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출처: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3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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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7/13 주요뉴스
07/13 주요뉴스 * 뉴욕증시, 7/10(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대감 등에 상승… 다우 +369.21(+1.44%) 26,075.30, 나스닥 +69.69(+0.66%) 10,617.44, S&P500 3,185.04(+1.05%), 필라델피아반도체 2,069.79(-0.33%) * 국제유가($,배럴), 원유 수요 회복 전망 및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에 상승 … WTI +0.93(+2.35%) 40.55, 브렌트유 +0.89(+2.10%) 43.24 * 국제금($,온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및 증시 강세 등에 하락... Gold -1.90(-0.11%) 1,801.90 * 달러 index,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에 하락... -0.04(-0.05%) 96.65 * 유럽증시, 영국(+0.76%), 독일(+1.15%), 프랑스(+1.01%) * 트럼프 "중국과 2단계 무역협상 생각 안해…관계 심각하게 훼손" * 테슬라 주가 급등에도 숏베팅 규모 200억 달러 육박 * 코로나19 우려 속 12년 만에 최악의 실적 시즌 돌입 * 무디스 "봉쇄 조치, 경기 회복에 방해할 수 있어" * 바이오엔테크 CEO "코로나 백신, 연말에 사용 승인 준비될 것" *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코로나 환자 사망 위험 62% 줄여" * IEA "하반기 원유 수요 하루 510만배럴 감소 예상" * 한은 "美 일부주 경제활동 재개 중단에 경기회복 지연 우려" *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직접 챙긴다 * 전국에 비…남부지방은 300㎜ 물폭탄 미국 어닝시즌과 코로나 추이 주목주 초반 한국 증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치료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재해석과 7만명을 넘어선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급증, 중국의 수출입 통계 결과 등에 의해 변화가 예상. 주 중반에는 크게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2분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주요 변수. 주 후반에는 EU 정상회담 결과와 넷플리스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변화 예상되는 등 변화 요인이 많은 한 주 특히 미국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 축소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할 경우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속 외국인의 매물 출회는 불가피.더불어 EU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도 외국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더욱 높임.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금요일(17일)은 미국의 옵션만기일임을 감안 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또한 부담. 이를 감안 KOSPI는 2,080~2,180pt, KOSDAQ은 750~790pt 등락 예상.. 키워드 : 램데시비르, 미중분쟁, 장마, eu정상회담 [기업/산업] * 삼성바이오, 에스티큐브와 면역항암제 추가 CDO 계약 * 한중 항공 노선 최대 주 20회까지 확대…이달부터 일부 재개* 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에 1.1조 들어와(항공주 다시 활력 찾나?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음) * "세계자동차 생산-판매, 2023년 돼야 회복" * 삼성전자, 5G 구축 비용 낮추는 기술 개발 * "베트남 2공장 가동…반도체패키징 수주 기대" 반도체패키징 업체 하나마이크론 * '수소차株 톱10' 한 달간 50% 질주 * 2차전지장비 국산화…대보마그네틱 '쑥' * 5월 산업용 전력판매량, 전년대비 10% 감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 상하이증시, 中 경기부양책 힘입어 상승기조 기대 * '한국판 뉴딜' 진두지휘…범정부 전략회의 출범(한국판 뉴딜 관련주) * '대선급 4월 재보선' 커지는 관심…野잠룡 안철수·오세훈 등판하나(오늘도 정치관련주 - 안철수 써니전자, 안랩 오세훈 - 누리플랜, 진흥기업 ) * 코로나 혈장치료제 임상돌입(녹십자) * 렘데시비르 국내 환자 27명 중 9명 호전…악화는 3건(램데시비르 - 신풍제약, 파미셀) * 한국 온 미군 이틀새 16명 확진… 한미훈련 무산 위기 * 대학들 "2학기도 온라인 수업"…학생들 "차라리 휴학" * 폼페이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대북주는 아직 살아있다) * WHO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만명"…일일 기준 최다 * 日코로나 신규확진 또 400명 넘어…대형행사 속속 재개 * 중국 홍수 피해 14조원…시진핑 "지금은 결정적 시기" ■실외기 품으니 대박···이동식·창문형 에어컨 "이제 대세는 우리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67171?sid=101 ■오늘 다시 열리는 韓·中 하늘길… 벼랑끝 항공업계 ‘숨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06830?sid=101 ■"워렌 버핏도 잃었다"…전대미문 유동성 장세에 가치株 고개 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14238?sid=101 ■마이너스 유가 이제 없다? OPEC, '감산 완화' 추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38725?sid=101 ■[단독]자영업 줄폐업… 점포철거비 지원자 작년 3배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97294?sid=101 ■양극화되는 언택트와 콘택트, 어닝시즌 후 더 벌어지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688018?sid=101 ■테슬라 잡아라, 아우디·BMW도 전기차 쏟아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16847?sid=101 ■5G ‘세계 최초’에 목맨 정부… 가입자만 속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567094?sid=105 ■코로나19 증상부터 실시간 상태 확인까지… 작은 패치 하나로 O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97356?sid=105 오늘시장에 영향을 줄 전일 마감시황- 정치/인맥(안철수,오세훈,이재명)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속 일부 정치인 관련주 상승. ▷경찰은 금일 언론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전 0시1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밝힘. 