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1,013)
-
-
-
-
-
-

[자유·수다] 아마도 사이버 여론조작단이 쓴 글들
사이버 여론조작단이 활동하고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알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여론조작을 위해 활동하면 범죄일수도 있지만, 기업이 PR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행정부가 누군가를 시켜서 활동하는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사이버 여론조작단의 활동이다.라고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는 꽤 드물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ㅋㅋㅋ 이글에 리플을 다실 때에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이야기 해요. 사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해요. 일본에 사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겨울 실내 온도가 7도이다. 이런 자료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지요.우리 쪽방촌 김노인이 한겨울에 영하 5도의 사진을 올린다고. 겨울에 한국가구 75%가 영하 5도 이하라고 이야기 하는건 그냥 우스운 이야기 일뿐이잖아요.(제가 제시한 논문은 통계자료가 95% CI인걸 적었습니다. 이 기준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게 맞아요.두 논문다 SCI급 논문입니다. 괜찮은 자료일 가능성이 높은 자료라는거죠.)(겨울에 도쿄 여행 갔는데, 얼어죽을뻔 했다는 경험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니 리플 자제해 주세요.맨 아래 1월 도쿄 겨울 기온 보면, 따듯할때는 5도 15도인데, 한국 사람이 얼어죽는다구요?ㅋ) 이걸 볼려면, 아주 약간의 통계상식이 필요하지요.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게 평균과 표준편차인데요. 평균과 표준편차 숫자를 몰라도 알 수 있는게 있어요. 집단 전체의 숫자 총량과, 평균을 기준으로 한 분포는 평균과 표준표준 편차 숫자 자체를 몰라도 알 수 있지요.평균 * n을 하면 그 집단 전체의 양을 알 수 있구요. 대부분의 경우, 평균아래가 50%,평균 위쪽이 50%라는건 알 수 있지요.엇 그런데, 이 사이버 여론조작단의 글에서는 편향된 분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지요.평균보다 아래가 75%라면 꽤 편항된 분포인데도, 편항된 분포에 대한 설명은 전혀없이, 뜬금없이, 75%가 평균 이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많은 분이 한번쯤은 보셨을 짤방인데요. 짤방글의 제목은 대부분이 겨울철 가정의 75%가 10도 이하인 나라이고. 본문에선 그나라가 일본이라고 설명하지요. 아무 생각없이 글을 받아 들이면, 그러려니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주 조금의 통계지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정말 괴랄해요. 구글 렌즈로 열심히 번역해서 봐도, 본문에는 75%와 관련되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국가전체가 전부 10도일리는 없고, 평균 숫자일 가능성이 커요. 평균이면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작은값이 50%, 평균보다 큰 값이 50%에요. 따라서 10도라면, 50%가 10도 이하, 50%가 10도 이상이 되지요. 물론 한쪽으로 쏠린 분포일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런데, 한국 인터넷에서 누군가 적은 글은 통일한 듯 75%라고 되어있어요. 물론 그 75%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요. 신기한게, 이런글에는 겨울에 일본갔는데, 너무나 추웠다는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리지요. 한국에 비하면 춥긴 추운데요. 겨울에 방안 온도가 마이너스인건 좀 오바에요. (405번요)https://theqoo.net/square/1269255678 일본 주택품질 기준법에 단열 기준이 들어간게 2022년인데요. 아래 자료는, 단열 개조를 하지 않은 구형 주택 1553가구를 온도를 측정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했어요.https://www.sciencedirec소문자티.com/science/article/pii/S0160412024002162#f0010 데이터를 보면요, 거실기준으로 16.9도이긴 한데요, 저녁때에는 18.3도이고 아침에는 15.3도에요. 네 일본은 훗카이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집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거실에 있을 때에는 거실 난방을 켜고, 잘 때에는 거실 난방은 끄고, 침실 난방만 켜는 형태에요. 데이터를 시간별로 봐보면요. 