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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각자의 독립 개체입니다..그 독립된 개체가 모여 국가를 이루는걸 민주주의는 기본틀로 하고있습니다.이건 양면의 칼날인건 아실겁니다.모두의 의견을 들을수있지만. 그만큼 많은 의견들로인해 결정이 쉽지않다는겁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왜 생겼느냐.. 다들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겁니다.틀린겁니다. 독재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난겁니다.역사적 스토리는 제처두고 왜 현재까지 이 정치제도를 기본으로하고 살고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견제하기위해 존립합니다.독재는 친위엘리트주의를 불러오고 그 친위대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습니다.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권력은 부패를 불러오고 부패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야만그 결과를 얻을수있는 끔찍한 현실을 만듭니다. 1.찍먹과 부먹사람들은 탕수육 하나만으로도 찍먹과 부먹으로 나뉘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그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수백 수천 더 복잡한 사회나 국가의 정책은 말할필요도 없겠지요..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그래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아주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이건 바꿀래야 바꿀수없는 태생적 결과입니다.. 이게 귀찮고 짜증난다면 그순간 민주주의가 아닌게 되버립니다. 2.왜 2찍들은 독재를 꿈꾸는가.위에 말한것처럼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결과라도 시원하냐? 아뇨. 양쪽다 불만족 스럽습니다.그럼 어떻게 사회가 굴러가냐?? 양보와 배려, 이해입니다.찍먹은 부먹의 의도를 이해하고 부먹은 찍먹의 논리에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면됩니다.그걸 끌어내기위한것이 민주주의 입니다.물론 그 과정이 참으로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참여하는 이나 보는이나 피곤합니다.2찍들은 그게 싫은겁니다. 대통령 결정이다. 당론이다 땅땅땅.. 무조건 따라라..시원시원하죠.. 간단하죠. 시간절역되죠.. 뇌 덜피곤하죠..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나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구조를 선호합니다.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저건 윗대가리들이 지들끼리 결정한겁니다.. 좋으면 다행이지만 나쁘면 내책임 아닙니다.. 3. 민주주의는 모두의 책임과 모두의 의무가 필요한 존재다.가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카페에 물건을 놓고 사라져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70년 80년도만 해도 도둑이 극성이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집단을 잡았다 뉴스에 나곤 했습니다.그게 어느순간 사라졌더군요. 물론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허나 그 비율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전 이게 국민들이 어느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는 윗대가리들이 만드는게 아니다.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유지해야한다라는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기나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지않을거같은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IMF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걸 우리손으로 끌어올려 다시 바꿀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즉, 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걸 몸소 체험한거죠..허나, 2찍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뭘 귀찮게 그렇게하냐? 걍 대통령하나 바꾼다음에 절대 충성하면자연스럽게 될텐데.. 참 쉽죠?? 허나 여기에 빠진게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바꾸었기에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잘못된걸 고치는것도 내가 해야한다는 책임 의식이 생기는겁니다..2찍들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대통령이 잘못한거지. 난 잘하라고 뽑았는데 저넘이 못한거니내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찍의 가장큰 논리입니다.그러다보니 쉽게 남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겁니다.. 자기는 그 희생의 꿀만 빨면되니까요.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킬수있었습니다. 허나 그 희생은 도외시하면서가장 민주주의의 꿀을 빠는건 518을 부정하는 것들이죠.. 518을 비하하다 고소당하고 유죄판결받으면가장먼저 찾는것이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거죠.웃기지않나요?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한 518민주화운동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개인 인권은 존중해달라는파렴치한 행동이??월남파병으로 경부고속도로 깔았다고 박정희를 칭송합니다. ㅋㅋ 근데. 월남파병 희생자들에겐 무관심하죠.심지어 사망보상금마저 국가가 중간에서 빼돌렸고. 고엽제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장병들을 외면했습니다.근데 그걸또 당연스럽게 여기고 박정희만 칭송해요.. 진짜 경부고속도로 깔아주려 희생한 장병들부터챙겨야하는게 당연한 논리인데도 말입니다. 왜그럴까요??책임이 없으니까 그런겁니다. 내가 이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허나 책임의식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수있습니다. 내가 월남보냈냐? 내가 보상안해줬냐? 내가 사망보험금 빼돌렸냐?국가가 깔아준 고속도로 잘쓰고 잘만들었다 칭찬하는게 잘못이냐??이게 2찍들의 논리입니다.. 결론.. 2찍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게 보여 제가 경험하고 느낀걸 공유드립니다.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회가 국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할의무가 있는겁니다.그리고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세요..똥을 싸는데는 1분이면 충분함.. 