한편, 박원순 시장은 전일 오전 시장 공관을 나섰고 이후 딸이 경찰에 연락을 통해 아버지가 유언 같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실종 신고를 한 바 있음. ▷이 같은 소식에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권 후보자들이 주목을 받으며 써니전자, 안랩, 진양산업, 진양화학, 오리엔트정공 등 일부 정치/인맥(안철수,오세훈,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 코로나19(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등)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우려 지속에 상승.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에서 모두 6만5,551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일일 최대 확진자 수임. 이에 미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1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3만명을 넘어섰음. 한편, 앤서니 파우치 美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코로나19 발생이 극심한 주들은 재봉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아울러 일본에서는 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2일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금일 도쿄에서는 2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일 224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한편, 중앙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중 해외유입은 23명이며, 지역발생은 22명임. ▷이 같은 소식에 EDGC, 씨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등 코로나19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 7월 14일 (화)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예정 7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 통신장비 , 5G(5세대 이동통신) 7월 14일 (화) 식약처, 메디톡신 3개 제품 취소유예 마감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6월25일 취소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7월14일까지 제품 취소를 유예했음 7월 16일 (목)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인체 임상시험 예정 이번 임상시험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를 가지고 시행한 중화능 평가시험에서 나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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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6/24 개장전 주요뉴스
06/24 주요뉴스 * 뉴욕증시, 6/23(현지시간) 경제지표 개선 및 美/中 무역합의 안도감 등에 상승… 다우 +131.14(+0.50%) 26,156.10, 나스닥 +74.89(+0.74%) 10,131.37, S&P500 3,131.29(+0.43%), 필라델피아반도체 1,987.73(+0.22%) * 국제유가($,배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지속 등에 하락 … WTI -0.36(-0.88%) 40.37, 브렌트유 -0.45(-1.04%) 42.63 * 국제금($,온스), 달러 약세 등에 상승... Gold +15.60(+0.88%) 1,782.00 * 달러 index, 美/中 무역합의 안도감 속 하락... -0.36(-0.38%) 96.67 * 유럽증시, 영국(+1.21%), 독일(+2.13%), 프랑스(+1.39%) * 美 6월 마킷 서비스업 PMI 46.7…월가 예상 하회 * 美 5월 신규주택 판매 16.6%↑…월가 예상 상회 * 커들로 "중국, 무역문제 진전…추가 현금 지원 등 논의 중" * 미 재무 "추가 부양책 패키지 심각하게 고려 중…7월 도입 예상" * 세인트 연은 총재 "팬데믹 우려만큼 나쁘지 않아…자산거품 징후 없어" * 반기말 연기금 등 자산 리밸런싱 임박…"대규모 매도 증시 강타"* RBC "미 증시 고평가…12개월 후에 내릴 수도" * EU 정상, 7월 17~18일 코로나19 회복기금 대면 정상회담 개최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도시 재봉쇄 * 52년 만에…미국 항공모함 3척 '한반도 작전'* 침묵하던 김정은 등판…'대남 군사행동' 미뤘다 * 전국에 '장마' 시작…최대 120㎜ 물폭탄 쏟아진다 미국장 마감장 후반 코로나와 리밸런싱 우려로 상승 반납파우치 “26 개 주에서 코로나 재 확산 중” 발언 후 상승 일부 반납미 증시 특징: 실적 기반 대형 기술주 상승 주도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관련 트럼프와 커들로가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며 불안 심리를 완화시킨 데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추가 부양책 기대로 상승 확대. 특히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대형 기술주가 상승 주도. 다만, 장 후반 파우치 소장이 26 개 주에서 코로나가 확산중 이라고 경고하고 연기금 리밸런싱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분 일부 반납(다우 +0.50%, 나스닥 +0.74%, S&P500 +0.43%, 러셀 2000 +0.41%)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실적 호전 기대 종목 주목장 후반 파우치 소장이 미국 26 개 주에서 코로나가 재 확산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 미 증시 강세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미 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상승한 종목군의 경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 종목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여 왔다면 이제는 펀더맨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세계 무역기구(WTO)는 경제 셧다운 등으로 올해 2 분기 물류량이 전년 대비 18.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으며 기업이익 둔화가 가파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한국 증시는 실적 호전 기대가 높은 종목을 제외하면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키워드 : 연기금 리밸런싱, 장마, 김정은 등판 주요뉴스 * 인도·중동까지 휩쓴 'K게임'…수출·고용 다 잡은 효자산업 됐다* 리니지·뮤·카트라이더·스톤에이지… '고전 게임 전성시대'(언택트 + 실적향상 = 게임) * 아이폰으로 車·집·지갑까지 관리한다(생체보안 - 드림시큐리티) * GC녹십자엠에스,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수출…1200만弗(코로나는 다시 시장의 관심속으로) * '램시마' 썼더니 코로나 환자 일주일만에 퇴원(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 닭고기株 올랐닭!