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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송영규 사망, 경찰 "범죄 혐의점 無...유족 뜻 따라 부검 검토" https://v.daum.net/v/20250804113630655송영규 사망, 경찰 "범죄 혐의점無…유족 뜻 따라 부검 검토"조연경 기자2025. 8. 4. 11:36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이미지 크게 보기배우 송영규(54)의 사망이 확인 된 가운데, 경찰이 추가 조사와 함께 부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故) 송영규는 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내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전 9시 15분께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는 지나가던 한 행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족 측과 협의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고 송영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 적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이후 약 한 달 가량이 지난 지난달 말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 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출연 중이었던 프로그램에서 줄줄이 하차 및 편집 수순을 밟았다. 공연 중이었던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는 하차했고, SBS '트라이', ENA '아이쇼핑' 제작진은 송영규 출연 분량 편집을 예고했다.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유족 뜻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고 송영규의 빈소는 용인시 다보스병원 장례식당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8시, 장지는 함백산 추모공원이다.한편,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영규는 영화 '극한직업' 최반장으로 대중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으며,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 등 굵직한 작품을 필모그래피로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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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움직이자마자 지리는 포스코이엔씨 이재명 대통령 "흠....포스코이앤씨 라는 회사에서 올해만5명이나 산재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하~ 이게 말이 됩니까???같은 회사에서 대한민국에서1년에 5명이 사망한다는게...대한민국에서 일하러 가서 사망한다는게... 똑같은 회사에서똑같은 사망이 발생한다는건...뭔가 문제가 있다는거죠???죽음을 용인한다는거죠. 회사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런거 아닙니까?? 하...사람은 기계가 아닌데...노동자도 사람인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이런거 때문 아닌가 싶은데... 이런거 법으로 금지된건데,그래도 계속 일어나는건... 이 회사 한번 가봐야 겠네요...." 이 말 하자 마자~~ 포스코이앤씨 간부급에 다 전해졌고,몇시간만에 머리 조아리면서 ㅋㅋㅋ회사 긴급조치 하겠다고 바로 대가리 박네요. 에라이~~~ 노동자 사람 5명 죽을때는 '뭐 일꾼 몇명 죽는가 보다~~~' 하다가 힘쎈사람이 지적하니깐 바로 겁먹고..2찍들 다루는 방법은 역시 얘네들 본성때문에'강력한 선한 힘에 의한 본인들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아닌가 싶습니다. 얘네는 좋은말, 선의에 의한 기대로는'잘하자~' 로는 절대로 안바뀝니다. 1.사고시 엄청난 패널티로 안전,사망사고시 회사가 휘청이게 한다거나 2.강력한 감사 및 회사 각종 부정행위 감시로제대로된 회사내 안전조치 회칙 없이는 회사가운영안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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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감히 신성한 교회를 압색 하다니!!!!!! 오늘자 한교총 공식 입장입니다. 또 에버랜드같은 개.독들은 그러겠죠 “한교총은 기독교 단체중 일부일 뿐이다” 우리나라 개신교 단체가 성향에 따라 대략 4개 단체로 나눠집니다. 그중 한교총은 중도성향으로 6만5천개 교회가 소속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 개신교 단체입니다. 현재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으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특검대상이고각각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한교총은 깊은 유감과, 신성을 침해했다며 개신교인들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억울하게 순직하신 故채상병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데이게 기독교에 대한 탄압 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신교 단체에서 나올 법한 공식 입장입니까? 여기에 침묵하는 대다수 개신교도들……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당신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채상병을 사지로 몰았으며, 당신들이 극우기독교계와 함께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했습니다. 아~ 용인 에버랜드도 기독교인은 무조곤 선이고 가장 똑똑하고 돈많이 버시는분들이니까절대 그럴일이 없다고, 목사님 말씀에 따라 내란에 동조하고, 채상병 진상규명에 반대 했을지도 모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개신교가 국힘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는짓도 똑같고 같이 붙어 다니는 이익 결사체잖아요?대가리나 일부 간부들이 썩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과감히 도려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대가리와 간부가 썩어 가는 걸 알고도 묵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평당원들과 신도들, 그럼 걸어 다니는 시체 마냥 좀비 처럼 전체가 썩어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와 국힘당의 밝은 미래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짱공에 개.