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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 [영화] '안네의 일기' (1947년 출판) 관련 무료 공개작들                   '안네의 일기'('The Diary of a Young Girl', 'The Diary of Anne Frank')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 조직 나치스가 인종우월주의에 집착하며 차별, 박해, 학살을 저질러 반인륜적인 전쟁범죄가 셀 수 없게 많이 반복되던 시절에 '안네 프랑크'가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로 대피해 은거하며 일기를 작성했습니다만, 은신처가 발각되어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뒤 종전 후에 살아남은 유족이 출판하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TV 미니 시리즈, 그래픽 노블을 포함한 코믹스판 만화, 연극, 판소리를 포함한 여러 각색작들도 제작됐습니다.(연극 중 일부 회차는 관계자가 공개 중)  '안네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으며, 아래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인용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The diary of Anne Frank)』는 안네 프랑크(1929~1945)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이 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족 및 다른 4명과 함께 2년 동안 숨어 지내던 생활을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서 묘사한 글이다. 그의 일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10권의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영문 구글 사이트에서 ‘Anne Frank’를 검색하면 500만 건 이상의 검색결과가 나오고, ‘diary of Anne Frank’는 6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기록물이다. (2008년 기준).안네 프랑크는 2007년 7월 3일에 발표된 ‘네덜란드의 주요 문헌(De Canon van Nederland)’의 목록에 올라 있다. 그에 관한 내용은 ‘세계대전(1914~1945) 당시의 네덜란드’라는 11번째 설명문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는 또 ‘암스테르담―세계의 책의 수도 2008’의 3개 상징 가운데 하나였다.『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흰색과 빨간색 체크무늬가 있는 일기장(194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된 일기).– 표지가 두꺼운 학교 공책 2권(1944년 8월 1일까지 기록된 일기).– 일기를 쓰고 고쳤던 얇은 종이 360장.그 밖에 숨어 지내던 동안 안네 프랑크가 쓴 것.– 그가 좋아하는 명언이 적혀 있는 장부책(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 1권.– 자신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 몇 편을 적어 놓은 다른 장부책 1권.이 일기는 1942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 안네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사춘기 소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상생활을 1인칭시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네덜란드 점령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1942년 7월에 부모와 두 딸로 구성된 프랑크 가족은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전체 면적 약 100m²의 은밀한 부속 건물에 은신하였다. 이 은신처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며, 1960년 5월 3일 이후 안네 프랑크 박물관(Anne Frank House)으로 사용되고 있다.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던 유대인 8명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든 사춘기 소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루지만, 또한 세계대전 동안 고통 받고 죽어간 수백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일기는 전쟁 동안 일기장을 잃어버렸거나 일기를 쓰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다.작가의 꿈을 품고 있었던 안네 프랑크는 전쟁이 끝난 후 일기를 출판하고 싶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기를 다시 쓰는 과정을 시작하였지만 끝낼 수는 없었다. 어린 십대 소녀로서 그들 세대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수십 년 전에 기록된 그의 일기 속에서 그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일기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주는 감화의 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 오늘날 이 일기는 전 세계의 학교들에서 집단 학살과 인종 차별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전 세계 65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다. 일기는 사춘기의 소녀가 쓴 것이므로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공감하였다. 이 일기를 통해 청소년들은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배울 수 있다.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Stichting)에는 안네의 이야기에 감화한 청소년들의 편지가 지속적으로 답지하고 있다.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가 그 일이 모두 일어났던 곳과 일기장의 실물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다(해마다 1,00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그리고 일기장이 바로 박물관 관람의 하이라이트이다.   관련작들 중에는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네의 일기' 극장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59)  1947년 출판 서적 및 1955년 무대연극판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된 작품으로 당시에도 호응을 받아 아카데미 영화제 및 골든글로브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됐으며, 당시 관련 정보를 다룬 한국의 영화잡지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유태인을 탄압하자 안네(밀리 퍼킨스)의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1941년 네덜란드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암스테르담의 유태인들은 다시 위태롭게 된다. 