…체리부로·하림 등 연일 상승 * 휴비스, 수익성 '파란불'…마스크 소재가 효자 * 패스틀리, '줌' 뛰어넘은 비대면 수혜株(알서포트)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플라잉 카 전담 인력·조직 키울 것"(피씨디렉트, 제이씨현시스템,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 실업급여 '펑펑'…고용보험기금, 결국 연말 바닥난다* 계속된 일자리 참사…맞벌이도 줄었다(일자리 - 윌비스, 메가엠디, 에스코넥) * "中 톈진 확진자, 무증상자로부터 전염"* 文 "코로나 장기전의 자세로 대비해야"* 文 "코로나 안정, 수도권에 달렸다" 3단체장과 방역대책회의* 끈질긴 방판업체 감염… 리치웨이發 200명 넘었다*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제한'… 1학기 마칠때까지 연장(슬슬 온라인 교육주 다시봐야할 타이밍 - ybm넷, 메가스터디) * 내년부터 폰에 신분증 저장…금융 거래·여권 발급 받는다(바이오인식 - 드림시큐리티, 해성옵틱스, 라온시큐어) * '인플레 베팅'하는 큰손들…금값 8년만에 최고 ★ 6월 24일 장전뉴스 ★ ■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개시…“스마트폰만 있으면 OK”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7512&ref=A[아이티센, 콤텍시스템 등] ■코로나19 중증에 효과 ‘덱사메타손’ 뜨자마자 공급부족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651[신일제약, 경동제약, 대원제약, 부광약품 등] ■휴젤 "내달9일까지 주식사면 2주씩 무상증자"https://paxnetnews.com/articles/62070[휴젤] ■[시그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1순위'…채권단 "연말까지 팔아라"https://www.sedaily.com/NewsView/1Z451Q2DCJ[두산인프라코어] ■"SK바이오팜 주식 주세요" 청약 첫날 주린이까지 줄섰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3112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SK 등] ■서정진 "코로나 치료제 내년 1분기 허가 완료…500만명분 만들 것"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2301701[셀트리온 등] ■트럼프 '종전선언' 포기 이면엔…훼방꾼 아베의 '입김'http://news.jtbc.joins.com/html/511/NB11956511.html[모나미, 신성통상 등] ■인프라웨어,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선정…이재갑 노동부 장관 방문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3760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인프라웨어] ■포스코ICT-한국유리공업 스마트팩토리 구축 협력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6/643899/[포스코ICT] ■현대차는 지금 ‘수소차’ 동맹중… 국내 대표기업?범정부간 ‘결속’ 꽁꽁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23010014450[현대차] 본 자료는 구글시트에서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C4mc9BCOx3XUAjHTODva-qtRdeEZvz_ecO1aNx4J7E/edit#gid=12664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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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불법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9만8000여건 게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ㄱ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바 있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000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ㄱ씨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사이트에서 복사(화면 캡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청과 함께 2018년 정부합동단속 당시 검거되지 않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2019년에도 주요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상위 사이트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 결과 웹툰, 토렌트, 만화 등의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고, 이번에 이 사이트들을 사칭한 유사사이트의 운영자까지 검거해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2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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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재벌개혁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변화 없을 땐 모든 수단 동원"
기업 생태계 바꾸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을의 눈물을 덜어주기 힘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 The antitrust laws wer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 not competitor )이라는 미국 경쟁법의 판례를 종종 인용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쟁 당국은 가급적 시장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그 반대의 주장을 펴기 위해 그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과 재벌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받아들인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여론의 사이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매일 소임을 되새기고 있다.” ―최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조치를 내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 관계를 상생 관계로 바꾼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데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의 폭과 수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필수품목이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느냐는 핵심적 영업비밀이다. 이 때문에 공개 방법에 대해 개별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업종별 공개, 일정한 범위 내 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가맹점 종업원 임금이 변동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프랜차이즈는 관련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 관계인데 점주 측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을인 점주들도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가맹본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을 위해서는 본부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규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민한 부분이다. 