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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영장 재발부 및 반발: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증인신문: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보직 유임시킨 것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전 사령관이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 유임에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과 재판부 경고: 변호인단은 오 기획관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꼬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파견 검사 자격 논란: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추가 기소 예정: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9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정치·경제·사회] 박안수·이진우 보석 허가…오후 석방 절차 진행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3220?sid=100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에겐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하고,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다음 달 초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346_3671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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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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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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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니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510?cds=news_edit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총기 발언’을 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김 처장의 ‘내심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차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하… -
[정치·경제·사회] 검찰 수뇌부,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2 개 기사를 종합하면 수뇌부는 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 중입니다.제가 받은 찌라시랑 동일하네요. 받)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했음.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지시에 반발중이라 석방 못하는중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팀장 :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팀장 : 최순호 형사3부장------------------------------------------------------------ 이렇게 심우정과 수뇌부가 항고 포기로 나온 건 최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 때문일 겁니다. 1. 공수처의 검찰 총장 수사 착수("김성훈 구속 영장 3차례 반려" )2. 민주당의 “검찰 내란 개입 정황” 조사 결과 발표 항고를 하려면 검찰 총장 결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별수사 본부도 7일 버티는 게 전부이지 아닐지.. 아오 시발.. -
[정치·경제·사회]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동원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3001_36790.html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단봉 & 캡사이신 물대포 한 번 맞아봐야지? -
[정치·경제·사회] 뉴라이트 교회의 10대들 (Feat: 충격의 충격의 충격)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70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69 [앵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 아이, 이제 14살, 중학생입니다. 뒤편에는 더 어린 초등학생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행사에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먼저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앳된 얼굴의 10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섰습니다.[{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운정○○교회 ○○기독스쿨에서 고○○ 목사님께 교육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4살 ○○○이라고 합니다.]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반국가세력을 척결하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옳소!}]심지어 열 세살 아이도 연단에 올라 발언을 이어갑니다.[미쳐 돌아가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내란죄입니까!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 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애국 시민들이 이 밤에 많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 학생들도 왔어요. 여기 중고등 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지난달 18일엔 10대 학생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날입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예배를 마치고 구치소 방문객 대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시켜먹기도 했습니다.교회 예배 중에도 10대 학생들을 불러내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우리 1020세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정치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설교 주제는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내용들 뿐입니다.10대 소년 소녀 교인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시키고 정치 행사에 참여시키는 이유를 해당 교회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 유튜브][영상취재 정철원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앵커]이렇게 극우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앞서 보신 교회의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고 좌익에 대항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학교는 교육 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이어서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된 아이들은 파주의 한 '기독학교' 학생들입니다.A교회가 3년 여 전부터 운영 중인 교육 시설로 담임 목사가 교장입니다.11살부터 17살 학생들을 모집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 학교라고 소개합니다.[B기독학교 선교사 : 초중 중등은 6시 반에 일어나고 고등은 6시 기상을 합니다. 종례 끝나고 매트를 깐 다음에 초등은 11시에 자야 하고 중등은 12시에 자야 하고 고등은 1시까지 자야 하죠.]하지만 이 학교는 교육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B기독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니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도 아닙니다.]담임목사는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시키고 있다 말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그 아이들이 외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교육인데.]좌익에 대항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도 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좌익들은 정말 사람 키우는 데 진짜 무섭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돼. 