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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덕수의 죄에 대해 알아보자. ㄱㄹㅈㅇ 1. 내란죄 기본 구조 (형법 제87조~제90조)내란죄(제87조)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내란목적 살인 등(제88조) : 내란 목적 수행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내란예비·음모죄(제90조) :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여기서 우두머리와 단순 참가자·방조자가 구분됩니다.2. 내란 방조 (형법 제92조)내용 : 내란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방조한 경우.형량 : 내란죄에 준해 감경된 형을 받음.내란죄 본범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내란 방조 : 본범 형의 장기·단기를 모두 감경즉, 단순히 도와준 경우는 형이 줄어듭니다.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형법 제92조 단서)내용 : 내란을 우두머리(수괴)가 주도할 때, 그 우두머리를 방조한 경우.형량 : 내란 방조보다 훨씬 무겁게, 내란죄 본범과 동일한 형에 준함.즉, 감경 없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 내란 방조: 그냥 내란 실행을 옆에서 도와줬을 뿐 → 감형됨.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의 주모자(수괴)를 도운 경우 → 사실상 본범과 같은 중형. 내란 방조 =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 → 감경 가능내란 우두머리 방조 =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 → 감경 불가 -
[영화] 베니스 국제 영화제 (1932~) 특별상 수상작 '피막' (1981)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피막The Hut (Pimag) ㆍ 1980 년* 1980년 말에 심의, 1981년에 개봉 이두용 연출작이자, 유지인 , 남궁원 , 황정순 , 최성호 , 김윤경 출연작으로 아들이 중병에 걸리자 무당을 불렀다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한국 영화가 한국 영화제 수상 뿐만 아니라 베니스 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이지만 특별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후 화질 보강 작업 및 블루레이 출시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둔 형태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장남 성민이 가망 없는 중병에 걸리자, 강 진사(최성호)와 노마님(황정순)은 전국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모은다. 그중 옥화(유지인)라는 무당이 영험한 모습을 보이자 이들은 옥화에게 굿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치성을 드리던 옥화는 마을 외딴 곳에 묻힌 호리병을 찾아내고, 그 호리병에 있던 원혼이 성민에게 씌어 병이 났다고 말한다. 이에 강 진사 집 사람들은 옥화에게 20여 년 전의 일을 들려준다. 남자들이 단명하여 청상과부가 넘쳐나던 강 진사집안의 둘째 며느리(김윤경)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러 화농으로 죽어가게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는 피막으로 며느리를 옮기게 한 노마님은 마지막 한을 남기지 않도록 피막지기 삼돌(남궁원)에게 그녀를 품도록 한다. 그러나 그녀는 삼돌의 극진한 치료로 살아나고 둘은 사랑하게 되어 임신까지 하게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강 진사와 노마님은 남녀를 죽이고, 삼돌의 혼령을 호리병에 넣어둔 것이다. 옥화가 굿을 하는 과정에 전 날 옥화를 강간했던 강 진사의 숙부와 친척, 그리고 노마님이 갖가지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성민은 살아난다. 그녀는 삼돌이 피막지기가 되기 전에 숨겨둔 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그녀는 피막으로 가 그간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을 달래고, 강 진사마저 죽이려다 마음을 바꿔 살려준 후 피막과 자신을 함께 불태운다. 수상정보제 20회 대종상 영화제(1981):남우주연상(남궁원)제 17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1981):영화부문 감독상(이두용)제 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1981):기술상(이경자)각본상(윤삼육)제 5회 황금촬영상영화제(구 황금촬영상 시상식)(1981):금상(손현채)특별상(준회원)(허응회)기타 수상정보베니스국제영화제(38회) 특별상한국연극영화예술상(17회) 감독상(이두용)시나리오대상(3회) (1) 심의일자 1980-12-24 심의번호 5967 관람등급 연소자불가 상영시간 93분 개봉일자 1981-06-13내용정보-개봉극장단성사(서울)노트■ 피막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토속적 샤머니즘 속에서 풀어낸 이두용의 대표작”액션영화 전문이었던 이두용 감독이 80년대 들어와 천착했던 토속적 색채가 강하게 보이기 시작한 영화이다. 특히 그의 주특기인 토속적 샤머니즘과 에로티시즘의 결합이 이 영화에서도 돋보이고 있다. 청상과부가 된 여인네들의 잠을 못 이루는 욕망의 표현이나 옥화가 자신을 탐하는 남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장면은 에로티시즘을 겨냥한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노마님과 옥화를 범한 남자들의 죽음은 옥화가 꾸민 것으로 여겨지면서 샤머니즘을 부정하는 듯 보이나, 옥화의 신내림이나 몇 십 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않은 삼돌의 시체는 이들의 죽음을 다시 미궁 속으로 빠트리며 샤머니즘을 지지한다. 