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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또 다른 대법관의 과거 재판.. 2일 법사위에 나왔던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 천대엽 이놈의 과거 재판을 보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208?rc=N&ntype=RANKING 와우!!! 김학의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1289?sid=102 이야~~!! 신천지 이만희 무죄!!횡령과 업무방해 유죄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말만 유죄고 그냥 풀어준거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67791?sid=102 캬아!! 정경심은 유죄 4년을 때렸네!!떡검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합성했다고 주장했다가 제대로 시연도 못한..!!합성하는데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은 필수라는 것도 모르는 떡검 주장을 통과 시킨 놈이 이놈이였네!! 캬아!! 대단하다!! 대법관 되려면 이딴 쓰레기가 되야 하나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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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캐비넷 <안철수 편> 1. 안철수 장모 송복자 명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6동 106호 매입 - 2000년 4월 3일) 한번도 거주안함 2019년 3월 20일 매각 => 20억 상당 차익을 봄 송복자는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상태. 89년에 송복자는 주민번호가 말소된 상태. 안철수가 시세차익목적으로 거래한 의혹 2.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 2년간 위장전입 3.황제전세 결혼 후 전세 8년도 사실이 아님 4.단국대 전임 강사 시절 부부가 쌍방 위장 전입 5.문정동 패미리 아파트 다운계약서 취등록세 탈루 증여세 포탈 6.로즈데일빌딩 위장전입 및 회사 자금 횡령 의혹 7.사당동 대림 아파트 분양권 딱지 투기 및 증여세 탈세 의혹 8.도곡동 역삼 럭키 아파트 부동산 투기 종합 선물세트 9.모친 박귀남 명의로 강남 노른자위 땅 도곡동 재개발 부지에 투자 10.딸 안설희 이촌동 명문 초등학교 보내려 김미경을 위장 전입 11.안철수 부부가 여의도에 살면서 이천동 한강맨션 위장 전입 12.역대 정부사업에 간접 참여하며 정부 발주 기술 개발 사업 독식함 13.안철수연구소 및 계열회사 700억 원대 사업 참여 수행 결과 점수 0점. 14.안철수연구소 sk커뮤니케이션 측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소송 패소, 피소 15.2008년 이후 대형 해킹 사고 당시 안내 및 보안 관제 및 안철수연구소 백신 공급 16.안철수 연구소 설립 18년 되도록 노동조합도 설립 못하게 함 17.기부천사 안철수로 알려졌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랩 기부액 4천만원도 안됨 2003년에는 100만 원 2004년과 2005년에 한 푼도 안 냄 18.안랩 계열사 핌스텍이 2천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에서 7억 8446만 원 지원받고도 2005년 출연금 4억 4천만 원 2006년 보증기금 2억 4200만 원 떼먹었다 19.안철수 연구소 하청업체 결제 금액 2270만 원 떼먹으려다가 패소 20.안철수 연구소 산업은행 강성삼 벤처 투자 비리 연루 의혹, 친인척 채용, 안랩 이사와 감사에 장인과 아내동생을 꽂음 21.경제 사범 사형하자라고 해 놓고서 재벌 총수들과 지냄, 브이소사이어티 멤버로 2003년 sk 최태원 회장 탄원서에 서명 22.브이소사이어티 출자 시 부인 김미경 명의로 차명 출자 23.재벌을 비판하더니 재벌과 합작 사업을 진행 24.안랩 사채 헐값 인수 및 배임 혐의 25.국민은행 사외이사 사임 직후 안랩 로또 사업 수주 26.안철수와 김미경의 서울대 부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27. 2012년 9월 목동에서 안철수의 차에 탄 여자 등장 및 논란 그외 구 프리첼 대표/현 싸이월드 대표 전제완 등과 엮인 논란과, 룰라 김지현의 압구정동 와인바 부도 등 여러 다른 논란들이 나올예정. 안철수가 기를 쓰고 정치인이 되려는 이유.애비뒈진 석렬이 가랑이 핥더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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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월 40만원 안 내고 2년간 '도둑주차'…이 직원, 횡령인가요" A 씨는 "회사 규모가 커지니 직원들도 많아져서 지하 주차장이나 근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월 주차비는 12만 원이고, 주차비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매달 15만 원씩 보너스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이어 "태블릿으로 정산 시 하루 2만 원 정도고, 한 달 출근 횟수로 계산하면 40만 원 정도"라며 "3개월 치 이력을 확인해 보니, 그 직원이 제가 연차나 병가인 날 빼놓고 몰래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표의 이야기에 해당 직원을 불렀다. 