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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이재명 정부, 尹정부 어공 강제해고 절차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8023 “尹정권 비관료 출신 80여명대선前 휴가내고 출근 안해”안보실 등 업무량 폭증 호소과로 공무원 쓰러져 병원行“한두달 신분 유지 관례” 반박신·구정권 알력 다툼 시각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봉황기가 게양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아직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권 직원들은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단체 문자에서 “13일 또는 16일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총무인사팀은 그러면서 “이번 의원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중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직권면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청원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전 정부 출신 직원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통보인 셈이다.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어공이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정당 등에서 넘어온 비관료 출신 근무 인력을 일컫는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관료 출신 직원들은 ‘늘공(늘 공무원)’으로 불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 직원 80여 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들이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를 안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직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실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밤 병원을 찾아가 병문안을 했다. 이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위로했다.특히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대선이 끝난지 2주 만에 대통령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란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 밤을 세워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다. 12일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위성락 안보실장은 눈에 실핏줄이 터진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 직원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는 건 ‘관례’라는 입장이다. 늘공과 달리 어공은 대통령실을 떠나면 실직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1~2달의 유예기간을 둬서 재취직을 하도록 배려하는 게 전통이란 것이다.전 정권 출신 대통령실 직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어공들을 몇 달 간 그대로 뒀고, 그 기간 우리는 무급으로 일했다”며 “우리도 그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지금 밀려서 받는 것이지 ‘알박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다른 전 직원은 대통령실 단체 문자에 대해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제 발로 나갈래, 아니면 강제로 나갈래’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직하지 않은 어공이 8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전 최대 인원이 그 정도”이라며 “지금은 많아봐야 20~30명 수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사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공의 수가 약 150~180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어공들에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능력을 애먼 윤석열 정부 어공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최근 근무 기간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대통령실에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구 정권은 앞서 늘공 복귀, 사무기기 폐기 논란 등으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텅 비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정부 부처로 돌아갔던 늘공들에게 복귀를 지시했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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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李대통령, 오광수 임명 반대 기류에 與의원에 직접 설명”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이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긍정적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 관련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겠나”며 “문재인정부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나. 사정기관 그립을 쥘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법조인 출신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며 “윤석열 한동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 사람이라고 오 수석이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1634?sid=100 검찰에 대해 가장 치가 떨리는 사람이 이대통령 본인 아닐까 합니다믿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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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제쯤 저 당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 입니다.매달 1300만원 정도입니다. ……… 그런데, 얘네들은 뭘 하는데 돈을 받아가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회사로 비교하면 이렇다고 생각됩니다..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부장 및 임원의 월급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직접 자기들이 월급을 주기에 적절한 부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정책을 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일부 부장들이 이렇게 활동합니다.본인 선거구를 위한 활동을 안함 = 부장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올리고자 하는 활동을 안함.입법 안함. = 부장이 의견을 올리지 않음.본회의 투표 안함 = 부장이 회사 방향성 선택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청문회 참석 안함 = 부장이 임원 선택을 위한 회의에 관심이 없음. 이정도면 회사에서도 부장 짜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장이 회사 내 어떤 라인에 줄 대고 있고, 그 라인이 단체로 저런 행동 하고 있으면,회사는 그 라인 들어내려 하지 않나요???지금 보면, 그러한 부장과 라인을 직원들이 막고 세우고 있어요. 정확히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진짜 그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이 이해가 안가서요. 이쯤 되면, 회사에서도, 그 부서 밑의 직원들도, 갈아엎고 싶어서 난리가 나야 하는데…대부분이 응원하고 있는 실태가 너무나 궁금하네요.진짜, 너무나 궁금해서,PK, TK 사는 친구들, 부모님을 포함하여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제가 느낀 바로는 “그들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대답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나도 명확하게는 모르고, 근거는 없지만, 부모님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함’입니다. 사람의 이념을 퇴화 시키려는 공작은 여전하고,그들은 온라인 상에서 국민을 “우민화”시키려는 계획을 펼쳐 나가고 있고, 실제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도 그렇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나 우려됩니다. 그들은,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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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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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바쁘신분들을 위한 리박스쿨 게이트 요약정리 https://www.youtube.com/live/1VrT2x1IVTs?si=JtK7l0i4oS9KqbUj * 뉴스타파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 - 영상 요약 * 영상 정보제목: [?특집 라이브]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채널: 뉴스타파 Newstapa길이: 1시간 27분 35초출연: 봉지욱, 이명선, 박종화, 최혜정 기자* 주요 취재 내용뉴스타파가 언론 최초로 불법 댓글공작이 이뤄지는 현장을 잠입 취재한 특집 보도입니다. 1. '자손단' 댓글공작팀 실체정식명칭: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규모: 100여명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운영: 리박스쿨 대표 손모씨가 총괄 운영목적: 김문수 후보 지지, 이재명·이준석 후보 비방 2. 체계적인 댓글 조작 시스템* 시간: 매일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시간대별 조장 배치* 방식:네이버 최신 기사 5~10분 내 선점조장이 댓글 작성 후 공유팀원들이 해당 댓글에 공감 표시* 도구:네이버 아이디 직접 제작·관리 (‘총알’이라 명명)아이디당 댓글 20개, 공감 50회 한계 우회3. 국민의힘과의 연계* 기자회견 공동 기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협력* 가짜 학부모 단체: 11명 참석자 중 5명이 댓글팀원* 장소 제공: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언론 활용: 기자회견 후 추가 댓글 작업으로 확산4. 교육부와의 연계 및 초등학교 침투* 자격증 발급: 교육부로부터 '창의체험지도사 1급' 자격증 발급 권한 위탁받음* 늘봄학교 강사: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배치 (6,185개교 시행)* 왜곡된 역사교육:이승만·박정희 미화 교육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으로 가르침제주 4·3 사건을 '남로당 폭동'으로 왜곡* 서울교대 협약: 국립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규모: 193명의 초등학교 예비 방과후 강사가 단톡방 참여* 활동 거점종로빌딩: 자유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리박스쿨 등 17개 보수단체 집결뿌리: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관제 데모 주최* 주요 타임라인2021년부터: 주요 선거마다 활동2025년 5월 8일: ‘6.3 댓글 감시단’ 모집 공고5월 23일: 뉴스타파 기자 잠입 취재 시작5월 27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 이중 전략* 선거 시기: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 평상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 주입* 미끼: 무료 자격증 발급으로 청년들을 댓글팀으로 유인* 교육 연계 의혹초등학교 강사 양성: 창의체험지도사 자격증 발급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배치역사 교육: 이승만·박정희 추앙하는 왜곡된 역사관 전파* 법적 문제선거법 위반: 조직적 댓글 조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허위사실 유포: 관련 없는 기사에 정치적 비방 댓글 도배선거 개입: 특정 후보 지지·반대 목적의 조직적 활동교육 특혜 의혹: 교육부의 자격증 발급 권한 부여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이 라이브 방송은 뉴스타파의 심층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한 특집 보도로,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댓글 조작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출처 -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 이건 진짜 심각한일입니다..어린이를 상대로 사상교육이라니..저희 아이도 친구들이 다들 이재명이 나쁜놈이고 살인자라던데 아빠는 왜 이재명 지지해라고 물어보길래 단순히 유튜브보고 그러나 생각했었어요..심지어 세금으로 시급 4만원씩 줫다고 하는데 미친거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