독 벌레들 변명해 봐라 (용인자연농원 너 이ㅅㄲ야) 매번 그놈에 “일부” 타령 씨부리다가, 미국발 개.독들까지 합세하고 이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연류되었지. 거기에 니들 간판 종교 방송 관계자도 연류되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독 벌레들이 종교 수사 절제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ㅈ수박이 다른게 수박임? 이런새끼가 수박이지..민주당은 이새끼 대변인자리에서 끌어 내려라 애시당초, 지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발된 종교의 연합 회장이 전광훈이었고전광훈은 아직도 개신교 목사 자격 유지중인데 일부 드립 치는거 자체가 사막잡신 좃털같은 소리인거지. 그외 최근엔 리박스쿨 같은 어른 아이들 상대로 하는 역사 왜곡 세뇌 집단 역시 다 개.독하고 관련되어 있지 ㅋㅋㅋ ㅆㅂ련들아 이런데도 니들이 일부냐? 절대 다수가 썩어빠진 쓰레기이고 정상적인 신도가 거의 멸종위기종인 수준인데일부일부 거리고 앉아있는겨 ㅋㅋㅋ 검찰-언론 개혁 다음은 개.독 청산이 시대의 과제다.민주당이 만약에라도 개.독 비호에 나선다면 난 그 어느세력이라도 개.독 박멸한다고 공약 거는 쪽에 표 줄거임. 지들은 지들 사막 잡신 안 믿으면 지옥간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주 퍼붓는 정신병자 집단인 주제에지들 도매급으로 엮이는건 세상 누구보다 억울해하는 이 정신병자 새끼들을 사회적으로 거세 시킬 시대가 왔다. 용인자연올레요: “이재명, 김민석도 개신교인인데? 빼애애액” ㅅㅂㄹㄴ아 이잼이나 김민석 총리가 행여나 개.독스러운 짓을 하면 그때 까줄게 이 ㅄ같은 씹소리 좀 고만해 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용인아재의 안타까운 노력을 보다보니 “윤석열이 썩을 놈이다.”라는 명제에는 동의를 하고 계신거 같아 일단 대화의 최소치는 충족이 되는것 같아 합의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용인 아재의 주요 논지는 1.개신교는 프렌차이즈가 아니라 자영업이라 단일 대오를 이룰 수가 없는 구조다.2. 근데 전한길이고 전광훈이고 손현보고 뭐고 얘들은 전체에 비하면 찌끄레기다. 라는 거겠죠? 1번 논지는 저도 어느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2번 논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용인아재도 그걸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숫자를 가지고 오는거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건숫자보단 사진 혹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쟤들이 소수다. 라고 하는 논거가 잘 안먹히는건 당장 전광훈따리들이 태극기 들고 광장을 덮는 사진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떠드니까에요. 그럼 반대로 쟤들이 소수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수의 목사나 성도들이 “저들에 반대한다 저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라고 나서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집회만큼의 규모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규모의 집회가 있었으면 안 다룰 리가 없잖아요. 단 몇명의 목회자라도 성도라도 현수막 들고 “전광훈 꺼져”하고 나서는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소수나마 자정을 위한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싶을 거 같습니다. 일단 저도 한 발짝 양보해서 “개신교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라는 명제가 실존할까? 라는 의문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용인아재가 그런 모습을 찾아서 보여주신다면“음 그래도 소수라도 자정의 모습이 있긴 하군 아예 답이 없진 않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열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고돔과 소모라 꼴은 일단 면해야 짱공에서의 개신교 이미지 개선이 시작될거 같으니용인 아재가 그 길고 지난한 길의 첫 발걸음을 떼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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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
[정치·경제·사회] 흥미진진한 2찍세상 모스탄이 윤석열 구해주고이재명을 감빵으로 집어넣을거임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음왜냐면 모스탄은 무려‘국제선거감시단’임(사적인 단체임 후원금 주는 곳이 따로 있음)여튼 국제선거감시단이 이재명을 부정선거로 체포할거임그리고 공정한 선거의 나라가 되어서국민의 힘만 집권하게 될 거임.그래서 온갖 중국과 북한의 것들은 물리치고평화스럽게 중국에 수입 그리고 수출하며재밌게 살게 될 거임.곧 일어남CIA기타등등 미국기관들이 주목하고 있고트럼프도 승인날짜만 기다리고 있음무려 이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음 그래 마이 믿어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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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일전서 드러난 격차…홍명보 “한국 축구 전체가 노력해야”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성이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이기면 만족했던 것 같다.”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5일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안컵 3차전 일본전 패배(0-1)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간 축구 격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홍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선수들의 기량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다’는 지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일본에 오래 있었고, 양국 축구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축구 교육이 다르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든다”고 털어놨다. 또 “우리 선수들도 개인 기량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일본에 뒤지는 문제는) 대표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장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28/0002756163 -