그는 "제가 퇴근을 안 하니 그 직원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기다리길래 주차 정산 때문인 거 알고 있다고, 2년 치 보너스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라며 "그 후 직원이 울고불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냐고, 매정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
[정치·경제·사회] 잊지말자 2찍 대통 승마니 도주 전문가, 625+419 탕탕이 내란 원조+콩사탕 변절자+여대생+시바스 수집가. 민족의 영웅에게 총맞고 돼짐 2씹8마넌 내란자 2+양민학살+무기징역 범죄자 노태우 내란자 2친구 징역22년. 그래도 벌금 완납. 영삼이 핵위기 유발로 대한민국 절딴낼 뻔, 퇴임을 못못기다리고 imf유발. 공도 좀 있음. 땅바기 개잡범. 징역17년. 다스 횡령+뇌물죄 불쌍혜 멍충이. 하기 싫은거 하다가 지 권력을 남에게 줌. 탄핵 인용 1호. 조빠가 계엄충. 나라를 음주 운전. 탄핵 2호 가능. 지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어받겠다는 희대의 싸이코 어마무시하다. 2찍 놈들. 이게 통치자 탓이 아니라. 2찍들 탓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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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오싹오싹 소련/러시아 군대 썰 모음 VK, 디스코드, 레딧 등에서 취합한 각종 소련 및 러시아 시절 군바리 썰들. 믿거나 말거나 데도프시나(러시아군 특유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후임 하나가 한밤중에 내무반에 RPG를 날림. 어디서 RPG를 구했는지는 지금도 모름. 더 웃긴 건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음.의외로 소련 시절에는 가혹행위가 90년대 러시아마냥 도를 넘지 않았는데, 훈련 중에는 반드시 실탄이 지급되었기에 지나치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다가 프래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임. 물론 선 넘는 놈들은 어디에나 있었는데, 자기 부대에서 가혹행위로 정치장교에게 총살당한 상병이 있었음.대대장 다차(별장) 짓는 데 강제동원됨. 보수는 1인당 보드카 1병. 아버지 군복무 (공군) 시절 술에 취해서 차량으로 Su-27기를 꼬라박으셨다 함. 놀랍게도 아무 처벌도 없었음.MiG-25 정비병들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엔진 냉각제를 빼서 마심. 그 기체의 엔진 냉각제는 100% 순수한 에탄올이었기에… 부대 바깥에 몇 병 정도 푼돈에 팔아 넘기기도 함. 그 외에 윤활유 종류나 부동액, 향수에서도 알코올을 섭취함.훈련 중에 미사일에 불이 붙음. 장교 몇 명이 모가지당함행정병하고 같이 내무반에서 미드 보고 있었는데 장교 하나가 우릴 보고 “너희들 미국 간첩이지? FSB 부른다”라고 농담했는데 다음 날 진짜로 FSB가 옴. 횡령 혐의로 우리에게 농담을 한 그 장교가 체포되어서 끌려감.소련 붕괴 이후 월급이 제대로 안 들어 와서 슬쩍 탈영해서 투잡 뛰는 것이 만연했는데, 중사 시절 택시 기사로 투잡 뛰던 중 대대장이 자기 택시에 타게 됨. 그런데 대대장이 그 옆에 다른 여군을 끼고 있었음. 서로 모른 척 넘어감. 신병이 들어왔는데 옴진리교 신자였음. (90년대 혼란스러운 러시아 상황 속 옴진리교가 러시아에 일부 퍼진 사례 존재) 옴진리교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 사고를 내고 끌려감.징집된 후 부대로 배치되기 전에 대기하는 징병소가 있는데 밤중에 여러 명이 창문을 깨고 단체로 탈영(?)함. 근데 하루 만에 다 잡힘.소련 시절 중앙아시아 애들하고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이놈들이 러시아어를 지독히도 못 알아들음. 근데 “식사”하고 “돈” “집합” “취침” 이 네 마디는 자다가도 알아들었고, 뭘 시키든 그 답은 “못 합니다”였음.아내와 장모 욕을 달고 살던 보급관이 (한국은 고부갈등이 유명하지만 러시아 등 서양은 사위-장모 갈등이 유명함) 매일 석유를 손수건에 적셔서 그걸 빨며 살았음. 그걸 본 대대장이 일과 시간 만이라도 보드카로 대신 때우라고 타박함. 식량 및 물자 창고 지키는 병사들에겐 총을 주지 않고 몽둥이만 보급함. 어차피 밤마다 물자가 도둑맞을 것은 자명했기에 괜히 민간인에게 총을 쏘다 문제가 생기느니 그냥 적당히 해먹고 넘어가라는 선에서, 혹은 간부들이 삥땅칠 때 애꿎은 총알에 맞지 않기 위해 살상 무기는 지급되지 않음.유관 기관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 훈련 중 훈련하던 곳에 새로 건설할 도로 측량하던 공무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포상 휴가 걸린 거수자인 줄 알고 다들 우르르 쫓아감.