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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일제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2005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7516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준·이하 서울대 청산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제명과 장발 등 12명을 '서울대 1차 친일인물'로 발표했다.이날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 인물은 학술분야 1명, 문학 1명, 음악 2명, 미술 3명, 법조 3명, 정치 2명 등이다.학술분야 이병도(전 서울문리대 교수), 문학분야 정인섭(전 서울대 대우 교수), 음악분야 현제명(초대 음대학장)과 김성태(전 음대학장), 미술분야 노수현(전 서울미대 교수), 장발(전 서울미대 학장), 장우성(전 미대교수) 등이 꼽혔다.또 법조분야 백한성(경성 법학 전문학교졸), 한태연(전 서울법대 교수), 민복기(경성제국대 법학부졸), 정치분야 정운갑(경성제대 법문학부졸), 함동석(경성제대 법문학부졸) 등을 친일인물로 선정했다.서울대 청산위는 ▲온라인(snuchungsan.cyword.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고발 접수 ▲일제잔재 청산서명운동 12∼14일 ▲친일청산강연회 13·14일 ▲친일 예술인 작품전 및 친일 인사 행적 거리전시회(4월 중순)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백서 발간 ▲학내 친일 조형물 및 기념관 등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대 청산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없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대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친일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려 미화되어 왔던 친일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묻고자 한다"며 친일인물 발표에 의미를 두었다.김가람(서울대 독문과 4년) 동아리연합회장은 "친일인물에 대한 공적인 연구자료를 참고해 친일 인물을 선정했다"며 "4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인 2차에서는 1차보다 친일인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대 청산위에는 미대학생회, 공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사범대학생회, 농대학생회, 증산도학생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밀알선교단, 수행불교회, 자연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현제명과 장발 등 친일인물 12명은 누구?다음은 서울대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인물 12명에 대한 주요 약력과 친일행적, 서훈 및 수상 내역 등에 대한 소개이다.▲이병도(1896∼1989) = 서울대 문리대교수, 문교부장관,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 활동, 식민사관 총서 '조선사' 간행 참여. 국민훈장무궁화장, 인촌문화상. 5.16민족상.▲정인섭(1905∼1983) = 서울대 대우교수, 펜클럽한국본부위원장, 조선총독부 산하 어용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 및 간사, 대동아전을 맞는 나의 결의 '국민문학'에 발표,▲김성태(1910∼) = 서울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친일 음악가들의 최대 어용 조직인 '조선음악협회' 작곡부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음악협회 등 일제 어용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적 연주회 활동.▲현제명(1902∼1960) =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 음악보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성후생실내악단' 결성 및 이사장 역임, 징병실시 야외음악의 밤에서 '항공일본의 노래'와 '대일본의 노래' 불렀다, 현제명 동상.▲노수현(1899∼1978) = 서울대 미대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아동 잡지인 '신시대'에 전시체제 국민요강을 선동하는 만화 그림, 중일전쟁 시기 황궁위문 부채그림을 그려 조선총독부에 납부, 조선미술상,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장발(1901∼2001) = 서울대 미대학장,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으로 활약, 이 단체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에 배치돼 국방기금 마련 전람회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서울대 개교50주년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고 학내에 동상이 세워짐, 장발의 호를 딴 우석홀 학내에 개관.▲장우성(1912∼) = 서울대 미대교수,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 친일미술단체인 '조선미술전람회' 에 참여하여 다수 입상, 총독부정보과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후원한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일본화부 추천작가로 참여.▲백한성(1899∼1972) = 경성법학 전문학교 졸업, 평양지방법원판사, 청진, 광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관, 내무부장관, 사법관 시보시험에 합격하여 일제 지침에 순응한 법조인.▲한태연(1916∼?) = 서울대 법대교수, 6대·9대·10대 국회의원, 유신헌법제정 관여,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일제 고문 출신 명망가라는 이유로 내무부장관 고문 등을 맡음.▲민복기(1913∼) =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경성지방법원 판사, 대통령 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고등 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창씨개명, 국민훈장 무궁화장.▲정운갑(1913∼?)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친일 엘리트관료의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합격, 내무차관, 5선 국회의원 역임,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및 총재대행.▲한동석(1909∼1956)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고등문관시험' 합격, 자유당 총무부장, 함경남도 경찰부 고등경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 탄압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총독부로 영전, 일제 식량수탈에도 앞장. 