안네의 아버지 오토(조셉 쉴드크로트)는 급히 가족을 지인의 다락방으로 대피시킨다. 그 곳에서 안네의 가족은 반단 씨 가족과 의사인 뒤쎌 씨와 함께 살게 된다. 2년이 넘는 은신처 생활을 하면서 안네는 계속 일기를 쓴다. 반단 씨의 아들 피터와 연인이 되기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 은신처가 발견되고 이들은 폴란드 유태인 수용소를 떠돌다가 죽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는 그 다락방을 다시 찾아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출처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등급정보(1) 상영시간 180분 개봉일자 1960-07-01 (대한극장)내용정보_다른제목안네의 日記(극장 개봉)안네의 일기(다른 제목)개봉극장대한극장노트영화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배경으로 하는 크레딧 장면에서 시작한다. 암스테르담의 거리를 지나가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고 그는 힘겹게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이다.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소리 내어 읽는다. 목소리는 안네의 목소리와 겹치다가 과거로 플래시백 되면서 안네의 독백으로 전환한다. 이제 영화는 막 다락방으로 피신한 안네의 시선으로 전개된다.실제 안네 프랑크는 1942년 은신처로 피난했고 1944년 7월 체포되었다. 1945년 16살이 되던 해 수용소에서 병으로 죽었다. 가족 중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가 일기를 발견하여 1947년에 출간했고 그 책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조지 스티븐스가 감독한 이 영화는 일기를 각색한 프랜시스 굿리치와 앨버트 해킷의 연극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명 연극의 극본가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가했다.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여우조연상과 촬영상, 세트상을 수상했으며 깜찍한 외모의 신예 밀리 퍼킨스가 안네 역으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시기인 1960년 6월 30일, 한 전야제 광고에는 ‘미리 파킨스의 한국최초 등장을 축하하는 피로(披露) 전야제 개최’라는 문구가 실리기도 했다.한국에서는 영화가 제작되는 중이었던 1958년부터 이 작품에 대해 기사가 실렸으며 특히 신진 여배우 밀리 퍼킨스에 대해서 계속 보도되었다. 1959년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1959년 십대 영화’에 1위로 선정된 기사 및 아카데미 수상 관련 글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했고 1960년대를 수놓을 하이틴 스타에 밀리 파킨스가 선정되는 등 1960년 초부터 이 영화는 계속 큰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신협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개봉 후 흥행과 비평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예컨대 1960년 7월 1일 동아일보 영화평은 “조용한 극적 페이스를 지니며 관객의 감정을 높여주는 죠지 스티븐슨의 연출은 비좁은 셋팅 속에서 섬세한 연출기교를 부린다”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영화기사는 “좁은 세팅을 살린 극적이고 내면적인 정밀묘사나 각 인물들의 크로즈업이 바란스를 이룬 것이나 잔잔한 극적 패스를 깔면서 때로는 무서운 서스펜스를 맛보게 하는 것이나 보기 드문 미국영화의 수확”이라고 극찬했다. 이 평가처럼 좁은 다락방을 무대로 자유를 그리워하는 안네의 심경을 영화는 섬세하고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플래시백의 마지막 장면에서 점차 올라오는 독일군의 소리를 들으면서 허탈하게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과 어린 소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로 끝을 맺음으로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처절하게 전달해준다. 깊은 감명을 주었던 이 영화는 1959년 개봉에 이어 1965년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재개봉했으며 1970년에 대한극장에서 다시 상영되었다.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171    '안네의 일기' TV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67)  '막스 폰 쉬도브', '릴리 팔머', '다이아나 다비라' 출연작으로 1959년판처럼 1947년 서적과 1955년 연극을 바탕으로 컬러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피자플릭스'에서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facebook.com/annefrankanimated/  https://www.abqjew.net/2021/07/where-is-anne-frank.html  '안네의 일기' 애니메이션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アンネの日記' (1995)  '매드하우스'에서 작화를 담당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89분 판본, 102분 판본 등 편집본에 따라 런닝 타임이 다른 작품이며 이 중 89분 영어 더빙판은 공식적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TV 미니 시리즈판 The Diary of Anne Frank (2009)  영국의 BBC와 프랑스의 France 2가 협업한 작품으로 5부작 TV 미니 시리즈로 각색돼으며, 이후 장편 영화로 재편집한 판본을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웹 시리즈판  Anne Frank video diary (2020) Anne Frank - After the arrest (2022) Video tour Anne Frank House: Anne's story (2024)  '안네 프랑크'에게 비디오 녹화가 가능했으면 어떤 내용을 촬영했을지를 상상하여 제작한 웹 시리즈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안네 프랑크 하우스'에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annefrank.org/en/anne-frank/video-diary-series/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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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4쿼터의 기적’ 가스공사, 진격의 6연승 ‘4쿼터의 기적’을 쓴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팀 창단 최다 6연승 타이기록을 쓰며 선두를 질주했다.한국가스공사는 5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4~25시즌 KBL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4쿼터에만 25점을 몰아치며 수원 kt에 82-74로 역전승을 거뒀다. 앤드류 니콜슨이 3점슛 5개 포함 33점 10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샘조세프 벨란겔(13점 8어시스트)과 김낙현, 신승민(이상 11점·3점슛 3개)이 힘을 보탰다. 