근데 그 똥을 치우는데는 수십 수백배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우린지금 똥을 치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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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 대표자가 맞습니까?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번 계엄령 선포 및 해제와 관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없이 대표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면 당리나 의원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은 내세워져선 안됩니다. 당론을 통일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에 합치할 때 하는 것이지, 조직의 생명연장을 위한 당론 통일이라뇨. 국민이 없으면 국회의원도 정당도 없습니다. 국민의 존엄이 짓밟혀저버린 상황을 보고도, 그 분노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도, 정당으로서도 그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2024년의 계엄령 선포는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았던 44년전 518 민주화운동과 맞닿아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린 한 인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더이상 있을까요? 국민이 부여한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의원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가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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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의 이야기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실형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이걸가지고 왜 법으로 역사적 인식 즉 역사적 해석마저 법으로 막냐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이게 왜 이게 궤변인지 말씀드리려합니다 1.역사적 해석이 아님 역사적 해석이라 함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우리가 놓치거나 보지못했던 사실을 봄으로 해서 더 거시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여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그 내면을 살피는걸 일반적인 거라 봅니다….허나. 518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학문적 의미로 폭동이다, 간첩이 있었다라고 하는걸까요??아닙니다.. 그 의미를 훼손시켜 그 가해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의도로 주장하는겁니다또한, 그 증거라는것이 어이없을정도로 단편적이고 개인적 추측이고 관련성도 없는 증거로 가치조차 없는 것들 뿐입니다 이걸 역사적 해석이라 불러야할까요??? 그걸 빙자한 진실왜곡이라 말하고 싶습니다..그것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 보는겁니다…..수십년간 권력자들의 눈치때문에 그 진실을 말못하고 편견과 비난과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인생을 송두리째내버려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그런데도 이게 역사적인 다른 견해라고 치부할수있을까요??? 그런 논리면 동북공정에 의한 김치는 중국꺼, 갓도 중국꺼 한복도 중국꺼 뭐도 중국꺼…..독도는 일본꺼… 다 인정하고 그래 그럴수있어 뭐.. 다른 관점으로 볼수도 있는거자나 라고 우린 인정해야만 합니다…왜??? 말도 안되는 그 근거도 부족하고 증명도 할수없는 명제를 그저 다른 해석일뿐이라고 그 존재를 인정해버리면이 모든것도 인정해야하는 현실에 도달하는겁니다… 2. 역사적 재해석 아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상징으로 해서 그 의미와 그시절 행동이 역사적으로 재해석되었다고 합니다..아닙니다….재해석된게 아니라 거짓으로 덮여지고 가리워진걸 치워내 진짜 진실을 밝힌겁니다..제대로된 재해석이라고 말할수있다면 처음 518폭동이란 그 사건의 해석또한 어느정도의 진실이 있었기에그걸 폭동으로 볼수도 있고 그걸 시대가 흘러 시대적 사고로 분석해본결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어518민주화운동이라 불리워진게 되어야 재해석이라는 명칭이 제대로 된것일 겁니다….. 예를들어 연개소문아시죠??? 수백년동안 천개소문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허나 다른 고문과 역사적 사건들을 조사해본결과 당나라 고조의 연자를 피하기위해 천개소문으로 중국문헌에 써버린게 되어 수백년을 천개소문으로 알았던겁니다이게 역사적 재해석을 정의할수있는 가장 올바른 예라고 전 봅니다 518또한 이런 걸까요????? 그 안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인겁니다.518을 폭동으로 부른건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즉, 군부들이 장악한 정부였습니다..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위해 피해자들에게 폭동이란 이름을 붙여 자신들의 잘못을 가려버리려는 의도로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만든 아주 비객관적이고 비역사학적인 명칭을 붙인겁니다 프랑스혁명이나 동학혁명 처럼 잘못된 정부의 행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부당함에 항거한 사건이었습니다폭력을 사용하지않았느냐?? 그럼 폭동이지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프랑스 혁명이 무혈혁명이었음??? 동하혁명이 간디의 무폭력 주의 혁명이었음???그런데도 왜 혁명이란 단어를 붙이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거짓된 진실에 가리워지고 비틀어진 과거를 제자리로 찾아 앉히는 행위였습니다. 결코 시대에 따른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그시절에는 그랬다???? 이건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랬다는거와 그게 진실이었다라는건 전혀 틀린 의미입니다….다른의미도 아님… 그걸 동일선상에 둘수있는 명제가 아님……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해석 의 차이 역사적 사실은 그저 일어난 사실입니다. 표면적 사실이죠… 518때 양쪽에 사상자가 있었다양쪽 모두 폭력을 사용했다…. 라는 이런 지극히 표면적 사실입니다…. 그랬으니 폭력 = 불법 = 폭동 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위에 언급한 혁명들과 우리 독립운동은 뭐라고 할겁니까???625전쟁때 방어만 할거면 휴전선까지밀고가지 왜 압록강까지 갔냐고 그것도 침략이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말입니다궤변이죠…. 아주 저질스런 궤변임…. 518폭동은 그시절에 있었던 진짜일이고 그시절의 역사적 해석이다…… 그러니 그것또한 역사의 해석중 하나로존중해줘야 한다???????????????????? 도대체 뭔 역사적 해석을 했다는겁니까?? 다른 말로 역사적 인식을 했다라는건데….뭘 인식해요???