간단하게 더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병도’ 본관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우봉' 이며 이완용과 18촌지간(해방 후 별사이 아니였다고 부인함), 대한민국 실증사학의 시조라며 추켜세우는데, 그냥 친일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 해방전 ‘신념 친일파’ 인 ‘이병도’ 는 당시 최고 권세인 매국노 이완용의 권력을 등에 업고자하는 ‘박중양’ 이라는더 악날한 ‘신념 친일파’ 의 사위가 된다..(이런놈이 교육부장관까지 함..)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역사 왜곡의 중심인 ‘뉴라이트’ 이 새끼들의 시조라고 보면 됨..그 얘기는 ‘뉴라이트’ 가 바로 대한민국 지성인의 정점인 ‘서울대’ 에서 시작 됐다..그 곳의 교수란 놈들이 이병도를 필두로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교수 임용을 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만 서울대안에 끌어넣은 결과가 위 12명임.. 박중양 이 매국노가 진짜 심각한데 대부분의 친일파 성향처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닌 ‘신념친일파’ 로..그냥 한국인은 병신이고, 일본인이 최고다가 근본인 놈임..이런 놈이 권력을 쥐고 작심하고 역사 왜곡에앞장을 서며, 강점기, 해방후에도 이승만 이 18색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86세까지 살다 죽음.. 얼마전에 ‘매불쇼’ 에서 ‘이병도’가 언급되길래 적어 봄.. *추가 : 서울대 미대 학장 ‘장발’ 이승만 똥꼬쇼 해주던 놈으로 ‘김구’ 선생 암살의 주범인 ‘김창룡’ 사망시 애도글 남김, 김창룡이 누구냐면 강점시 독립군 체포하고 고문한 새끼임, 현재 현충원에 있다고 함 ㅅㅂ -
[엽기유머]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대한민국의 참군인들 1번째는 김오랑 중령으로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 한 엘리트 장교로 하나회 온상이었던 특전사 내부에서 유일한 비하나회 출신 장교로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다가 반란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친분이 있던 박종규 중령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X까를 시전 한 뒤 권총을 들고 반란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참군인으로 원래 부대 뒷산에 가매장 되었으나 후일 서울국립현충원 제 29묘역에 안장 되었다. 김오랑 중령의 미망인 백영옥 여사 역시 1991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원래 남편의 곁에 합장 되는 게 원칙이나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되어 2008년 다른 무연고자들과 같이 산골 되었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는 김오랑 중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 했고 2022년 김오랑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처리하면서 사후 42년 만에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2번째는 정선엽 병장으로 국방부 50 헌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전역 3개월을 앞둔 말년병장으로 반란군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침입하자 우리는 중대장의 명령 없이는 총을 줄 수 없다며 반란군에 대항했다. 그러다 몸 싸움을 하던 중 반란군의 총에 전사하며 23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총 4발의 총격을 맞았으며 정선엽 병장의 모친은 아들의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모른체 돌아가셨다. 형 정훈채 씨의 노력으로 2022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정선엽 병장의 죽음이 신군부에 의해 은폐 되었다고 인정 정선엽 병장의 죽음을 교휵 훈련 중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지만 전사 장병에게 오는 1계급 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총 8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정부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해 유족들은 8천 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데 성공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은 참군인의 표범들로 김오랑 중령은 3년 8개월을 특전사에 몸 담은 엘리트 장교로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기 위해 승진에 유리한 부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에 다시 복귀한 애처가였다. 정선엽 병장은 의협심과 애국심이 남달랐던 청년으로 원래 사관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주변의 추천으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전자 공학과에 입학한 앞으로 미래가 촉망 받았던 청년이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은 반란군의 의해 결말이 정해진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상관을 지키려는 군인 정신을 발휘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참군인들로 사후 40년이 지나 서야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을 죽인 하나회 출신들은 1993년 집권 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물갈이 되었고 김오랑 중령을 사살 한 박종규 중령 역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강제 전역 당했다. 