가스공사는 이날 3점포 14방을 터뜨리는 등 외곽도 빛났다.가스공사가 6연승을 달린 건 창단 첫 시즌이었던 2022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전신인 인천 전자랜드 시절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다는 8연승. 개막전 패배 뒤 연승을 거듭하며 6승1패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이날 경기가 없던 2위 고양 소노(5승2패)와의 간격을 1경기 차로 벌렸다. 4승3패가 된 kt는 5위로 미끄러졌다.3쿼터 한때 17점 차로 뒤졌고 57-68로 밀려 4쿼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가스공사의 패배는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슬금슬금 간격을 좁힌 kt는 경기 종료 3분 10초를 남기고 니콜슨이 점프슛을 꽂으며 75-74로 경기를 뒤집더니 이어 2연속 가로채기를 발판으로 정성우(3점)와 벨란겔이 거푸 3점슛을 림에 꽂는 등 순식간에 81-74로 간격을 벌리며 승기를 굳혔다.kt는 레이션 해먼즈(19점 14리바운드), 허훈(18점), 하윤기(16점 9리바운드)의 활약에 힘입어 3쿼터까지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4쿼터에 실책을 6개나 저지르고 3점슛 9개 시도 중 1개, 2점슛 4개 시도 중 1개만 성공하는 등 슛 난조로 6점에 그치며 자멸했다. 특히 kt는 경기 종료 5분가량을 남기고는 무득점에 그쳤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1-0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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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극심한 ‘외곽 난조’ 이겨낸 소노, DB에 15점차 대승, ‘2연패 탈출+2위 등극’···‘6연패’ DB는 삼성과 공동 꼴찌 고양 소노가 극심한 외곽 난조에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2연패에서 탈출했다.소노는 4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원주 DB를 79-64, 15점차로 완파했다.개막 4연승을 달린 후 2연패를 당해 분위기가 식었던 소노는 시즌 5승째를 챙기며 대구 한국가스공사(5승1패)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DB는 서울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88-83으로 이긴 뒤 내리 6연패를 당하며 우승 후보라는 평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이어갔다. 순위도 최하위로 떨어졌다.전반까지는 두 팀 모두 빈공 속 고전했다. 소노는 전반에만 14개의 3점슛을 던졌으나 하나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DB도 실책을 11개나 저지르는 등 달아나야 할 때 달아나지 못하면서 빌미를 제공했다.31-34로 전반을 소폭 뒤진 소노는 후반 시작과 함께 에이스 이정현이 팀의 첫 번째 3점을 성공한 데 이어 중거리 슛까지 적중해 역전을 이뤘다. 이어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빅맨 앨런 윌리엄스가 골밑을 집중 공략, 3분 만에 8점을 몰아치며 소노에 44-36 리드를 안겼다. 윌리엄스는 치나누 오누아쿠를 상대로 1대1 공격을 시도한 쿼터 종료 3분34초 전에는 득점과 함께 자유투까지 얻어내 10점 차 리드를 이끌었다.DB는 4쿼터 시작과 함께 유현준을 앞세워 다시 차이를 한 자릿수로 줄이고 추격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기 종료 6분여를 남기고 이선 알바노의 실책이 소노의 속공 득점으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다시 기울었다. 이어 다음 DB의 공격에서 유현준의 슛이 빗나가자 재빨리 공격에 나선 소노는 이재도가 3점슛을 성공, 다시 10점차를 만들며 쐐기를 박았다.이날 소노는 3점슛 32개 중 고작 5개만 넣었음에도 22점·14리바운드를 기록한 윌리엄스와 22점·7어시스트의 이정현이 꾸준히 활약했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1-0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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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SK 전희철 감독도 놀란 벨란겔의 속도, 그 비결은 ‘초콜릿 끊기’  오프시즌 동안 초콜릿과 간식을 끊은 덕에 샘조세프 벨란겔(25, 177cm)의 공격력은 더 좋아지고 있다.대구 한국가스공사는 3일 대구체육관에서 2024-2025 KCC 프로농구 서울 SK와 맞대결을 갖는다. 4연승을 기록 중인 가스공사는 서울 SK와 나란히 공동 1위다.가스공사는 팀 평균 82.4 득점, 3점슛 성공률 36.8%를 기록 중이다. 그중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벨란겔이다.KBL에서 세 번째 시즌을 치르는 벨란겔은 5경기 동안 평균 16.6점과 2점슛 성공률 56%, 3점슛 성공률 44.4%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이는 벨란겔은 “슈팅 연습을 반복해서 하고, 슈팅에 성공할 때마다 자신감을 얻고 있다”며 그 비결을 밝혔다.지난달 25일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수훈 선수로 선정돼 기자회견실에 들어왔던 김낙현은 “벨란겔이 앞선에서 자신감이 넘친다. 나머지 선수들도 벨란겔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벨란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벨란겔은 올 시즌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 “팀원과 감독 덕분이다. 내가 코트에 설 때마다 자신감을 불어준다”며 팀원과 코치진 덕으로 돌렸다.경기 전 SK 전희철 감독 또한 벨란겔에 대해 “요즘 벨란겔이 미쳤다. 더 빨라졌다. 오재현이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오프시즌 동안 몸 관리를 철저히 했던 벨란겔은 “초콜릿과 달콤한 간식을 끊었다. 웨이트 훈련을 늘려서 체력을 관리했고 식단도 변경했다”며 올 시즌 더욱 좋아진 이유를 이야기했다.공동 1위인 SK와의 맞대결 후 가스공사는 수원 KT, 고양 소노, 울산 현대모비스 등 상위 팀과 마주한다. 벨란겔은 “감독님의 경기 계획과 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따르며 기여할 것”이라고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1-0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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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개막 6연패 수렁' 프로농구 삼성, 21점 차 역전패...최다 연패 불명예 위기  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2024-2025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삼성은 10월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 홈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80-83으로 졌다.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3쿼터 한때 54-33, 무려 21점 차로 앞서 승리가 유력해 보였지만 이후 현대모비스에 야금야금 추격을 허용하더니 끝내 연장전으로 끌려들어 갔다.