[엽기유머] 신난 중국 언론, "한국이 우리보다 못했어! 홈에서 일본 3군에 지면서 3연패 굴욕" [OSEN=이인환 기자] "우리가 3위한 것보다는 일본전 3연패가 더 수치스럽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3차전에서 숙적 일본에게 0-1로 패해 우승컵 탈환에 실패했다. 중국 '즈보 닷컴'의 기자 마오위안은 "한국은 우승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홈에서 0-1로 졌다"라면서 "최근 일본에 확실히 밀리고 있는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3군이나 4군과 같은 수준에서 경기를 펼쳤다"고 평가절하했다.실제로 한국이 일본과 맞대결에서 3연패를 당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 특히 맞대결 자체 횟수가 줄어든 2020년 이후는 사실상 전패인 것이다. 마오이안은 "한국은 일본에게 3연패를 당한 것은 아마 중국이 3위를 한 것보다 더욱 치욕적인 일"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109/0005350342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311/0001891784 -
[정치·경제·사회] 국제선거감시단이라구????? https://newstapa.org/article/luZt_ 국제선거감시단마치 미국에서 진짜 파견한거 같죠?'이들은 공식 단체가 아니라 스티브 배넌과 고든 창 등의 후원을 받는 민간 단체이다. 당연히 이들의 방한 및 발표 역시 미국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 것이며,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장으로 봐야 한다. 극우들은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신력 있는 리포트를 발표한 것이라고 믿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미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그저 민간 단체일 뿐이다. 또한 모스 탄의 의견이 'National Press Club'에서 발표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 발표가 National Press Club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주된 의견은 OKN(One Korean Network)이라는 민간 언론사가 주최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행사는 National Press Club의 공식적인 후원이나 승인을 받아 열린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모임이 아니라자기들끼리 만든 동호회같은거 그래놓고는 뭐 개코나 대단한 단체라고 어이구그래 니들끼리 그런 모임 있다는거 기억해줄게~~됐지? 제밌는 분들아? -
[정치·경제·사회] 용인자연농원씨, 좀 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세요. 커뮤니티라는게 대부분 극단이나 이분법식으로 분위기가 몰리곤 합니다. 그건 어디나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안좋죠. 용인자연농원씨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이해합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가진 정보와 노력과 시간을 총동원하여 불의와 싸우려 할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여기의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팩트 폭격을 하고, 불의에 반박하여 진실?을 드러내게 하고, 무지성? 댓글에 일일히 대응하고… 이런 행동이 당신의 주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당신의 그 노력에 더더욱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가 생길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무쓸모라는게 아니라 사람의 확증편향을 이길 수 있는 팩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가 부족한 기독인의 허물입니다.여러분의 오해가 팽배하도록 방치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이 교회를 떠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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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식] 신세계 회장 딸, 아일릿 데뷔조 출신…5인조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베일 벗었다 올데이 프로젝트 / 더블랙레이블 제공[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더블랙레이블이 신인 그룹 'ALLDAY PROJECT'(올데이 프로젝트)를 론칭한다. 멤버 중에는 신세계 그룹 정유경 회장의 딸로 알려진 문서윤이 포함되어 화제다.9일 더블랙레이블은 혼성 그룹 'ALLDAY PROJECT'의 데뷔 소식을 알렸다. 공식 SNS 개설과 동시에 그룹명과 티징 영상, 멤버 5인의 정체가 동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오는 6월 23일(월) 정식 데뷔를 예고한 'ALLDAY PROJECT'는 K팝 최정상 가수들의 음악을 프로듀싱한 테디(TEDDY)가 이끄는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으로, 혼성이라는 파격적인 멤버 구성이 알려지면서 정식 론칭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신설된 'ALLDAY PROJECT'의 공식 SNS 계정에는 프로젝트 승인서와 함께 멤버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의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 다섯 멤버 역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승인서를 들고 촬영한 셀피를 업로드, 신선한 방식으로 데뷔를 알리며 호기심을 자극한다.데뷔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을 알린 5인 아티스트가 결성한 그룹 'ALLDAY PROJECT'는 테디의 프로듀싱 아래 전에 없던 음악을 탄생시키며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트렌디한 음악과 콘텐츠로 K팝 신의 새 흐름을 주도하는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신인 혼성 그룹 'ALLDAY PROJECT'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39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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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