샤머니즘과 토속적 분위기는 이 영화에 괴이하고도 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부여해준다. ‘피막’은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안치해두던 외딴 집으로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서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공포물에 무력하고 취향도 변변치 않던 어린 시절의 내게 이두용 감독의 <피막>은 강렬하게 각인된 영화다. 무서운데도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최강의 몰입도를 이끌어낸, 본다기보다 압도당하는 경험. 지금이라면 토속과 공포와 추리의 장르적 복잡성을 이것보단 더 세련된 구조로 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피막>의 박력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DVD나 블루레이로 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연하기만 하다.(성문영 음악평론가, 영화천국 61호) KMDB에선 이 작품과 관련된 칼럼들, 당시 이 작품을 다룬 영화 잡지 자료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495/story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495/extend/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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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다크비 한해리준, ‘보이즈 2 플래닛’ 26위로 아쉬운 탈락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어 감사” 4일 방송된 Mnet ‘보이즈 2 플래닛’에서 다크비(DKB) 멤버 한해리준이 아쉽게 최종 탈락하며 프로그램 출연을 마무리했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소속 한해리준은 탁월한 실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2차 생존자 발표식에 앞서 데뷔 콘셉트 배틀 신곡 매칭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해리준은 ‘Lucky MACHO’ 팀에 속해 퍼포먼스 디렉팅 및 안무 창작 경험을 살려 팀 전체의 리더를 맡았고, 1팀의 킬링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팀을 이끌었다. 특히 연습 과정에서 한해리준의 헌신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안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김재현을 위해 숙소에서 환영식을 열어주는 등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엄청난 훈련을 할 것”이라며 김재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내가 탈락할 것 같아서 그냥 대충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면 책임감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며 팀원 전체를 독려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경쟁을 잊은 우정’을 보여주며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어진 2차 생존자 발표식에서 한해리준은 아쉽게 26위로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한해리준은 “‘like JENNIE’ 팀 덕분에 너무 예쁘고 멋있고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like JENNIE’ 팀 사랑한다”라며 담담하게 마지막 소감을 밝히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한편, ‘보이즈 2 플래닛’에서 아쉽게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한해리준은 ‘Lucky MACHO’ 팀의 리더로서 뛰어난 실력과 헌신적인 리더십을 동시에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큼 다크비 멤버로서 보여줄 그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57/0001906629 -
[TV·연예] 아육대 쿠키런 쿠키들한테 손풍기 해주는 여돌 ㅈㅇ 키오프 어제 아육대 참여한 키오라 아닌 키오프 키씨로서 우리애덜 자랑좀 하려고 글 써봐요,, 일단 손편지로 하나하나쓴 역조공부터 시작하실게요 팬들에게 준 간식 역조공에 50명한테 각자 다 다른 내용의 손편지 써줌 손편지는 그렇다쳐도 이거 뭔지 알아요?멤버 하늘이가 직접 구운 쿠키입니더,,, (이걸 어캐먹냐 ㅠㅠ)가보로 간직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심지어 팬들한테 중간에 요아정 좋아하냐고 직접 물어봐서 바로 간식으로 요아정 등장 진짜 너무 잘먹여서 팬들 ㅠ 포식 ㅠ 해서 5키로는 쪘다는 소문이,,, ↓https://x.com/kiki_bbang/status/1959846887499989286 현장에서 소통도 너무 잘하는 기특한 아이돌 키오프,, ㅠㅠ ↓https://x.com/n_yan_ya/status/1959810558938755448 이건 소소하게 알티타는 영상인데쿠키들한테 손풍기 씌어주는거 왜캐 귀엽냐곸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맘씨도 착해,,, (절대 내가 키씨여서 그런거 아니고 진짜 평소에도 팬들한테 넘 잘함 키오프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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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보이즈2플래닛' 한해리준, 극적 생존 후 팀 리더로 존재감 발산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다크비(DKB) 멤버 한해리준이 21일 방송한 Mnet ‘보이즈2플래닛’ 계급 쟁탈 포지션 배틀에서 존재감을 뽐냈다. 48명만 살아남는 첫 번째 생존자 발표식에서 47위로 극적 생존한 한해리준은 이상원, 쉬칭위, 김준민, 정현준과 함께 댄스 포지션 ‘라이크 제니’(like JENNIE) 팀 멤버로 합류했다. 