신병들 신고식을 하는데 부대에 총기가 부족해서 총기 대신 야전삽으로 땜빵해서 수여식을 끝냄. 총기는 바깥에 고프닉 애들에게 보급관이 팔아먹었다는 썰이 돌았음. 준위 하나가 노름에 빠져서 자기 권총과 부대원들 지갑까지 털어먹음. 결국 실종되었다가 뒷통수에 총을 맞은 시체로 발견됨.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후임의 양다리를 선임이 잘라버림. 후임은 일단 죽지 않긴 함. 다리는 군견에게 줬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음. 초병 근무 서던 중 담장을 넘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열차 화물칸을 털었음. 안에 수박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선임들에게 바쳐서 한 며칠 동안 구타에서 면제됨.부대 중대장이 돈에 미쳐서 병사들에게 초병 근무 면제권을 돈 받고 팔고 휴가도 뇌물을 안 바치면 못 나가게 막음. 나중엔 아예 마피아들하고 석유 빼돌리다 결국 걸려서 7년형인가 받음.VDV(공수부대. 한국의 해병대처럼 또라이들이라는 인식이 있음) 출신임. 뭘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전선이 짧았음. 그래서 이병 찌끄레기 하나 불러서 오른손으로는 전선 끝을 잡고 왼손으로는 연결해야 하는 곳을 손으로 잡으라고 함.몸이 아주 작고 왜소한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침 점호에 나가기 싫어서 매일 아침마다 매트리스에 몸을 파묻고 위에 요를 덮어 침대가 빈 것 처럼 “위장”함. 며칠 그러다 걸려서 방독면 쓰고 쓰러질 때까지 달리는 벌을 받음. 소련군 시절 아침마다 군가나 소련 국가를 재생해야 했는데, 몰래 반입했던 최신 노래가 담긴 카세트테이프와 군가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취중에) 착각해서 아침 점호 시간에 국가 대신 미국 가요가 울려퍼짐. 대대장에게 얻어터짐.부대 내에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던 하사관이 있었는데 결국 걸려서 교도소에 감.부대에 120kg 넘는 신병이 들어왔는데, 식스팩으로 무장한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선임들이 불룩 나온 뱃살을 대검으로 푹푹 파냄. 마굴이 따로 없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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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오싹오싹 소련/러시아 군대 썰 모음 VK, 디스코드, 레딧 등에서 취합한 각종 소련 및 러시아 시절 군바리 썰들. 믿거나 말거나 데도프시나(러시아군 특유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후임 하나가 한밤중에 내무반에 RPG를 날림. 어디서 RPG를 구했는지는 지금도 모름. 더 웃긴 건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음.의외로 소련 시절에는 가혹행위가 90년대 러시아마냥 도를 넘지 않았는데, 훈련 중에는 반드시 실탄이 지급되었기에 지나치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다가 프래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임. 물론 선 넘는 놈들은 어디에나 있었는데, 자기 부대에서 가혹행위로 정치장교에게 총살당한 상병이 있었음.대대장 다차(별장) 짓는 데 강제동원됨. 보수는 1인당 보드카 1병. 아버지 군복무 (공군) 시절 술에 취해서 차량으로 Su-27기를 꼬라박으셨다 함. 놀랍게도 아무 처벌도 없었음.MiG-25 정비병들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엔진 냉각제를 빼서 마심. 그 기체의 엔진 냉각제는 100% 순수한 에탄올이었기에… 부대 바깥에 몇 병 정도 푼돈에 팔아 넘기기도 함. 그 외에 윤활유 종류나 부동액, 향수에서도 알코올을 섭취함.훈련 중에 미사일에 불이 붙음. 장교 몇 명이 모가지당함행정병하고 같이 내무반에서 미드 보고 있었는데 장교 하나가 우릴 보고 “너희들 미국 간첩이지? FSB 부른다”라고 농담했는데 다음 날 진짜로 FSB가 옴. 횡령 혐의로 우리에게 농담을 한 그 장교가 체포되어서 끌려감.소련 붕괴 이후 월급이 제대로 안 들어 와서 슬쩍 탈영해서 투잡 뛰는 것이 만연했는데, 중사 시절 택시 기사로 투잡 뛰던 중 대대장이 자기 택시에 타게 됨. 그런데 대대장이 그 옆에 다른 여군을 끼고 있었음. 서로 모른 척 넘어감. 신병이 들어왔는데 옴진리교 신자였음. (90년대 혼란스러운 러시아 상황 속 옴진리교가 러시아에 일부 퍼진 사례 존재) 옴진리교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 사고를 내고 끌려감.징집된 후 부대로 배치되기 전에 대기하는 징병소가 있는데 밤중에 여러 명이 창문을 깨고 단체로 탈영(?)함. 근데 하루 만에 다 잡힘.소련 시절 중앙아시아 애들하고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이놈들이 러시아어를 지독히도 못 알아들음. 근데 “식사”하고 “돈” “집합” “취침” 이 네 마디는 자다가도 알아들었고, 뭘 시키든 그 답은 “못 합니다”였음.