이후 군인 연금을 포함 한 모든 예우를 박탈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식도암 4기에 걸려 2010년 사망했으며 죽기 전 동료인 김오랑 중령을 사살한 행위를 크게 후회 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숙청 이들 군대 내 사조직을 밀어낸 덕분에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의 경우 비록 40년이 지나긴 했지만 끝내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2024년 개봉 한 서울의 봄을 통해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의 숭고한 희생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특히 정선엽 병장의 죽음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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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상병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내는 편지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식사 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의 아들이 희생이 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계자 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 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없이 빠른 경찰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고 채수근 엄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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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의 봄과 한공주. 이 사회의 고질적 한계. 서울의 봄 영화는 국민 5명중 한명은 본 천만 영화고. 한공주는 보진 않았어도 다들 알고는 있고 최근 이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건이고. 서울의 봄 본 사람들은 마지막 엔딩장면 다 기억하죠. 쿠데타 공신들이 국회의원, 장관, 장군 등 이 나라의 요직들 한자리는 다 한번씩 꿰찼다는 거. 그럼 그때는 불가능했어도 천만영화로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현충원에 묻힌 쿠데타 공신들, 국민적 공감대를 힘입어 파묘하고, 이미 죽었지만 명예라도 박탈하고 해야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발제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밀양 성폭행 사건. 알콜중독 애비가 합의금 5천만원 받고 기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판사 나부랭이 말 때문에 묻혔으면 지금 이슈가 됐을 때, 이런 법은 안되겠구나, 뭔가를 바꾸고 고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화제만 될 뿐 제도적 정의에 대한 논의나 개혁의 행동이 전혀 없다는 거. 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사회랄까. 그런데 또 박근혜 탄핵 땐 거리에 나오기도 하는데. 대통령 탄핵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문제를 전면에 끌어냈을 때 그걸 붙잡아서 사회적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역동성이 없달까. 주6일 주 60시간 거기에 야근 따로 연장수당도 없이 일해서 쇠빠지게 일해도 250만원 벌게 되는 밥벌이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슈에 쏟을 에너지나 교양이라거나 소양이라는 게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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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걸 못 해서 한국은 망했다. 베를린 번화가에 위치. 아무나 들어가서 관람 가능. 정기적으로 고퀄 다큐를 상영하기도 함. 도심 번화가 큰 건물 외벽에 프로젝트로 쏨.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매국노들이 현충원에 안장 되어 영웅취급 받는 ㅂㅅ 민국, 망하는 것은 당연. 진짜 영웅들은 철거. 역사를 배우지 못 한 민족. 소설을 역사로 배운 민족. 결과적으로 매국노들을 물고 빠는 버러지들이 전국민 30% 이미 경제는 개줫망있던 전재산 자산 전부 다 팔아버렸고 (핵심 인프라 산업)적금깨서 써버렸고 (공자기금)사채 까지 끌어다 씀. (사무라이 본드 ) 아주 작정 하고 거덜 내고 스스로 목줄 차고 손잡이 일본에 쥐어줌. 북한 조까는 소리고 일본에 통째로 나라 팔아 넘김. 이미 지금 2030 일.뽕이던데 뇌가 썩어가지고 지들 피 빨아먹는 놈들한테 꼬리 흔들고 헥헥 거리는 꼴을 보자니 기가 막힌다 지금 당장 끌어내려도 암울하다 전쟁이라도 막자 정말 마지막 기회다. -
[정치·경제·사회] 카자흐 고려인들, 홍범도 흉상 이전에 "큰 충격…철회하라" (알마티=연합뉴스) 김상욱 통신원 =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에서 외부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그가 말년을 보낸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들이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리 류보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예술감독과 박 드미트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회장 등 고려인 동포들은 1일(현지시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흉상 이전 계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고려극장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대형 사진 앞에서 '항일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이 문제면 내 가족과 고려인 동포 50만명도 모국의 적인가?'라고 써진 플래카드를 들고 이전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현장에 있었다는 박 지회장은 "당시 홍범도 장군이 아름다운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 영면하시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뿌듯해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느꼈다"며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다섯 분의 독립전쟁 영웅 중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한다는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렇다면 공산당원이었던 돌아가신 나의 부친도, 옛 소련에서 태어나고 인생의 절반 정도를 소련 체제 속에서 살았던 나도 제거 대상인가. 21세기에 공산당도 소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리 예술감독은 "체제와 정권이 바뀔지라도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독립전쟁 영웅"이라며 "그가 8천만 겨레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고려극장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범도 장군은 스탈린 정권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이주한 뒤 1943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등지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꼽힌다.2021년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유해가 한국에 봉환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시라는 말에 뭐라 할 말이 없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신들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친일파가 원하는 면죄부.