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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엽기유머] 존망한 폭탄돌리기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2016년이었는데매립가능 구역도 남고 부지선정도 못해서2025년까지 연장함당연히 2025년은 다가왔고 부지선정은 못했음 그나마 다행인건 아직도 매립가능 구역이 남아 연장될 가능성 크다는것환경부가 최대한 시간벌자고 생각한게 직매립 금지 2020년 부터 유예기간 주다가 2026년에 시행인데당장 내년임 당연하게도 아직 소각장은 하나도 만들지 못함특히 서울 쓰레기가 50%인데 소각장은 부족하고 매립지로 선정할 곳은 없음 매립지 연장해줘 => 그럼 소각해서 묻어 => 소각장 없어 그냥 묻게 해줘 => 그럼 매립 종료 빨라지니까 부지 선정해 => 부지 없어 연장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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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야생 반달가슴곰 57마리, 어딨는지 모른다…등산객 주의해야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리산 등에 사는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위치추적기가 부착됐고 작동하는 개체는 32마리에 그친다.나머지 반달가슴곰 가운데 19마리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됐었으나 배터리가 떨어져 작동하지 않거나 추적기가 훼손·탈락한 상태다. 38마리는 복원사업으로 야생에 방사된 개체들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들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적 없는 개체다.반달가슴곰 위치추적기는 배터리 수명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곰이 추적기를 뜯거나 해서 훼손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교체가 쉽지 않다. 추적기를 교체하려면 곰을 포획해야 하기 때문이다.야생에서 태어난 개체가 증가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위치를 알기 어려운 반달가슴곰이 늘어나는 가운데 곰이 사고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죽은 반달가슴곰은 가운데 11마리가 올무에 걸리는 등 사고로 폐사했다.반달가슴곰이 피해를 일으켜 보험으로 처리된 건수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588건이며 보상액은 올해를 제외하고 10억2천800여만원(572건)이다.반달가슴곰 위치추적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는 '서식밀도'와 서식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한반도 생태 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04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6마리를 지리산에 방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가 20주년이다.복원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는 '최소 존속 개체군'인 50마리 확보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학계에서는 지리산 내 적정 개체수를 56~78마리 정도로 보기에 이제는 야생 반달가슴곰이 너무 많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야생 곰'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 방안을 모색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75340?sid=102 -
[스포츠] 환경부-프로야구 KIA, 야구장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협력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당국과 구단이 손을 잡는다.환경부와 광주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재활용업체 수퍼빈은 17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이에 2020년 12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2021년 12월 단독주택에서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다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런 탓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반드시 분리해 배출할 필요가 없다.이번 협약은 야구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됐다.앞서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이어가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다.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지난 7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재활용업체가 2t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탈바꿈시켰다.환경부는 앞으로 경기장뿐 아니라 야영장이나 지역축제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등산·캠핑] 설악산 입산금지 경고판 논란... 설악산 국립 공원이 입산 금지 구역에 부착한 경고문에 추락사한 시신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설치한 출입금지구역 안내판에 추락사 사고 장면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2장을 사용했다.이 경고문에는 '잠깐, 이래도 가셔야 하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 구역' '매년 안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적혀있다.문구 밑에는 추락한 등산객의 시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2장이 들어가 있다. 사진 속에는 팔다리가 모두 꺾이고 주위에 피가 흥건한 시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다.이 경고문이 서 있는 구간은 일반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으며, 미리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만 오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 실족사가 발생한 사례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안내판을 조선닷컴에 제보한 A씨는 "이 사진을 과연 유족에게 허락을 받고 쓴 것일까. 고인에게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다" 고 말했다.국립공원 관계자는 "현재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정규 등반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해당 구간에 입산을 금지한 것" 이라며, 사진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YTN 이유나 (lyn@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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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 환경부장관의 답변.. 그놈의 과학적!! 과학적!!아니 일본이 다음달에 4일!!! 7월 4일에 오염수 방류할 방침이라는데 시간이 없는데 무슨 아직도 [모니터링을 하겠다.],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딴식으로 말하고 있어?!?!장난 똥 때리냐!!!! (추가) 룬갈통 정권은 시찰 유람단까지 갔다왔는데 아직도 입장을 제대로 말 안하고 있음..일본이 7월 4일에 오염수 방류한다는데 아직도 입장 말표 안하는 건 그냥 일본이 방류 하는 거에 동의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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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경수, 7월 가석방 대상서 빠졌다.. 8·15특사 가능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인들은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8월 특사나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작년 7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입감 전 발언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동환 기자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수감자만 예비 심사 명단에 포함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김 전 지사는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형기를 다 채운다면 오는 2023년 5월쯤 출소하게 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법조계에선 김 전 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8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같은 ‘선거 사범’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날 가석방심사위에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