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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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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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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SPOTLIGHT SERIES PACIFIC x GES ASIA 🔥 🔥 SPOTLIGHT SERIES PACIFIC x GES ASIA 🔥 최고의 VCT 선수와 Game Changers 스타들이 한팀으로 출전하는 ‼️2025 발로란트 남녀 혼성 공식 대회 10월 30일 ~ 11월 2일, 4일간 개최‼️ 2025년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4개 팀이 펼치는 치열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 🗓️ 대회 일정 : 2025년 10월 30일(목) ~ 11월 2일(일), 4일간 / 경기 시간(14:00 ~ 20:00)🎪 대회 장소 : 광주이스포츠경기장(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5길 31,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참가 팀 : DRX vs T1 vs GE vs RRQ 🎁 오픈 토너먼트- 발로란트 1:1 데스매치 → 포스터 내 QR을 통해 신청- 총 상금 200만원(일자별 50만원) 🎁 현장 이벤트- 승부 예측 이벤트- 경품 럭키 드로우 🎟️ 티켓 오픈 : 10월 16일(목) 15:00 티켓링크 오픈! 대회 관람과 함께 현장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팀 굿즈샵과 팬싸인회!풍성한 경품과 다양한 현장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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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항명'한 진짜 이유 추석 연휴 직전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킨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 이들이 항명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김건희 특검의 검사 전원의 명단을 입수해 이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 검사의 절반 가량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봐주기 수사’나 ‘정치 수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덕분인지 4분의 3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고 그 결과 잘나갔던 검사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 [검사의 난,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실명 공개] 특별 페이지 보러가기 : https://pages.newstapa.org/2025/kkh-prosecutor/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수사 참여 사건 선택]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
[정치·경제·사회] "기록에 행방을 묻는 거예요!"... 추미애, 집요한 추궁에 결국.. 아니 이… 대한민국 법원이란 대체…저런 간단한 질문에도 입을 닫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자빠졌네. 여태까지 저런 바보들이 법원 일처리를 한 건가, 아니면 걍 좃대희 눈치 보느라??저런 자들에게 국민들 각자의 인생이 걸린 재판들을 맡겨왔었다니…, 눈알 돌리는 거 봐라.ㅉㅉ 수사기록 40만장 복사했다면 그걸 직접 복사했던 직원이 나와서 증언하면 되고,컴퓨터로 봤다면 로그기록만 내놓으면 되는, 그 간단한 걸 안 해서 이 지경이라는 게 진짜…이번 법사위 감사가 ‘법원이 좀 문제가 있긴 하네.’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될 텐데. 답답… 걍 폭격 때리고 싶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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