아내와 장모 욕을 달고 살던 보급관이 (한국은 고부갈등이 유명하지만 러시아 등 서양은 사위-장모 갈등이 유명함) 매일 석유를 손수건에 적셔서 그걸 빨며 살았음. 그걸 본 대대장이 일과 시간 만이라도 보드카로 대신 때우라고 타박함. 식량 및 물자 창고 지키는 병사들에겐 총을 주지 않고 몽둥이만 보급함. 어차피 밤마다 물자가 도둑맞을 것은 자명했기에 괜히 민간인에게 총을 쏘다 문제가 생기느니 그냥 적당히 해먹고 넘어가라는 선에서, 혹은 간부들이 삥땅칠 때 애꿎은 총알에 맞지 않기 위해 살상 무기는 지급되지 않음.유관 기관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 훈련 중 훈련하던 곳에 새로 건설할 도로 측량하던 공무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포상 휴가 걸린 거수자인 줄 알고 다들 우르르 쫓아감.신병들 신고식을 하는데 부대에 총기가 부족해서 총기 대신 야전삽으로 땜빵해서 수여식을 끝냄. 총기는 바깥에 고프닉 애들에게 보급관이 팔아먹었다는 썰이 돌았음. 준위 하나가 노름에 빠져서 자기 권총과 부대원들 지갑까지 털어먹음. 결국 실종되었다가 뒷통수에 총을 맞은 시체로 발견됨.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후임의 양다리를 선임이 잘라버림. 후임은 일단 죽지 않긴 함. 다리는 군견에게 줬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음. 초병 근무 서던 중 담장을 넘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열차 화물칸을 털었음. 안에 수박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선임들에게 바쳐서 한 며칠 동안 구타에서 면제됨.부대 중대장이 돈에 미쳐서 병사들에게 초병 근무 면제권을 돈 받고 팔고 휴가도 뇌물을 안 바치면 못 나가게 막음. 나중엔 아예 마피아들하고 석유 빼돌리다 결국 걸려서 7년형인가 받음.VDV(공수부대. 한국의 해병대처럼 또라이들이라는 인식이 있음) 출신임. 뭘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전선이 짧았음. 그래서 이병 찌끄레기 하나 불러서 오른손으로는 전선 끝을 잡고 왼손으로는 연결해야 하는 곳을 손으로 잡으라고 함.몸이 아주 작고 왜소한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침 점호에 나가기 싫어서 매일 아침마다 매트리스에 몸을 파묻고 위에 요를 덮어 침대가 빈 것 처럼 “위장”함. 며칠 그러다 걸려서 방독면 쓰고 쓰러질 때까지 달리는 벌을 받음. 소련군 시절 아침마다 군가나 소련 국가를 재생해야 했는데, 몰래 반입했던 최신 노래가 담긴 카세트테이프와 군가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취중에) 착각해서 아침 점호 시간에 국가 대신 미국 가요가 울려퍼짐. 대대장에게 얻어터짐.부대 내에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던 하사관이 있었는데 결국 걸려서 교도소에 감.부대에 120kg 넘는 신병이 들어왔는데, 식스팩으로 무장한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선임들이 불룩 나온 뱃살을 대검으로 푹푹 파냄. 마굴이 따로 없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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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2. 재물손괴죄 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 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 4. 업무방해죄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 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 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 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10. 도로법 위반 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1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3.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 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또는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을 포함함. 18.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3조(벌칙)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 2. 공동정범 및 교사범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물 파손 비용. 7. 총학해산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 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월곡동이라고 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