그냥 그때 그런일이 있엇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다 라고만하면 그게 역사적 인식으로 그냥 자리잡는겁니까???그게 위에 말한 연계소문처럼 악의적인 왜곡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황제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위한어쩔수없는 선택이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전해지면서 왜곡되버린것과는 다른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불러질수도없는 명칭으로 불려지면서 그 의미와 행위를 퇴색시키고 비난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명칭입니다…….뭐 군부 전대머리 쉐키가 야~~!! 역사학자들 불러와봐 518사건을 뭐라 불러야하냐?? 폭동이냐 혁명이냐아님 쿠테타냐?? 뭐라 불러야 역사적 인식으로 올바른 명칭이 되겠냐 라고 연구한게 아니잖아요???? 뭐?? 정부에 반기를 들어?? 그럼 X갱이야 그럼 폭동이지 뭐긴뭐야?? ….이렇게 붙여진거 다 알잖아요…..어떠한 학문적이나 사회적인 증거를 가지고 명칭이 정해진게 아니잖아요….이게 무슨 역사적 인식임????? 역사적 사건사고지….. 그런걸 무슨 다른 시대에 다른 역사적 인식으로 인정해줘야한다는 궤변을 어떻게 내놓을수있나요????그리고 그걸 법으로 막는걸 하지마라?????? 저기요.. 법으로 막은건요… 역사학자 사회학자 법리학자 다 모여서 이 말도안되는 폭동이라 운운하는건학문적 접근으로 하는게 아닌 악의적인 사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기에이뤄진겁니다…. 어떠한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삐뚤어진 사고 만들어진 주장을어기지피우며 주장하는걸 하지못하게 하는겁니다..또한 그게 지금 그 피해자분들이 현존해 계시고 계속 피해를 받으시고 계시기에 그 행위를 금지하는겁니다 전 그 폭동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거 중 제대로 된 증거를 단 한개도 본적이 없습니다…버젓히 살아있는 분을 북한군인이라고 어거지피운걸 어떻게 증거라고 믿어줄수있을까요???그리고 그걸 역사적인 재해석 또는 역사적 다른 인식이라고 어떻게 인정할수있겠습니까 궤변은 이렇게 시작됨 그저 역사적 사실 즉, 일어난 일일뿐인데 그 해석또한 옳은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일어난 일과 그걸 해석한 건 전혀 다른겁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수 있는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다아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해석하는경우 다리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진사람 다 다를수있습니다..이런걸 해석과 재해석 이렇게 말하죠… 518은 그런 궤를 달리하는겁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버젓히 살아있고 양쪽다 두눈뜨고 바라보는데 코리끼를 보고 개라고 지칭해놓고그것또한 다른 해석이라고 우기는것고 같은겁니다..아니 다리가 다 넷이라고 다 코끼고 다 개가 아니잖아요..그 차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근데 아니랍니다… 다리가 넷이니 다 똑같은 코끼리랍니다…그리고 그 해석또한 시대가 낳은 역사적 해석일뿐이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말인지 방구인지…..그건 시대가 낳은 해석이 아니라 시대가 낳은 개또라이 어거지인겁니다…. 그래놓고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고쳐놓으니 그것또 시대에 따른 역사적 해석일뿐이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그말인즉슨, 518폭동도 맞고 518민주화운동도 맞다는 겁니다…이게 무슨소리임???? 전 이해가 안됩니다. 앞의 명제가 틀려 다른 명제로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답니다…뭐여 이것이???앞의 명제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역사적 정의로 따져도 말이 안되는폭동이라 불리워저셔 그 그릇된 명칭과 의미를 제대로된 명칭과 의미로 바꿨는데둘다 역사적 인식이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인식????? 첫번째 명제가 틀렸는데 뭔 역사적 해석이 있었냐고… 아 하나 있다 독재자가 지멋대로 국민을 폭도라 붙인나쁜의미의 역사적 사실은 있지… 음음… 맞지 맞지… 이렇듯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인식은 전 틀린거라 생각합니다…그걸 교묘히 비교하고 겹쳐서 처음 명제를 합리화 시키려는 궤변이라 전 봅니다..이런 궤변을 수십년간 일삼았고 지금도 일삼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전생각합니다이런 궤변이 속아넘어가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법으로 진짜 악의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유포하는 인간들에게 철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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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민주화 운동 부정하는사람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은 용어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된 사안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그 하위법을 근거로 한 대법원 판례보다 권위 있는 '용어의 설정'이 있으시면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518민주화운동'과 '518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합니다. -발췌-[10]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판시사항】[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2]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3]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5]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6] [다수의견]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7]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9]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반대의견] 5·18내란 과정에서의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행위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행위자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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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효성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전효성이 일베를 하던지 안하던지 그것은 상관 없다.