난방을 할때와 하지 않을때의, 온도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일본기준으로도 단열이 잘 되지 않은 비교적 옛날집을 기준으로 하는데도요. 침실이나, 욕실의 경우에는 난방을 할때와 하지 않을때의 온도차가 2도이고, 거실은 3도 정도에요. accuWeather의 2025년 1월 도쿄의 일별 최저/최고 기온을 보면요.도쿄 2025년 1월 일별 최저/최고 기온:1일: 4°C / 12°C 2일: 2°C / 14°C 3일: 4°C / 9°C 4일: 2°C / 10°C 5일: 0°C / 10°C 6일: 2°C / 8°C 7일: 4°C / 13°C 8일: 3°C / 12°C9일: 3°C / 13°C 10일: 0°C / 9°C 11일: 0°C / 11°C 12일: 3°C / 9°C13일: 1°C / 13°C 14일: 1°C / 13°C 15일: 3°C / 16°C 16일: 3°C / 8°C17일: 1°C / 10°C 18일: 1°C / 10°C 19일: 2°C / 9°C 20일: 5°C / 14°C21일: 7°C / 14°C 22일: 4°C / 13°C 23일: 5°C / 14°C 24일: 4°C / 15°C25일: 6°C / 10°C 26일: 3°C / 13°C 27일: 2°C / 10°C 28일: 5°C / 14°C29일: 3°C / 13°C 30일: 1°C / 12°C 31일: 2°C / 13°C 우리나라 3월 날씨와 비슷해요. 가장 추운달이 우리나라 3월이랑 비슷하니, 아주 살짝 난방을 하는 정도면 버틸만을 할것이에요. 일본의 개별지역별로는 어떤지를 봐 보면요. 일본에서 가장 추운지역이 훗카이도와 아오모리인데요. 다행히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1번의 사포로가 훗카이도구요. 2번의 아키타가 아오모리의 약간 남쪽지방인데요.유일하게, 사포로의 겨울 전체 평균온도가 –5도쯤이구요. 아키타는 영상 3도쯤이에요.그리고 사포로의 거실 평균온도는 22도쯤이고, 아키타의 거실 평균온도는 23도쯤이에요.https://jphysiolanthropo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0101-022-00278-0 따라서 일본 주택의 75%가 겨울철에 10도 이하라는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거죠. 맨 첫 짤방의 찾을수 있는 최초 출처는 2018년 aif라는 러시아 언론사의 기사인데요.이 기사에선 출처를 brightside.me라고 명시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theSoulPublishing이라는 키프로스 회사가 운영하지요. 공신력있는 언론이라기 보다는, 가십 사이트에 가까워요. 러시아 언론사에선 출처를 명시하긴 했는데요. 정작 출처는 가십 사이트이지요.러시아랑 일본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러시아 언론이 일본 깔려고 별로 근거가 없는 가짜 자료 하나 만든건데.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낚여 버리네요...ㅋㅋㅋhttps://aif.ru/realty/utilities/mozhno_li_samomu_demontirovat_batarei_v_kvartire_i_ne_platit_za_otoplenie 네, 각 기업에도 게시판 여론관리팀이 다 있구요. 우리나라 행정부쪽에도 여론공작팀이 다 있죠. 행정부가 어디에 외주줬을수도 있고, 이름은 무슨 협력팀이라고 되어있을수도 있지만요. 외국에도 뭐 다 있는거죠. 근데 우리나라 행정부쪽 게시판 여론공작팀은 정밀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를 일(1)만 알아도,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내용을 떡하니 제목으로 달아서 열심히 퍼트리고 있잖아요. 일본은 저렇게 살기가 힘들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거다. 라고 열심히 일하는건 좋은데요. 조금만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보면 내용이 너무 어설퍼요..아놔..이거 깨달은 순간, 전 배잡고 웃었다니까요. 평균이 10인데 왜 50% 이상이 10이하가 아니라, 무슨 75%가 10도 이하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요 첫 번째 논문에는, 침실 온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침실의 아침 온도가 10도 이하인지 계산이 가능해요.침실 바닥을 기준으로 약 40% 정도가 아침에 10도 이하에요.그래서 일본에서는 유담포라는걸 많이 쓰지요. 적당히 뜨거운 물이 든 금속제 용기인데요. 커버랑 같이 쓰면, 몸에 바로 닿아도 뜨겁지 않고, 8시간 정도 온기를 유지해주지요. 2022년의 일본 단열 기준에 맞지 않는 구옥이어도요. 제 글의 핵심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의 상식과 아주 조금의 수학적 지식으로요. 거실 기준으로는 난방 할때와 안 할때의 차이가 3도, 욕실과 침실 기준으로는 2도 차이가 나는 정도이면, 한국 기준으로는 3월 날씨 정도이지요.그래도 일본집은 우쨌든 추워서 못 산다고 우기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의견이구요. 사실은 겨울철에 가정의 75%가 10도 이하일 정도는 아닌것이지요. 이 글을 쓴 집단은요, 사이버 여론 조작단이, 소속을 글에 쓸리는 없지만요. 우쨌든 한국이 일본보다는 살만하다고 이야기 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 소속이겠지요.