기세를 뺏긴 삼성은 결국 연장에서 3점 차 패배를 당해 개막 6연패 수렁에 빠졌다.삼성은 10월 27일 서울 SK를 상대로도 3쿼터 도중에 19점이나 앞섰지만 역시 허무한 역전패를 당했다.프로농구에서 정규리그 최다 점수 차 역전승은 이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7-2018시즌 이후부터 따져서 2022년 1월 SK가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거둔 29점 차다.당시 SK는 2쿼터에 12-41로 29점 차로 지다가 결국 67-66으로 이겼다.그다음 기록은 2017년 12월 원주 DB가 SK를 상대로 따낸 28점 차 역전승이다. 이번에 삼성이 당한 21점 차 역전패는 해당 기록 집계 이후 공동 7위에 해당하는 '참사'다. 20점 차 이상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은 사례는 이번 삼성을 포함해 2017-2018시즌부터 13번이 나왔다.불과 나흘 사이에 20점 정도 리드를 두 번이나 날린 삼성은 개막 후 최다 연패 기록에서도 불명예를 떠안을 위기다.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에서 역대 개막 후 최다 연패 기록은 2000년 대구 동양(현 고양 소노)의 11연패다.2위 기록이 2003년 SK의 7연패고, 올해 삼성은 2010년 안양 한국인삼공사(현 안양 정관장), 2011년 고양 오리온(현 고양 소노)과 함께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개막 후 최다 연패다.이 팀들의 공통점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2000년 동양이 최하위 10위에 머물렀고, 2003년 SK는 7위, 2010년 한국인삼공사 9위, 2011년 오리온은 8위로 시즌을 마쳤다.김효범 감독이 2024-2025시즌을 앞두고 새로 지휘봉을 잡은 삼성은 고비마다 나오는 실책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이번 시즌 실책 15.3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고, 최소인 소노의 7.6개와 비교하면 거의 2배다.10월 31일 현대모비스 전은 실책 11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연장에서 3개가 쏟아졌다.삼성은 2일 단독 1위를 달리는 소노를 상대로 개막 첫 승에 다시 도전한다. /연합뉴스

  태무진칸작성일 2024-11-0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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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년 전과 달라진 은도예의 공수 맹활약…가스공사 초반 상승세의 또 다른 힘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2024~2025 KCC 프로농구’ 개막 이후 3승1패로 선전하고 있다. 공·수에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초반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개막을 앞두고 합류한 외국인선수 유슈 은도예(33·211㎝)가 과거보다 한층 나아진 기량으로 팀의 약점인 높이를 보강해준 덕분에 매 경기 짜임새 있는 전력을 뽐내고 있다.은도예는 앤드류 니콜슨의 백업 자원으로 4경기에서 평균 17분여를 소화했다. 평균 9.8점·7.0리바운드·1.0어시스트·1.3블로킹·0.3스틸 등 공·수에 걸쳐 고른 성적을 내고 있다. 페인트존 슛 성공률 66.7%, 2점슛 성공률 64.0% 등 정확도 높은 공격으로 팀의 득점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그에게는 KBL에서 뛰는 2번째 시즌이다. 2022~2023시즌에도 가스공사와 함께했지만, 경기력이 썩 뛰어나진 않았다. 높이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했다. 결국 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KBL 무대를 떠나야 했다. 2022~2023시즌 정규리그 성적은 27경기에서 평균 7.0점·4.9리바운드·0.8어시스트·0.6블로킹·0.5스틸이었다.강혁 가스공사 감독은 이번 시즌 개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과감하게 외국인선수 교체를 결정했다. 기존 외국인선수 듀반 맥스웰보다 높이가 뛰어난 은도예가 다른 팀 외국인선수들을 상대하는 데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단이 시즌 초반 적중하고 있다. 은도예는 수비뿐 아니라 활동량을 늘려 공격에서도 높은 팀 공헌도를 보이고 있다.10월 30일 안양 정관장과 원정경기에선 16점·8리바운드·2어시스트·1블로킹·1어시스트로 팀의 97-64 대승에 앞장섰다. 특히 주전 가드들과 찰떡 호흡을 이루며 100%(5개 시도/5개 성공)의 필드골 성공률을 과시했다. 자유투도 7개 중 6개를 적중시켰다.가스공사 전력의 핵심은 가드 3명이다. 김낙현, 정성우, 샘조세프 벨란겔이 번갈아 경기를 풀어간다. 수비에서도 이들 3명이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농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업 외국인선수 은도예까지 시즌 초반 팀에 잘 녹아든 모습으로 가스공사의 고공행진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0-3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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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프로농구 KBL, 10개 구단에 '비속어 사용 주의' 경고 공문  프로농구 2024-2025시즌 초반부터 때아닌 '비속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KBL은 최근 10개 구단에 '비속어 사용에 대한 주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이는 원주 DB 김주성 감독, 부산 KCC 전창진 감독이 경기 도중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과 목소리가 TV 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파를 탔기 때문입니다.김주성 감독은 지난 24일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팀이 큰 점수 차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타임아웃 때 특정 선수를 가리키며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또 전창진 감독은 21일 창원 LG와 경기 도중 역시 타임아웃 때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이 장면을 두고 많은 농구 팬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KBL은 그러나 27일 서울 SK전이 끝난 뒤 심판 판정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김효범 서울 삼성 감독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김주성 감독과 전창진 감독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10개 구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0-3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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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챔피언 DB 상대 첫 승 도전 한국가스공사···2023년부터 전적은 1승 9패 시즌 첫 승을 노리는 대구한국가스공사가 지난 시즌 챔피언 원주DB와의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10월 24일 저녁 원주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는 2024-25 KCC 프로농구 원주DB와의 맞대결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첫 승과 함께 지난해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온 DB전 자신감 회복을 노립니다.