한해리준은 다년간 쌓아온 퍼포먼스 디렉팅 및 안무 창작 경험을 살려 ‘어벤저스 팀’으로 기대를 모은 팀의 리더로 선정됐다. 한해리준은 파트 분배와 킬링파트를 선정을 위한 팀 소통을 이끌었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 결속력 경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간 점검 이후에는 지적을 받고 의기소침해진 멤버 김민준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대 리허설 땐 한해리준에 대한 마스터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백구영 마스터는 “해리는 두말하면 입 아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해리준은 본 무대에서 깔끔한 댄스와 다채로운 표정연기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보이즈2플래닛’은 프로젝트 보이그룹 멤버 선발을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18/0006096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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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다크비 한해리준, '보이즈2플래닛' 47위 등극…첫 생존 성공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다크비(DKB)의 멤버 한해리준이 '보이즈 2 플래닛'의 첫 번째 생존자 발표식에서 47위로 생존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14일 방송된 엠넷 '보이즈 2 플래닛'에서는 첫 번째 생존자 발표식이 진행됐다. 첫 등장부터 독보적인 실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던 한해리준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47위로 생존하며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한해리준은 '보이즈 2 플래닛' 첫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계급 결정전에서 피원하모니(P1Harmony)의 '백 다운'(Back Down)을 선곡해 파워풀하면서도 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격렬한 안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가창력을 과시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 결과 최고 등급인 올스타를 받으며 실력파임을 증명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 또한 빛났다. 시그널송 테스트를 앞두고 진행된 연습에서 한해리준은 다른 연습생들을 돕기 위해 자처해 선생님 역할을 했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훈훈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고, 한해리준은 뛰어난 실력과 성실한 태도로 '2스타'를 획득했다. 이어진 1대 1 계급 배틀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더욱 빛났다. 한해리준은 동방신기 '라이징 선'(Rising Sun) 1팀의 메인 댄서이자 서브 래퍼로 무대에 올라 팀의 중심을 잡았다. 다크비 활동을 통해 쌓아온 파워풀하고 절도 있는 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곡의 하이라이트인 댄스 브레이크 구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해 현장 분위기를 압도했다. 한해리준의 무대는 방송 직후 '퍼포먼스 장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매 무대마다 한계 없는 실력을 선보인 한해리준의 열정을 지켜본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첫 번째 생존자 발표식 47위로 생존했다. 발표 후 한해리준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다"라며 "제가 진짜 정말 의지하고 좋아하는 형인 희찬이 형 몫까지 더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게 잘해보도록 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우리 스타 크리에이터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한편, 앞으로 펼쳐질 '보이즈 2 플래닛' 무대에서 한해리준이 독보적인 퍼포먼스 실력과 빛나는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21/0008430186 -
[TV·연예] 다크비 한해리준·양희찬, 강렬한 무대로 글로벌 팬심 저격(보이즈 2 플래닛) 그룹 다크비(DKB) 멤버 한해리준과 양희찬이 Mnet ‘보이즈 2 플래닛’의 1대 1 계급 배틀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글로벌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은 뛰어난 보컬과 댄스 실력을 동시에 선보이며 ‘올라운더’로서의 기량을 뽐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한해리준은 동방신기 ‘Rising Sun’ 1팀의 메인 댄서이자 서브 래퍼로 무대에 올라 팀의 퍼포먼스를 이끌었다. 한해리준은 그룹 다크비 활동을 통해 쌓아온 파워풀하고 절도 있는 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무대 전체의 중심을 잡았다. 