-

[자동차·바이크] BMW 520i 뽑기 실패
2024년식 G60바디 520i 차량 1년도 아직 안됐는데 두달전쯤 에어컨을 켰더니 뜨거운 바람만 나오더군요, 온도를 내려보고 a/c 버튼도 여러번 눌러보고 맥스버튼 씽크버튼 눌러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거에요 에어컨 초반에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아니라 손이 데일정도로 뜨거운바람이,,, 시동껐다가 다시 켰더니 정상작동 하길래 그냥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2주전쯤 또 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그 날은 시동끄고 켜기릴 수차례 반복하고 주차 후 두시간쯤 후에 다시 차에 와봤으나 계속 그러더군요 운전석은 손도 못댈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조수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ㅋㅋ 차야 뭐 기계인지라 작은 오류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센터 대응이 가관, 증상설명하고 수리가능하냐-입고해보시고 점검받아봐야 한다위 비슷한 증상으로 입고된 차 없는가-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었다그 차는 수리기간이 며칠이나 소요됐나-정확한건 모르겠으나 3일정도 예상하셔라3일동안 난 차 없이 살아야하나-죄송하지만 대차서비스는 어렵다내일 입고하면 되냐-지금 예약일정 빠른게 7월 중순이다그럼 그때까지 이 날씨에 에어컨 없는 차를 타라는 말이냐-메뉴얼이 그렇다 와 미치는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다음날부터 에어컨 정상 작동 그리고 오늘 아침 골프약속이 있어서 새벽에 나왔는데 주행가능거리가 약 100킬로 남았더군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려는데 주유구 안열림, 아무리 두드리고 시동을 껐다 켜도 열리지 않아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주행 가능거리는 40킬로, 돌아갈수가 없게됐죠 고객서비스센터 연결 상황설명 후 출동서비스 가능한가-그 차량은 물리적으로 주유구를 못연다, 센터 입고 하셔라센터까지 갈 기름이 없다, 견인 서비스 가능한가-주말이라 불가하다, 월요일에 견인하겠다그럴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견인해서 입고해도 되나-하셔도 월요일에 점검 가능하다당일 수리 완료 가능한가-그건 입고해봐야 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매일 출퇴근도 해야하고 대중교통으로 다닐수있는 곳도 아닌데 환장하겠어요, 돌빵맞고 앞유리 깨진것도 빡치는데 이거 그냥 어쩔수 없는건가요? 보험으로 견인 60킬로까지 가능해서 제 보험써서 귀가합니다
-

[엽기유머] 암 수술 하고 나왔습니다~~
형, 동생들 5월 3일 암 관련 글 쓰고 걱정해주신 분들 위해서 후기 적으러 왔슴다~~ … 바쁘신 분들 위해 3줄요약 먼저 처음, 저는 정말 신장암이 이쁘게 자라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중간, 로봇수술을 했는데 로봇수술만 비용이 1천만원… 처음 퇴원할때 가퇴원으로 1,2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끝, 나라에서 하는 조직검사 확인되고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빼고 120여만원 감면 혜택 받았습니다. 실질적 입원, 수술 스토리 6월 4일 10시 입원전에 죽먹고 오라고 해서 죽먹고 병원에 입실,다음날 수술로인하여 장 비우라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관장약 먹었습니다. 수술은 1시 30분에 스케줄로 잡혀 있어동의서 작성을 하고 11시 40분에 코에 코줄을 하고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동의서 작성시 최악의 경우까지 이야기 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막상 수술중 신장암이 많이 퍼져있으면 해당 신장을 적출할수도 있다,피가 많이 나면 혈액팩을 사용할수 있다. 만 기억에 남아 있네요)혹시라도… 상태 안좋아 져서 오래 누워있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혈전 생기지 말라고허벅지 까지 신는 압박 스타킹 같은걸 착용해야 합니다. 1시 30분에 수술 들어 갈때 사진은 없지만누워서 이동할때 드라마에서 보던 와이프랑 “수술 잘 하고 나올께 걱정마” 하면서 빠빠2 시전하고 들어가서천장보고 있다가전공의 분인지 긴장풀어 주실려고“좋아 하는 가수 있으세요?" 