사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 가맹점주를 모으는 방식이 맞다. 하지만 이미 42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 계약서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식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 4200개가 모두 똑같은 ‘갑’은 아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매출액 등에서) 별 차이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50개 주요 가맹본부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도 있다. 영업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다.” ―갑을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분야는 하도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태반이 하도급 거래로 먹고산다. “그렇다. 갑을 문제 4대 영역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이다. 얘기한 순서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 분야는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관여하는 사실상 ‘전속거래’ 형태를 보인다. 재벌계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2, 3차 하도급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더욱이 비정규직은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최근 공정위가 중견, 중소기업의 갑질에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을의 갑질’이다. 공정위가 고민하는 핵심이 2, 3차 하도급 거래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사업자가 2, 3차 하도급업체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임금문제에 개입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14개 대기업을 만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점이라고 본다. 상생 노력이 1차 하도급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갈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 판매를 한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할 때 담합 예외를 인정해주고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공정위를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주도하려고 한다. 하도급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정보가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벽을 넘어야 한다.” ―하도급 정보 공개는 공정위 과제에서 빠져 있나. “취임 이후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눴다. 하도급 거래 정보 공개는 중기 내지는 장기 분야가 될 것이다.” ―재벌개혁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다.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시장접근적 방법은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등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상법 개정(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과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과를 보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얼마나 강화해야 할지를 판단하겠다.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4대 그룹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서 상장사의 경우 30%로 해놨더니 29.9%로 만든 회사가 있다.(현행법상 오너 일가가 대기업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을 지킨 것 아닌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이제 대기업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뜻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발적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개정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19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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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선 공약 모음
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
-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 성평등의 협력질서
-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 합의의 정치
- 협력경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 안보무능과 무책임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
-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
-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
종북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
군 기피자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 불능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청와대 개편
- 대통령 집무청사 광화문 이전
-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로 이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 자치경찰 전국확대
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 개혁
-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재벌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법과 제도 신설, 엄격한 법집행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 대기업의 갑질 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 차원)
-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진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사 간 자본출자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정한 시장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제정,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 차단
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http://terms.naver.com/entry.nhn?do...