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전효성이 일베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세력화시켜 사회현상에 강하게 나타낸다면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하지만 전효성은 방송중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요즘 흔히 들려오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다.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효성이 의도적으로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518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을 고의적으로 모욕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필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봐서 전효성은 본인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 생각이 든다.그렇다면 단어를 잘못 사용한 전효성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올바르게 잘 가르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안일어 나게 하는게 낳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전효성의 상황은 유치원을 다니는 7살 어린아이가 뜻도 모르는 욕을 주위 환경에서 듣다 보니 저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욕과 같다고 본다.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잘 타이르고 가르쳐서 욕을 안하게 하는게 맞지 않은가?전효성씨의 사건도 이와 같다고 본다.필자가 생각하는 문제는 오히려 이슈를 확대시키고 재생산 하는 사람들이다.옳치 마침 잘 걸렸다. 너 한 번 ㅈ되바라. 감히 니가필자는 아니라고 본다.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창녀를 대려다가 돌을 던져 죽이려는 이야기를 아는가?당시 예수님은 가만히 땅바닥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며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우리는 과연 전효성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 것인가?518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숭고한 희생을 그리고... 우리 때문에 떨어진 저 하늘의 별들도 잊지 말자.또 하나의 별을 더 이상 잃으면... 안될 것 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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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에 대한 글들을 보며 요즘 정경사를 보면서 지난 정경사의 좌빨과 수꼴들 & 진보와 수꼴들이 하는 말...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건 진보뿐 아니라 보수층마져 그런말을 한다... 대표적으로 요즘 일베에서는 광주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취급하는 말을 한다... 그후 역시나 일베충의 말을 받아들여 정경사에서도 5.18을 마치 폭동으로 취급하는 말을한다... 쉽게 생각해서 이건 일말의 댓구할 가치를 못 느낀다... 5.18을 폭동으로 취급했다면 그동안 5.18묘역을 참배해온 역대 대통령은 그 폭동을 머리숙여 존경의 뜻을 내비친 폭동의 동지란 말인가? 김영삼 5.18 묘역 참배... 관련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2/2007052200574.html (참고로 일베충들이 바이블처럼 모시는 조선일보 뉴스) 부분 발췌 하자면... 그는 인사말에서 “지하철 기공식 이후 11년 만에 광주에 오고, 국립묘지 승격(1997년)이후 처음으로 참배하게 돼 목이 메일 만큼 감개무량하다”며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살아온 만큼 5.18 희생자와 동지들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그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 제정은 정의와 진실을 위한 결단이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할때 다시는 이 땅에 정치적인 밤이 오게 해서 안된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5.18 묘역참배 관련뉴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517182013 부분 발췌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기편으로 광주를 방문, 30여 분간 망월동 국립 5.18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명록에는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영정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이건 참고로 대법원 선고.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헌문란의 죄에 있어서 강압의 대상과 폭동의 대상은 분리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제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하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말한다. 광주 시위는 폭동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또 이런 시위대의 권한행사를 전두환 등이 병력을 동원히 난폭하게 진압한 것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계엄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무장저항이 일어났다고. ?이건 솔직히 말하고 자시고 할 거 없다... 정경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지... 5.18이 폭동이면 그 폭도 들에게 머리를 숙인 저들도 똑같은 사람인 것일까? 일베충들의 수준에 맞춰서 놀지 말고 정경사의 수준을 좀 높이자.... 그리고 정경사를 보느라면 일베충들의 단편적인 사실만 모아놓고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낙서를 자주 보는데 각자가 사실확인하여 그 왜곡에 넘어가지말자.... 그리고 이명박도 한번 뿐이지만 참배한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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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족들 경찰 저지 뚫고 불렀다 유족들 경찰 저지 뚫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 [현장] 5·18기념식 <방아타령> 연주는 빠져..."군사정권 때도 불렀던 노래 왜 못 부르나" 10.05.17 20:31 ㅣ최종 업데이트 10.05.18 12:55 이주빈 (clubnip) / 최경준 (235jun) 5.18, 5.18 30주년, 정 운찬, 망 월동, 이 명박 ▲ 5.18유가족들은 5.18기념식장에 입장하지 않고 광주 5.18국립묘지 '민주의 문'에 모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의 노래가 시작되자 행사장 안에 있던 5.18부상자 등 유공자들도 밖으로 나와 "군사독재때도 부르던 노래를 이명박이가 못부르게 한다"고 성토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정운찬 총리의 입장과 함께 5.18기념식이 시작되자 기념식장 밖에 있던 5.18유가족 등이 "초상집에서 <방아타령>이 웬말이냐"며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며 기념식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둘레를 에워싸며 함께 뛰고 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기념식장 진입을 시도하던 한 유가족이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어떻게 살아온 30년인데...."