지난 주말 창원에서 펼쳐진 개막전에서 가스공사는 지난 시즌 상대 전적 2승 4패로 열세를 보였던 창원LG를 상대로 경기 내내 우위를 보였지만, 4쿼터 역전을 허용, 67-70으로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상대 전적에서는 LG보다 더 어려운 상대인 원주DB는 지난 시즌 1승 5패로 쉽지 않았고, 2022-23시즌 역시 첫 2경기를 잡은 뒤, 4연패를 기록하며 2023년 이후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홈 개막전에서 서울삼성을 상대로 승리했던 DB는 지난 22일 서울 원정에선 서울SK에 5점 차로 경기를 내주며 현재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2023년부터 이번 시즌 개막전까지 1승 9패로 열세를 이어온 DB에 승리를 거둔다면 가스공사는 시즌 초반 분위기를 빠르게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DB와의 원주 원정에 이어 가스공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삼성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0-2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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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주 더 몸 만드는 전성현, 10월까지 결장 예정  전성현이 10월까지 몸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창원 LG는 19일 오후 4시 창원체육관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홈 개막전을 갖는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완전체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전성현이 결장하는 것이다.전성현은 팀에 합류한 뒤 무릎 부상으로 약 2달 동안 자리를 비웠다.지난 컵대회에서 처음으로 LG 유니폼을 입고 공식 경기에 나선 전성현은 시즌 개막전부터 출전 의사를 내보였다.다만, 1라운드까지 서로 손발을 맞추며 몸을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LG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전성현에게 몸을 완벽하게 만드는 시간을 2주 정도 더 주기로 했다.온전하지 않은 몸 상태로 경기를 뛸 경우 전성현도, LG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런 결정의 밑바탕에는 LG가 당장 정규리그보다 플레이오프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전성현은 큰 무대에서 무조건 필요한 선수이기에 시즌 초반부터 무리를 하기보다 큰 경기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전성현이 10월까지도 정상 몸 상태를 만들지 못한다면 최대 1라운드까지도 시간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다.전성현은 강병현 LG 코치가 이끄는 D리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다.18일 오후 훈련에서도 가스공사와 경기를 대비한 훈련에 빠진 전성현은 D리그 선수들과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성현은 10월까지 4경기 결장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11월 1일 서울 SK와 홈 경기에서 정규리그 데뷔전을 가질 예정이다.

  빈손이아니야작성일 2024-10-1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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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차바위, 허벅지 근육파열로 3-4주 아웃... 은도예는 다음주 입국한다 가스공사의 주장 차바위가 허벅지 부상으로 당분간 자리를 비운다.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차바위는 지난 9일 서울 삼성 썬더스와의 컵 대회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다.볼 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무릎에 허벅지를 강하게 맞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코트 위에 쓰러져 있었다.예기치 못했던 타박상으로 코트를 떠난 차바위. 검진 결과 허벅지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가스공사 관계자는 "타박상인데 생각보다 부상이 컸다. 허벅지 근육이 파열됐다. 4cm 이상 찢어졌다고 한다. 3~4주 정도 공백이 예상된다. 10월 말을 전후로 돌아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어깨 염좌 부상으로 삼성전에 결장한 신승민은 12일 열리는 KT와의 컵 대회 4강전 출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 훈련은 가볍게 소화하고 있으나, 경기 당일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새 외국선수 유슈 은도예는 다음주 초 입국이 유력하다. 세네갈 현지에서 비자 발급이 완료됐으며, 빠른 입국을 위해 가스공사 구단과 함께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늦어도 다음 주중에는 가스공사에 합류해 팀 훈련을 소화하고, 19일에 있을 LG와의 시즌 개막전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0-1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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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버튼 26점' KCC, LG 꺾고 1승 1패로 컵대회 마감 지난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부산 KCC가 창원 LG를 잡고 2024-2025시즌 '전초전'인 KBL 컵대회를 1승 1패로 마쳤다.KCC는 1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 DB손해보험 KBL 컵대회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 LG를 92-88로 꺾었다.6일 첫 경기에서 수원 kt에 졌던 KCC는 두 번째 경기는 승리로 장식하며 1승 1패, B조 2위로 이번 컵대회를 마무리했다.LG는 kt와의 1차전에 이어 이날도 패하면서 2연패로 B조 최하위에 그쳤다.B조에선 kt가 KCC, LG를 연파하고 2연승으로 1위를 차지하며 4강에 올라 12일 A조 1위 팀인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대결을 앞두고 있다.