-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국민연금 동원 재발 근절
-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
10%의 비율 확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
-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적용 시 25만명 증원 가능
-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신성장 사업육성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삼디)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 중소기업 임금현실화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 비정규직 입구 사전차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은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4차 산업혁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
금지된 것 제외, 나머지는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공공빅테이터 센터 설립, 데이터규제 해소,
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과학기술정책 총괄하는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 과학기술인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 기초연구 장기투자
-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
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 교육체계 개편
-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
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
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
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 안전규제 강화
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
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 원전정책 재검토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수명 만료 원전 폐쇄
- 원전 내진설계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 어려운 서민들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이 10%대의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의료정책
- 공공의료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
출처 : 뽐뿌 및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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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세월호 공기주입·수중로봇·잠수기록 다 거짓말
요약. 1. 실종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 공기호스를 넣어 공기를 주입, 게다가 공기호스는 지름19mm짜리에 소형 공업용 압축기에 연결되어 있어 실제 구조에는 실효성이 없었음. 2. '로봇물고기'로 알려진 수중탐사로봇(ROV)를 투입해서 선내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로봇은 선내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유실됨. 3. 해군 SSU입수 시 통로확보를 위해 식당까지 가이드라인 설치했다고 쓰여있었지만 해경 TRS 교신기록 분석하니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확인됨, 민간잠수사 2명이 구조를 위해 잠수했다는 사실이 교신기록에서는 확인됐지만해경 잠수기록지에는 나타나지 않음 등으로 구조당국이 잠수기록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부실수사'의혹. 4. 해경 본청에 밀봉된 TRS 파일은 100만개 이상인데 특조위가 받아낸 건 1%도 안되는 7천여개밖에 안됨. 세월호참사 직후 수색과정에서 선내에 공기를 주입하고 수중로봇을 투입했다던 정부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기록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으며, 3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2일 공개됐습니다. ● 선장 있던 조타실 근처에 공기주입…고작 19㎜ 호스로 "공기 호스를 식당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현재 35m 지점에 설치된 그 부근에 바로 공기주입구를 설치하는 걸로 여기서 지시가 내려갔음. 확인 바람."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종료를 앞둔 2014년 4월 18일 10시 16분, 해경 이춘재 경비국장은 특수구조단장에게 교신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내에 실종자나 에어포켓(잔류 공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판단된 '식당'이 아니라, 그저 호스가 연결된 현장 바지선과 가까운 곳에 공기를 주입하라는 것. 이어 해경 3009함은 이 국장에게 "구명동 바로 옆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호스 끝단을 넣었다고 합니다. 구명동(구명벌) 위치들은…그 쪽이 내비게이션 브릿지 데크임"이라고 보고했다. '내비게이션 브릿지 데크'는 세월호 5층 조타실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타실은 참사 직후 이준석 선장이 해경에 구조됐던 곳이기 때문에 실종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호스는 지름 19㎜짜리였으며 소형 공업용 압축기에 연결돼 실제 구조에는 실효성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당시 오히려 "공기주입 작업중에는 선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교신하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공기가 주입되는 장면은 구조당국이 설치한 ENG 카메라를 통해 유가족이 있는 진도체육관과 청와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사실상 구조당국이 유가족과 국민을 완전히 속이고 청와대에 공기주입에 성공했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공기주입은 구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청와대 보고용 작업'이었던 것 같다"고 허탈해했습니다. ● 로봇물고기 선내 진입? "어디로 유실됐는지 못 찾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14년 4월 21일 오후 3시 20분쯤 수색을 위해 '로봇물고기'로 알려진 수중탐사로봇(ROV)을 투입했고,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조류가 거세 잠수부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이 로봇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으나, 이러한 발표 역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특조위가 입수한 TRS 교신에서 해경 관계자는 "되지도 않는 ROV…ROV 줄하고 엉킬까 봐 지금 언딘 샐비지가 다이빙을 못 하고 있다. 