하며 오열하고 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유가족들은 기념식장 입장 비표가 있었지만 "우리가 주인인데 왜 검사받고 들어가야 하나"며 검색을 거부하고 보안요원들을 밀치고 5.18기념식장으로 들어갔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5월 단체 회원들이 합창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2신 : 18일 오전 11시 15분] 경찰 저지 뚫고 유족들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 5·18 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가운데 정부의 5월항쟁 홀대에 반발한 5월단체 회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기념식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정부는 끝내 불허했지만, 유족들은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대신 예정돼 있던 <방아타령> 연주는 없었다. 18일 오전 10시경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100여명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행사장 안으로 진입,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불렀다.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30년 동안 5.18 추모곡으로 불려왔고,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의 공식 5.18기념식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함께 부를 수 없게 한 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 표시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식 공식행사 내용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유가족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순서를 아예 삭제했다. 대신 국가보훈처는 이명박 대통령 대신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5.18기념식이 끝나고 퇴장할 때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은 연주키로 해 논란이 제기됐다. "군사정권 때도 불렀던 노래, 왜 못 부르게 하나?"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50분경, 5.18 국립묘지 '민주의 문' 앞으로 안성례 오월어머니회장(고 명노근 선생 부인)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때도 불렀던 노래를 왜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 가운데 오전10시에 30주년 기념식이 시작됐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연단에 올라 기념사를 낭독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을 밀쳐내고 기념식장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 보안 검색대가 무너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는 계속됐다. 경찰이 막으면 삼삼오오 흩어져 불렀다. 비가 내리는 5.18 국립묘지에 울려퍼지는 유가족들의 노래와 구호는 처절했다. 이어 유족들은 국립묘지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막아서는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결국 유가족들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찌감치서 기념식을 지켜봤다. ▲ 5.18유가족들이 기념식장에 들어왔을 때 정운찬 총리가 5.18기념사를 하고 있었다. 경찰의 제지에 막힌 유가족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곳곳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5월항쟁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3시간 동안 마라톤을 벌인 대전의 신현규씨(64)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오전 10시 30분경 모든 기념행사가 끝나고 헌화가 시작됐다. 당초 이날 기념식에서 연주를 한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곡 리스트에는 정운찬 총리가 퇴장 할 때 연주될 곡으로 <방아타령>이 기재돼 있었다. 실제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전날(17일) 이 리스트에 맞춰 리허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날(17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논란이 확산된 탓인지, 정운찬 총리가 퇴장할 때 오케스트라는 <방아타령>을 연주하지 않았다. 대신 행사장에는 <마른잎 다시 살아나>라는 노래가 울려퍼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 주변에는 경찰기동대 50개 중대 3500명 등 약 40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 정부의 5월항쟁 홀대에 반발한 5월단체 회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지(구 묘역)에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한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김재균·조영택·유선호 국회의원이 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행사위는 국가보훈처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기로 결정한 방침에 반발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묘역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 정운찬 국무총리가 묵념을 올리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 5·18 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가운데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1신 :17일 오후 8시 30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식전 배경음악으로, 총리 퇴장할 땐 <방아타령>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장에 <방아타령>이 울려 퍼진다. 