이날 조별리그 일정이 마무리된 KBL컵은 12일 오후 2시 울산 현대모비스(C조 1위)-원주 DB(D조 1위), 오후 4시 한국가스공사-kt의 준결승전으로 이어지며, 준결승 승자가 13일 결승전에서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이날 KCC는 1쿼터에서 15-33으로 밀렸으나 2쿼터에 3점 슛 8개를 포함해 무려 39점을 폭발하며 전세를 뒤집어 전반을 마쳤을 때 54-45로 앞섰다.특히 디온테 버튼이 2쿼터에만 18점을 몰아치며 KCC의 대반격의 선봉장이 됐다.37-39에서 2쿼터 4분을 남기고 3점 플레이로 역전을 만들어낸 버튼은 이어 덩크슛을 꽂으며 분위기를 더 끌어 올렸고, 44-39에선 5연속 득점을 책임지며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렸다.KCC는 3쿼터 4분여를 남기고 허웅의 외곽포와 속공 마무리에 힘입어 69-50으로 도망갔고, 최준용이 2점을 보태며 쿼터 종료 3분 45초 전엔 71-50으로 20점 차 넘게 달아났다.LG는 4쿼터 중반 외곽포가 불을 뿜으며 2분 31초를 남기고 83-88까지 압박했으나 KCC는 고비에서 버튼의 자유투 득점으로 숨을 돌리면서 승기를 굳혔다.버튼이 26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허웅이 22점, 최준용이 19점 9리바운드, 이승현이 15점 6리바운드를 보탰다.LG에선 양준석이 15점 7어시스트, 허일영이 14점, 아셈 마레이가 13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올렸다.20분을 소화하며 7점 7어시스트를 기록한 이적생 가드 두경민이 4쿼터 종료 6분 50초 전 발목 부상으로 나간 것이 LG로선 우려로 남았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10-1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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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선빵 필승’은 계속된다...메츠, 알론소 스리런 앞세워 대역전승  뉴욕 메츠가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메츠는 4일(한국시간)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 4-2로 이겼다.이 승리로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 디비전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판 3선승의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2022년 지금의 포스트시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모두 1차전을 이긴 팀이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게됐다.3차전까지 진행된 시리즈는 단 두 차례 있었다. 2022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3차전 끝에 패했던 메츠는 2년 뒤에는 그 아쉬움을 만회했다.이날 경기 팽팽한 투수전으로 진행됐다.메츠 선발 호세 퀸타나가 6이닝 4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 기록하며 노익장을 불태웠고, 밀워키 선발 토바이아스 마이어스는 5이닝 2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기록했다.팽팽한 균형이 깨진 것은 7회말. 바뀐 투수 호세 부토를 상대로 대타로 들어선 제이크 바우어스가 우측 담장을 넘겼다. 이어 살 프렐릭이 백투백 홈런으로 격차를 벌렸다.브라이스 튜랭, 블레이크 퍼킨스가 볼넷 출루 이후 도루로 2사 2,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추가 득점은 내지 못했다.그 대가는 너무 컸다. 9회초 메츠의 반격이 시작됐다. 밀워키 마무리 데빈 윌리엄스를 두들겼다.선두타자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볼넷 출루했고, 브랜든 니모가 우전 안타 터트리며 1사 1, 3루 기회를 만들었다.다음 타자 피트 알론소는 3-1 카운트에서 5구째 체인지업이 가운데 몰린 것을 놓치지 않고 강타했다. 그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며 3-2로 역전했다.기세를 탄 메츠는 2사 2루에서 스탈링 마르테의 우전 안타로 추가 득점을 냈다.9회 등판한 데이빗 피터슨이 선두타자 프렐릭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1사 1루에서 튜랭을 상대로 병살을 유도하며 경기를 끝냈다.메츠는 이 승리로 2015년 이후 처음을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밀워키는 지난 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홈에서 패한데 이어 2년 연속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넘지 못했다.지난 7년간 여섯 차례 포스트시즌에 나갔지만, 2018년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패한 이후 시리즈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라저스작성일 2024-10-0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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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세 신인 일냈다' 홈런 쾅쾅! 밀워키 메츠 5-3으로 꺾고 기사회생  밀워키 브루어스가 뉴욕 메츠를 꺾고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다.밀워키는 3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필드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메츠와 맞붙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3전 2승제) 2차전에서 5-3 승리를 거뒀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기록한 밀워키와 메츠는 3차전에서 디비전 시리즈 진출권을 두고 격돌한다.2-3으로 끌려가던 밀워키는 8회말 경기를 뒤집었다. 선두타자 잭슨 추리오의 우월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밀워키는 블레이크 퍼킨스의 우전 안타로 기회를 이어갔다. 윌리엄 콘트레라스의 병살타로 추격이 그대로 끝나는 듯했지만, 윌리 아다메스의 좌전 안타로 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개럿 미첼이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터뜨려 리드를 뺏었다.경기 막판 승부를 뒤집은 밀워키. 9회초 등판한 데빈 윌리엄스가 프랜시스코 린도어를 포수 파울 플라이,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우익수 뜬공, 제시 윈커를 좌익수 플라이 처리하면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com은 "밀워키의 20세 신인 스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밀워키가 포스트시즌 탈락까지 아웃카운트 6개만 남겨둔 상황에서 홈런을 쳤다. 동점을 만드는 홈런이었다. 그리고 미첼이 투런포를 터뜨렸고, 밀워키는 메츠에 5-3 승리를 거뒀다"며 밀워키의 승전보를 전했다.이날 동점포를 터뜨린 추리오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신인이다. 2004년 생으로 올해 20살의 나이다. 