철수하다가 줄이 엉켜가지고 지금 어디로 유실됐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오후 6시쯤 구조본부는 3009함에 "ROV가 수색 중단하고 출수한 사유가 뭔지 파악 바람"이라고 교신했고, 3009함은 "수중탐색했으나 선체 내부 탐색은 실시하지 못함. 선내 진입 못 하고 출수"라고 답했습니다. 해경구조본부는 당시 로봇이 선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실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해 구조작업의 성과를 포장한 것입니다. 권 소위원장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당시 로봇이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쏟아진다"며 "해경은 로봇이 선내에 못 들어갔다는 걸 알고도 거짓말했고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작 1% 분석…전체 TRS 조사가 '비밀의 문' 될 것" "해군 SSU 입수 시 식당까지 가이드라인 설치 과제는 확인 결과 설치하지 않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1일 해경 잠수기록에는 '객실 쪽, 통로 확보 위해 가이드라인 설치'라고 쓰여있었으나, 특조위가 당시 해경의 TRS 교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또한 같은 날 민간잠수사 2명이 구조를 위해 잠수했다는 사실이 TRS 교신기록에서는 확인됐으나 해경 잠수기록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따라 구조당국이 잠수기록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소위원장은 "기록에 누락된 것도 있고 안 한 걸 한 것으로 표기한 것도 있었다"며 "해경은 구조상황을 부풀려야 하는 입장에서 허위로 기록한 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검찰이 이러한 TRS 교신기록을 입수하고도 수사에 참고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경이 보낸 교신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과 자신들이 입수한 기록이 상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이번에 입수·분석한 교신기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체 기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위원장은 "해경 본청에 밀봉된 TRS 파일은 100만개 이상인데 특조위가 받아낸 건 1%도 안 되는 7천여개에 불과하다"며 "전체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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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속보]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근거 서류 나옴 이철희, '사이버사 BH협조' 문건 공개…"MB 지시사항"19대 총선 한달 앞두고 군무원 증원…"이 전 대통령 두차례 지시사항"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BH'는 청와대를 뜻한다. ..... 2012년 대선 개입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배치될 군무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접 지시로 증원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이 문건에는 또 노골적으로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입을 지시한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BH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돼 있고, '주요 이슈'로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예시가 명시돼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활동과 관련해 일일 동향과 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BH)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이라며 "보안유지 전제로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돼 있다. 이철희 의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52447#csidx6abe37f7faa615bb938144398236fe2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어맹뿌야 감옥 가자
[엽기유머] 문재인 대통령,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기념식 참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과 관련, “대한민국의 모든 기적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서해 기름유출사고, 2016년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사태를 극복한 힘은 모두 국민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사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곳 태안에 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10년 전 이곳은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사고로 검은 재앙이 덮친 곳이다. 당시 해양 전문가들은 원상회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충남도민의 힘으로 되살아난 서해에서 해양안전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되새긴다”며 △재난 대비 예보·경보 시스템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 △해양재난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기관간 협업체계 △연안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통합관리 구축 등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달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와 서천 1?2호기 등 충남 4기를 포함한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결과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졌다”며 “앞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38%, 충남에선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다”며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도 민생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뭄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의 자구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선제적,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분좋은 소식을 듣는 것 같네요.뉴스 보는 맛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