물어 보자마자“트와이스요, 40대는 트와이스죠” 라고 …. 저도 모르게…. 트와이스 노래 틀고, 팔 다리 묶으면서 코줄이 있으니 산소마스크 씌우지는 않고 자 숨쉬고 들이마시세요한 3번했나? … 수술은 끝나고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4시간정도 시간이 순삭되더군요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와이프랑 만나자마자 헤어진다고 빠빠2 하고전 중환자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날 밤은 진짜 아프고 아파서 10분마다 쪽잠 자고 50분은 아파서 빌빌거리고새벽에 진통제 한방 맞고 했습니다. … 아 너무 길어 진다 빨랑 끝내자면 6월 9일 월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수술을 5일 오후에 했으니까 4일만에 퇴원한거죠.. 퇴원할때 병원 조직검사로는 암이라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하고 가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1,260여만원 …… 이리 저리 카드 3개로 긁고 퇴원했습니다. 그주 목요일에 실밥 뽑고(집에서 보니까 구멍이 5군대 → 4군대는 의료용 본드로 붙이고, 신장암 적출할때 뽑은 큰 구멍만 실로 묶었슴다) 이번주 17일(화)에 교수님이랑 이야기 하고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나와서 나라에서 120여만원을 감면 해줬습니다. 입원, 수술하면서 느낀점……첫째, 나를 사랑하자둘째, 가족을 사랑하자세째, 돈이 최고다
CJ용이작성일
2025-06-20추천
126
-
-
-
-
[정치·경제·사회] 윤총독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1주일 이내 경제 관련 기사 비교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1주일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1주일 동안의 주가 변동 및 경제 동향 관련 기사 10편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모두 경제·주가 중심 뉴스로 국한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쥐피티에게 질문 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주일간 경제·주식 관련 주요 기사 (10편) [천자칼럼] 대통령 취임과 주가 급등 – 대통령 취임일 주가 하락·연말 증시 상승 패턴 분석 “나 떨고 있니, 지금이라도 뺄까”...8번중 7번은 떨어졌다 – 과거 8대 정부 취임 후 코스피 하락, 새 정부 증시 부양책과 관세 변수 - 매경 [김종철의 찐경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날, 주가폭락+취임사에 드러난 Y노믹스 (비디오 분석) - 유투브(추가로 한국경제 등 비디오 중심이라 목록 보강 필요 시)현재 찾은 기사 수가 부족한 관계로, 윤석열 정부 관련 유사 분석 및 코멘터리 이어서 보완 가능하나, 주가 동향 중심 뉴스는 제한적입니다. (각각 10개씩 찾도록 했는데 윤총독이 경제 기사 못내게 해서 기사 자체가 아예 거의 없슴 ㅋㅋㅋ…)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주일간 경제·주식 관련 주요 기사 (10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증시 상승…코스피 2,770 기록 및 연고점 돌파 – KBS ‘1조’ 넘게 쓸어담은 외국인…이 정부 첫날 코스피 ‘축포’ – 취임일 코스피 2.66% 올라…‘5000 시대’ 가능할까 – 조선일보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3일째 주가 150포인트 급등 – 한국경제‘성장’ 이재명 노믹스에 시장은 환호했다 – 오마이뉴스 이재명 취임 효과? 외국인 돌아온 증시, ‘5천피’ 신화 열리나! [주간 증시 전망] 이 대통령 취임에 돌아온 외국인…’5천피’ 가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투자자들 지금 주목할 업종은 – 한국경제 [특징주] 희비 엇갈린 이재명 테마주…인맥주↓ 정책주↑ – 조선일보 [전망] 대선 이후 한달 주가상승률 4.7%…이번에도 ‘긍정적’ – 네이트 뉴스 ✅ 요약 윤석열 정부 (미흡한 경제·주가 중심 보도) 취임일 및 후속 주가 흐름에 대한 일반 패턴 분석 기사 존재특별한 상승·하락 이벤트 보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이재명 정부 (증시 ‘랠리’ 중심) 취임 첫날부터 코스피 2–3% 상승, 외국인·기관 순매수 흐름“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 확산증권주·정책주 관심, 외국인 자금 유입 급증중장기 성장 정책(노믹스) 기대에 시장 반응 긍정적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는 확실한 ‘랠리’ 모멘텀 형성입니다.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가 동향은 ‘평균 회귀’ 분석 위주로 보도된 경향입니다.