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기득권층을 형성하고 그 부와 권력을 세습할려는 세력과, 친일이라는 광기에 세뇌되어 일회용품처럼 소모되는 완장질에 환장한 유사일본인, 또는 유사한국인 입니다.문제는 위의 두 친일 세력이 공유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극명한것이 문제라 할수있습니다.기득권을 형성한 친일 세력이 원하는 사회는 지금 일본 자민당이 구축한 귀족적, 세습적, 지위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주입한 봉건적 기득권 독점입니다.반대로 소모품용 친일세력이 원하는건 주류사회로의 편입이라는 목표가 관건입니다.이 두가지 가치가 결코 상충될수없는 이원화된 행태이지만 오늘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것은 사회전반에 걸쳐 생존의 문제와 옅어지는 반일감정이 작용한 산물로 봅니다.정치적으로 양당체제가 고착화되고 계층간 이동이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현재의 모습에 가장 큰 안도감을 느끼고 본격적인 세습화에 필요한 명분 쌓기가 필요해진 지금이야말로 친일파에겐 전성기라 할수있습니다.이들에겐 국가 경제나 인구감소 사회적 혼란이 오히려 반가운것도 결국에 생존이라는 위기감에 빠진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야말로 그동안 시도하지못한 숙원인 면죄부를 획득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과거 일본의 자민당이 써먹은 그 수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이 끝난 시스템인지 도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부자정부와 가난한 국민이라는 이 검증된 시스템은 사회가 기득권의 세습화와 고착화를 용인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최적의 프로세스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가올 암울한 그림자로서 비추고있습니다.이 양반들의 문제는 친일이라는 근간속에 피어나 자생하고 기생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언제든지 중국이나미국같은 강대국에 귀부할수있는 기회주의적 성격을 탑재한데 기인합니다.그러나 다른쪽의 친일세력에겐 기득권과 대중사이에서 권익과 영향력을 원하는데 이것을 기존 기득권적인 친일세력이 용납할수있는 범위가 아니라는것이 그들의 명확한 운명을 보여줍니다.당장이야 자신들의 하수인으로로서 총대를 메고 방패막이할 존재들이 필요하지만 정작 그 사용기한이 끝나면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할 운명이 확실한 이들이 오히려 대중에겐 잘먹히는 선동입니다.그들이 원하는 면죄부 그것은 당연히 친일의 합법성입니다.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맺어진 합당한 조약이고 이것을 추진한 친일인사는 커져가는 서양세력의 위협속에 불가피하게 일본과의 합방을 통한 조선의 안위와 보호를 위한 대의에 기인한것이고 크나큰 거국적 결단이다.위와 같은 개소리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서 진정한 정통성은 일본제국에서 패전후 갈라진 조선정부를 승계하고 그것을 담당한 자신들에게 있다는것을 어필합니다.과거엔 독릭투사분들을 모욕하는 뉴라이트계열의 개소리가 가볍게 치부되었지만 갈수록 가볍게 넘길수 없는 문제로 악화되어가는 현실이 오늘날 당면한 위기이기도 합니다.불과 얼마전까지 박씨정권에서 시도한 국정교과서라는 이슈가 가볍지 않은것도 그것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보여주는 일관성이라는 무서움에 있습니다.광복절과 함께 국경일로서 가장 중요한 임시정부 수립일이 빠진것과 그간 조선이후 근현대사 교육 확대와 필요성의 성토에도 여전히 단락적으로 끝내는 행태를 너무나도 당연시하는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모든것을 독점하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극우와 혐한을 통해서 보여주는것이 무엇인지 인지해야합니다.극우와 혐한속에 빼앗긴것을 되찾고 권리를 회복하는것이라는 주제가 관통합니다.즉 빼앗긴 권리란 한반도에 대한 고유의 권리이고 회복해야하는것은 일본이 조선에게 투자한 영향력을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전파함으로 결국 자신이 싸워야할 상대가 기득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것으로 화살을 돌립니다.정작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을 가난하게 하는 기득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허상을 보여줌으로서 무기력한 국민들의 마지막 에너지조차 소모시키는 놀라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추진중입니다.일본의 이러한 시스템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한국의 친일파에게 필요한 콜라보가 바로 극우라는 아이러니에 있습니다.일본국민들이 돌려받길 원하는 모든것(?)을 돌려줄려는것은 친일파에겐 아주 큰 이득일수있습니다.왜냐면 그것은 한일합방에서 이어져온 정당성(?)과 그것을 계승한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합법성을 공식적으로 표면화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왜 그토록 일본에게 저자세인가 못줘서 안달인가 생각하면 그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당연한것입니다.우리가 과거사청산 특히 친일파 숙청이 정말 철저히 잘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것이 아닌것이 자명한 현실속에 선택해야할것은 친일의 경중을 버리는데 있습니다.정말 친일청산을 잘했다면 모르겠지만 아닌이상 작은 친일이건 큰 친일이건 상관없이 가혹하고 집요하다고 할만큼 적극적인 비난과 비판이 앞서야합니다.이완용이랑 일제 주재소의 앞잡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수밖에 없는건 그만큼 우리가 친일청산에 자유롭지못한 원죄속에 풀어야할 숙제입니다.극단적으로 현충원에 있는 다카키의 묘를 파묘해야할만큼 강경책이 아니라면 오늘날 어중간한 온건책으로 친일청산은 무리라는것이 자명합니다.온건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만큼 악화된 오늘날 친일파의 기득권화에 절대적으로 막아야할 최후의 보루는 그들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취득하는것을 막는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누군가 분명히 이글에 대해서 본인에게 당신은 극명한 반일주의자라 비난하실분도 계실것입니다.그렇다면 본인에게 친일이 왜 합당한지 설득하실수있다면 충분히 설득될 의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전 분명히 철저한 반일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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