추리오는 148경기에서 21홈런 79타점 80득점 22도루 타율 0.275 출루율 0.327 장타율 0.464 OPS(출루율+장타율) 0.791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그리고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홈런을 터뜨리는 등 4타수 2안타 2홈런 2타점 2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재서엉작성일 2024-10-0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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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밀워키, 추리오 멀티 홈런 앞세워 메츠에 반격  밀워키 브루어스가 지구 우승팀의 자존심을 지켰다.밀워키는 3일(한국시간)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5-3으로 이겼다.이 승리로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만들었다. 하루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리즈 3차전을 통해 승자를 가린다. 여기서 이긴 팀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이날 경기의 영웅은 잭슨 추리오였다. 0-1로 뒤진 1회말 리드오프 홈런을 터트렸고 2-3으로 뒤진 8회말에는 동점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MLB.com’에 따르면, 추리오는 1996년 앤드류 존스(19세 180일)에 이어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20세 205일에 멀티 홈런 경기를 기록했다.그는 또한 존스(19세 177일) 브라이스 하퍼(19세 362일) 매니 마차도(20세 96일) 미겔 카브레라(20세 172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어린 나이에 포스트시즌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Opta STATS’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한 경기 두 차례 동점 홈런을 때린 것은 1928년 월드시리즈 4차전 베이브 루스 이후 그가 두 번째다.추리오 혼자 해낸 것은 아니었다. 1회 한 점, 2회 2점을 허용하며 1-3으로 끌려갔던 밀워키는 5회말 1사 3루에서 블레이크 퍼킨스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격했다.추리오의 홈런으로 균형을 맞춘 8회에는 가렛 미첼이 투런 홈런을 터트리며 승부를 갈랐다.밀워키 선발 프랭키 몬타스는 3 2/3이닝 6피안타 1볼넷 3탈삼진 3실점(1자책) 기록하고 물러났다. 불펜진이 나머지 5 1/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메츠는 선발 션 마네아가 5이닝 6피안타 1피홈런 4탈삼진 2실점으로 선방했고 7회까지 리드를 지켰지만 8회 등판한 필 메이톤이 3실점 허용하며 무너졌다.

  재서엉작성일 2024-10-0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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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높이 더한' 가스공사, 은도예 영입···일본 전훈 통해 얻은 결론은? "빅맨 필요해" 이번 시즌 비상을 꿈꾸는 대구한국가스공사가 시즌 개막을 앞두고 2옵션 외국인 선수였던 맥스웰을 보내고 은도예를 영입했습니다.일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KBL 컵대회 준비에 돌입한 한국가스공사는 리그 경쟁 구단이 대부분 빅맨을 통한 수비력을 보강했다는 점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듀반 맥스웰에 비해 신장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이는 유슈 은도예를 선택했고 밝혔습니다.지난 2022-23시즌 가스공사 유니폼을 입고 3달간 뛰었던 은도예는 당시 27경기를 뛰며, 경기당 평균 7득점과 5개에 못 미치는 리바운드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후 대만 리그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당시 1옵션 외국인 선수라는 자리에 비해 아쉬움을 남겼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2옵션 외국인 선수라는 차이도 있는 은도예는 니콜슨과 함께 가스공사의 전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2023-24시즌 팀에서 2옵션 외국인 선수로 자기 몫을 해낸 맥스웰에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2m가 안 되는 신장의 아쉬움과 함께 무릎 부상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스공사는 빠른 교체를 선택했습니다.이번 시즌 3가드 전술을 포함한 변신을 노리는 가스공사로서는 211cm의 높이와 수비력을 가진 은도예를 통해 다른 팀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합니다.가스공사의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영입된 은도예는 10월 펼쳐지는 KBL 컵대회 이전 팀에 합류해 시즌 개막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서엉작성일 2024-09-2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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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은도예 IS BACK! 가스공사, 은도예와 새 시즌 맞는다... 교체 외국선수로 영입 은도예가 가스공사로 돌아온다. 새 시즌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한 가스공사의 과감한 선택이다.농구계에 따르면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24일 새 외국선수 유슈 은도예 영입을 확정했다.2옵션 교체 영입이다. 이로써 가스공사는 기존 2옵션 외국선수였던 듀반 맥스웰을 떠나보내고 은도예와 새 시즌을 치르게 된다.은도예는 이미 KBL 무대 경험이 있다. 지난 2022-2023시즌에 가스공사 소속으로 뛰었다.당시 1옵션 외국선수로 가스공사에 합류하며 큰 기대를 모았으나 결과가 좋진 않았다.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쳤고 27경기에서 13분 28초 동안 출전, 7.0점 4.9리바운드만 기록하고 가스공사를 떠났다.2년이 흐른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당초 가스공사는 올봄 외국선수 계약을 처음 진행하던 시점부터 은도예를 2옵션으로 영입하려 했다. 은도예가 가진 높이와 기동력이 여전히 훌륭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엔 계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른 앤드류 니콜슨-듀반 맥스웰 조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최근 일본전지훈련을 통해 가스공사는 내부적으로 빅맨 외국선수에 대한 수비 이슈를 인지했고, 인사이드 수비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던 중 은도예 영입을 재검토했다.은도예와 다시 접촉한 가스공사는 마침내 계약을 성사시켰다. 2년 전 1옵션으로 뛰었던 외국선수를 2옵션으로 영입한 것이다.이번 영입으로 가스공사는 외국선수 교체권 1장을 소진하게 됐다. KBL 규정상 재계약한 외국선수는 10월 1일 선수 등록 이전에 미리 교체하더라도 교체권을 소진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지난 시즌을 함께한 맥스웰의 건강이나 기량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은도예가 가진 211cm의 사이즈와 수비력이 팀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년 전 부진에 대한 아쉬움 역시 활용법과 좋은 가드들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생각이다.이로써 가스공사는 앤드류 니콜슨-유수 은도예라는 더 경쟁력 있는 외국선수진으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가스공사를 떠난 후 은도예는 스페인, 대만, 중국리그에서 뛰며 좋은 커리어를 이어왔다.현재 세네갈에 체류 중인 은도예는 비자 발급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으로 입국, 가스공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10월 초 컵대회 이전 입국이 예상된다.