-
-
-
[TV·연예] 뉴비트, 100km 행군 완주→부모님 손편지에 오열..새 도약 예고
/사진=유튜브 채널 'NEWBIETRAP'[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보이 그룹 뉴비트(NEWBEAT)가 100km 대장정의 미션을 무사히 완주했다.그룹 뉴비트(박민석, 홍민성, 전여여정, 최서현, 김태양, 조윤후, 김리우)는 지난 6일 오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체 콘텐츠 'NEWBIETRAP(뉴비트랩)' 최종회를 공개했다.이날 마지막 원정을 앞두고 리더 박민석은 "저희끼리 지도를 보면서 가보겠다. 한번 헤쳐 나가보겠다"고 선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멤버들은 경치를 즐기며 행군을 이어가는가 하면 직접 도착 시간과 거리까지 계산하며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뽐냈다.뉴비트는 늦은 시간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잠실 철교에 다다르자 "서울이구나"라며 감격해했다. 특히 김태양은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언제 도착하나 고민했는데 결국 오긴 온다"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고 깨달음을 전했다.이어 소속사에 무사히 도착한 뉴비트는 깜짝선물에 이어 부모님이 쓴 손 편지까지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막내 김리우는 "엄마, 아빠 그리고 (뉴비트) 형들과 회사 분들이 응원해 준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고, 전여여정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감사함을 드러냈다.여기서 끝나지 않고 뉴비트는 피날레로 깜짝 '호캉스'를 즐기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훈훈한 마무리를 지었다. 특히 도전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단단하고 성숙해진 이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안겼다.이처럼 뉴비트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 서사를 그리며 데뷔 그룹으로서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이들은 2박 3일간의 여정 동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돈독한 팀워크를 쌓았다. 한층 더 견고해진 '케미'와 진정성을 확인한 만큼 뉴비트가 또 어떤 색깔의 음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모인다.뉴비트는 지난 3월 정규 1집 'RAW AND RAD'를 발매하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Mnet 데뷔쇼 'Drop the NEWBEAT'와 SBS 팬 쇼케이스 '힘숨찐 해부실'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25 러브썸 페스티벌'과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기념 서울 원더쇼', 'KCON JAPAN 2025' 등 굵직한 무대에 오르며 글로벌 K팝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FfDaueW4EA https://blog.naver.com/chamchiz/223892057783
-
-
-
[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
-

[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1
문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