저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 저대로만 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담임목사의 강연도 정치적 발언들이 난무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김일성엔 "만세"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5.18은 얘기하면 난리가 나. 이재명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와 가지고…]12·3 내란 사태 이전에도 여러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한 야당 정치인 규탄 집회에선 학생들이 단체로 경례를 하고 군무를 추기도 했습니다.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장미경/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취재진은 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연락하고 방문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B기독학교 유튜브][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그런 곳을 출석하는 부모의 문제지요.참으로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아이들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이거 학대 아닌가요? 씁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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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시민이 괴벨스?? ㅋㅋ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걸 모아 편집한 영상을 보다보니댓글에 “ 유시민 저거 괴벨스의 냄새가 난다” 라는 댓글을 봤습니다..ㅋㅋㅋ이게 왜 나왔냐 생각하다보니 여러가지 이유가 도출되더군요. 1. 극우들은 논리에 약하다.. 극우들이 선전하는 이야기들을 보다보면 다 단편적임.. 앞뒤가 없음..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했는지. 그 근거는.. 등등앞뒤가 없이 딱 한장면만 보여줌..그러다 보니 유시민 처럼 앞뒤 다 설명해버리면 반박불가가 되버림..그러니 괴벨스다.. 악마의 혀다 ㅋㅋㅋ 이딴소리가 나오는거임.자.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거임. “진짜 괴벨스의 논리로 모순된 논리를 합리적인척 하는거 아니냐”자..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지적수준부터 생각해야함..유시민을 괴벨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상적인 수준이 아님.. 솔직히 말해 지능이 떨어짐.왜? 유시민의 논리를 듣고 괴벨스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능수준이 떨어진다는 증거임.정상적인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생각을 못함근데.. 그런 사람들이 괴벨스를 논했다.. 그건 자신들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걸 반증하는겁니다괴벨스의 명언이 뭡니까? “내게 한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수있다”라는 겁니다즉, 유시민을 보고 괴벨스를 생각해낸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심리는“솔깃한데?? 맞는말 같은데?? 그런데 왠지 기분은 나빠.. 근데 뭐라 반박을 못하겠어"흔들렸다는 겁니다.. 논리에 반박불가가 되버린겁니다.. 중세시절 마녀사냥을 이렇게 했죠.. 자신이 잘못된걸 부정하려고 정상적인 사람을 마녀로 악마로 만들어화형에 처했죠…이게 지금 극우들의 솔직한 심정인겁니다.. ㅋㅋㅋ 2.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이다?여기서 방점이 뭐임? 정.당.함. 이겁니다정당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포할만큼 보편타당한 사회적혼란과 국가의 위기가 있었어야함..그리고 계엄령 선포전 국무회의의 의결 국회에 공고 등.. 정.당.한. 법.적. 절.차 를지켜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행위도 법령에 맞게 적.법.한. 공권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근데.. 아시다 시피 이뤄졌음? 안그랬음..그래놓고 극우들은 지금 뭐라합니까? 체포시 정당했냐. 공수처의 행위가 정당했냐..구속영장 발부 판사의 판결이 정당했냐.. ㅋㅋㅋ 다 남의 정당성만 따짐..근데.. 제일 중요한게 계엄령의 정.당.성 아님???? 그게 모든 다른 정상성을 덮어버릴 정도로 중하고 비중이 큼.근데 극우는 절대 큰건 안따짐.. 외면함.. 왜?? 지들도 아니까.. 말도 안되는거 아니까. 정당하지 않은걸 아니까..그러니까 반대편의 작은 정당성을 크게 과장해서 자신의 비정당성을 덮어버리려는겁니다..어떠한 유튜버도 어떠한 극우 학자도 이걸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사람이 없음.. 3. 선관위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2020년도부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포함해서 181회의 압수색이 있엇음그중 윤석열 정권에서만 165회였음..그정도면 두가지중 하나님..선관위에 부정선거 행위가 없었거나. 윤석열정부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계엄령을 일으킬만큼 그 부정함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165회를 압수색했는데단 한건의 부정선거 행위를 못찾았다?? 이게 말이됨??이와중에 극우들이 하는짓이 뭐임.. 뭐 불법취업이 있었다. 예산을 제대로 못썼다..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가 있었음.. 근데 그날 지하철역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음.그럼 지하철이란 같은 공간에서 범죄를 일으켰으니 소매치기범이자 살인범이 되는거임??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이게 그들의 논리임… 그러다보니 진짜 논리적 이야기를 하는 유시민이 조곤조곤 설명해버리면 반박불가가 되버리는겁니다.지들 진영에서는 절대 저런 조리있는 논리를 들어본적이 없거든요..사람은 훈련이 됩니다.. 논리적인 글,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할려고 하다보면본인 스스로가 논리라는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논리적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근데 극우들은 그런 훈련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 유시민의 언변에 매번 굴복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굴욕적이죠.. 그러니 유시민을 악마화 해야 자신의 무지함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겁니다.멍청한 내가 잘못된게 아니다.. 날 현혹시키는 유시민이 잘못된것이다 ㅋㅋㅋㅋㅋㅋ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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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겸공) 서부지법 내란수괴로 보이는 자가 체포되지 않았다. 근거는 담날 헌재집회에도 등장했기에. 김어준 : 법원 폭동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려면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66명 체포해서 그중에 45명인가요?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거잖아요?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우리가 놓친 장면 없나? 영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투블록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원 폭동에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1이라는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안귀령 : 네 법원 후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맨 앞줄에 있던 남성이죠. 김어준 : 예. 뭔가 저 손가락 들어 올리자마자 확 밀어붙인단 말이죠. 저 인물.. 저 인물을 저희가 처음부터 주목했는데, 이 인물이 체포됐나? 싶었는데, 체포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있었던 월요일 헌재 집회에도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상 분석을 하다가 찾았는데 봅시다. 지금 헌재 앞이에요. 근데 저 투블럭이 보이죠?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갑니다. 경찰과 대치선까지 가요. 그리고 그 대치선 앞에 서서 또 충돌을 일으키는데 저 인물이 최전선에 서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안귀령 : 네. 그 충돌을 유발합니다. 김어준 :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도 보여주세요. 경찰을 끌어내요 저렇게. 저 자를 반대로 경찰이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데 체포하려고. 범행 현장이 됐으니까. 저 때도 투블럭이 등장합니다. 저 인물이 등장하면 현장이 격화돼요. 이 인물은 경찰에 수배해야 할 것 같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