  재서엉작성일 2024-09-2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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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삼성 이대성, 9월초 전지훈련 중 무릎 인대 파열…시즌 아웃 위기 서울 삼성이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가드 이대성이 무릎 인대 파열로 2024-2025시즌을 통째로 날릴 위기다.삼성 관계자는 19일 "이대성이 이달 초 전지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며 "진단 결과 십자인대 파열로 나왔으며 수술 여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대성은 올해 5월 삼성과 2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적 후 첫 시즌에 코트에 서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2022-2023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51경기에 나와 평균 18.1점, 4.1어시스트, 3.1리바운드를 기록한 이대성은 2023-2024시즌에는 일본 프로농구에서 활약했다.2021-2022시즌과 2022-2023시즌 연달아 국내 선수 득점 1위를 차지한 이대성은 2024-2025시즌을 앞두고 국내 복귀를 택했다.다만 국내 복귀 과정에서 '친정'인 한국가스공사 대신 삼성을 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삼성 관계자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 2024-2025시즌은 뛰지 못하게 된다"며 "다만 외국 축구 선수 등 일부 수술 없이 재활로 복귀한 사례가 있어 선수와 의논해 수술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수술 없이 재활만으로 코트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3∼4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규리그 중반 이후에나 복귀가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세 시즌 연속 최하위에 머문 삼성은 이대성을 첫 해 보수 총액 6억 원 조건에 영입하며 '명가 재건'에 나섰으나 시즌 개막도 하기 전에 뜻하지 않은 부상 악재를 만났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09-2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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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올 것이 왔다"…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지하철·버스·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조짐에 물가 상승·내수 부진 우려 커져•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가 17조68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 버스요금도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지만 미수금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예고에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73899 

  크로바11작성일 2024-09-20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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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서울 삼성 유니폼을 입은 이대성이 심각한 부상으로 시즌아웃 위기에 몰렸다. 19일 농구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이대성의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생활을 마치고 국내 무대로 돌아온 이대성은 지난 7일 일본 프로농구 B2 리그 신슈 브레이브 워리어스와 연습경기에서 레이업슛을 하기 위해 뛰어오르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슈 관계자는 “대시(이대성의 별명)가 경기 중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태가 괜찮은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이대성은 삼성이 전지훈련을 마치기 전 조기 귀국했고 병원을 돌며 진단을 받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대성의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판단했다. 십자인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며 1년 정도의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시즌 삼성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빌 이대성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이대성의 부상은 삼성에게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2022∼2023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이대성은 해외무대 도전을 선언했다. 이때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을 임의탈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FA로 풀어줬다. 4∼5년 뒤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대성에게 5억5000만원의 연봉을 보존해주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FA로 해외에 나갔던 이대성은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어느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가스공사는 이대성의 영입을 희망했지만 이대성은 삼성을 택했다. 삼성은 이대성 뿐만 아니라 저스틴 구탕 등 전력 보강을 위한 자원을 대거 영입하면서 새 시즌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대성이 심각한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 분위기는 우울하다.   삼성 관계자는 “추가 검진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09-19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