특히 곡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댄스 브레이크 구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해리준의 무대는 메인 댄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메인 보컬로서 고군분투한 쑨헝위를 향해 “나는 믿고 있었어. 잘했어”라고 격려하는 훈훈함을 보였다. 한해리준의 활약 속에 ‘Rising Sun’ 1팀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한해리준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퍼포먼스는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퍼포먼스 장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이어진 양희찬은 제로베이스원(ZB1) ‘KILL THE ROMEO’ 1팀의 리더이자 킬링 파트를 맡았다. 무대에 앞서 리더 자리를 힘들어하는 쉬에수런으로부터 리더 자리를 이어 받은 양희찬은 적극적으로 팀의 연습을 주도했고, 팀을 이끌어 완벽한 합을 만드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양희찬은 곡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킬링 파트를 특유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여기에 더해 곡의 콘셉트에 완벽히 몰입한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연기까지 선보이며 무대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보컬, 댄스, 표정 연기 등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성형 퍼포먼스’로 호평을 받았다. 양희찬은 킬링파트 뿐만 아니라 무대 내내 깊은 잔상을 남기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고 이를 통해 다크비의 메인 댄서로서뿐만 아니라 보컬 실력까지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을 입증했다. 이번 1대 1 계급 배틀을 통해 한해리준과 양희찬은 보컬과 댄스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실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아이돌’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으로 ‘보이즈 2 플래닛’에서 보여줄 이들의 활약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다크비 활동을 통해 이미 다져진 실력이 앞으로 어떤 빛을 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57/000190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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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보이즈 2 플래닛 K' 다크비 한해리준·양희찬, 경쟁 속 빛나는 우정 눈길 [OSEN=최이정 기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다크비(DKB)의 멤버 한해리준과 양희찬이 Mnet '보이즈 2 플래닛 K'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Mnet '보이즈 2 플래닛 K'에서는 계급 결정전과 시그널송 테스트가 펼쳐진 가운데 계급 결정전 무대에 앞서 양희찬은 "밀양이 낳은 스타로 제 라이벌인 얼음골 사과보다 유명해지고픈 양희찬"이라는 재치 있는 포부를 밝혔으며, 한해리준은 "실용무용과 수석 입학에 이어 보이즈 플래닛도 춤으로 수석 입학하고 싶은 해리준"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춤 실력으로는 아이돌 사이에서 손꼽히는 한해리준의 등장에는 마스터 킹키와 백구영이 그의 춤 실력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놀라움을 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해리준과 양희찬은 P1Harmony(피원하모니)의 'Back Down'을 선곡하여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강렬한 비트에 맞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파워풀한 안무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가창력을 과시하며 현장에 있던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주는 두 사람을 향해 마스터들과 참가자들은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기립 박수를 보냈다. 효린과 이석훈은 "진짜 잘한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백구영 역시 "둘 다 정말 어디든 내로라할 수 있는 메인 댄서다"라고 극찬했다. 한해리준과 양희찬은 계급 결정전 무대에서 올스타를 획득하며 그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 가운데 이어진 시그널송 테스트 앞서 진행된 연습에서 한해리준과 양희찬은 선생님을 자처하며 모두를 돕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양희찬은 혼자 있는 김태조를 이끌며 직접 가르치며 경쟁 속 피어나는 우정을 그리기도 했다. 이어진 시그널송 테스트와 2차 계급 결정전에서 두 사람은 2스타로 경쟁을 이어가며 추후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한편, 해리준과 양희찬의 활약이 빛나는 '보이즈 2 플래닛 K'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356962 -
[엽기유머]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안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7319?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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