오월영령들을 추모하고 오월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기념식장에 경건한 추모곡 대신 잔칫집에나 어울리는 경기민요가 연주되는 것이다. 30년 동안 5.18 추모곡으로 불려왔고,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의 공식 5.18기념식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함께 부를 수 없게 됐다.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공식행사 내용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유가족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순서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 공식행사에서 제외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마른 잎 다시 살아나>와 함께 식전 배경음악으로 연주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라진 5.18기념식장에선 <방아타령>과 <금강산>이 연주된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으로 시작하는 <금강산>은 이명박 대통령 대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운찬 총리가 입장할 때 연주된다.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은 5.18기념식이 끝나고 정 총리가 퇴장할 때 연주된다. 이 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17일 오후 광주 5.18국립묘지에서 단독 확인했다. 5.18기념식에서 연주할 한 심포니오케스트라의 '5.18기념식 연주순서' 곡 리스트엔 <방아타령>과 <금강산>이 기재돼 있고, 실제로 이 리스트에 맞춰 17일 오후 리허설을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역시 17일 오후 6시 10분경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총리가 입장할 땐 <금강산>, 퇴장할 땐 <방아타령>이 연주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오후 5시경에는 "어떤 곡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문제는 <방아타령>이 5.18기념식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기민요라는 것이다. <방아타령>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노자 좋구나 오초동남 너른 물에 오고가는 상고선은 순풍에 돛을 달고 북을 두리둥실 울리면서 어기여차 닻감는 소리 원포귀범이 에헤라이 아니란 말인가 에헤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기는 꽃잎이 앵도라졌다..." ▲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연주될 곡목의 리스트. 총리가 입장하고 퇴장할 때 각각 <금강산>과 <방아타령>을 연주할 예정이다. 리허설을 하고 있는 한 단원의 악보판에 '5.18 기념식 연주순서'라는 제목의 메모 종이가 꽂혀 있다. ⓒ 이주빈 5.18기념식 "금강산 관광길 막은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찾아가자' 연주를?"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다른 때도 아닌 5.18 30주년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들이 해왔던 경과보고도 못하게 하더니, 경건해야 할 5.18기념식장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하며 이젠 아예 대놓고 잔치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체 어디서 오월정신을 찾으란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분노했다. 양 회장은 "저들이 <방아타령>을 연주하건 말건 우리는 영령들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라며 "결국 5.18 30주년 기념식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확인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고 허탈해했다.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이아무개(44)씨는 "흔히 방아 혹은 방아 찧는 소리는 음양에 비교돼 '과수댁이 지나갈 때는 방아도 못 찍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그래서 <방아타령> 같은 곡은 잔칫집에서 연주하거나 하지 영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선 불경스럽다며 삼간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5.18기념식장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5.18영령들과 오월정신을 깔아뭉개거나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숙하고 경건하게 추모해야 할 5.18기념식장을 정부가 나서서 그 의미를 폄하하고 격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구 주월동에 산다는 김아무개(41)씨는 "할 말이 없다"면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5.18묘지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할 수 있냐"고 개탄했다. 김씨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간다지만 이건 아니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5.18국립묘지에서 만난 한 5.18유공자는 "<방아타령>도 웃기지만 <금강산>을 연주하는 것도 웃길 일"이라고 비웃었다. "금강산 찾아가는 금강산 관광 막은 것이 이명박 정부인데 그런 정부의 총리가 입장할 때 '금강산 찾아가자...'고 연주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한편 5.18유족회·5.18부상자회·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관련 세 단체 회장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 유가족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가 5.18기념식 행사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5.18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50개 중대 약 3500명과 경찰 약 500명 등 약 4000명을 5.18국립묘지 인근에 배치했다. 이 대통령 대신 5.18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 총리는 '대통령 기념사'에서 '격하'된 '총리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출처 : 유 족들 경찰 저지 뚫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 - 오마이뉴스-------------------------------------------------------------------------------마침 오전에 건강검진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 생중계를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에휴~~나라꼴이 진짜 왜이런지... 왠지 갑자기 드는 생각은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는 또 어떤 드립을 칠지 내심 기대(?) 되네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