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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불편신고] 광고배너 문제 및 불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기만적 방식으로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기만적 광고는 부당 광고로 규제.X버튼을 눌러도 닫히지 않고 광고로 넘어가는 건 “기만적 행위”로 볼 수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가 광고·구매 여부를 명확히 선택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 신고 방법 안내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불법 스팸·온라인광고 신고센터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방송통신위원회 → 기만적 인터넷광고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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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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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금천, 구로쪽을 "지나가기만 했어도" KT 소액결제 해킹 의심해봐야 한다는 사람들은 특정 기지국에 해킹 코드가 심어진 것으로 추측하는 중 이러면 해커가 해당 기지국에 연결 요청을 한 모든 단말기의 SIM 정보와 IMEI를 탈취할 수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44518?sid=001 최근 KT 이용자들이 해킹 추정 범죄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YTN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부천지역에서 소액결제 피해 신고 5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피해자들은 모두 KT를 이용했고, 지난 1일과 2일 새벽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각각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접수 피해 5건 중 4건이 부천 괴안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4백만 원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피해를 접수한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조만간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앞서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KT와 KT 알뜰폰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썪녈 탈옥직후 자동소총 200정 구입시도 https://v.daum.net/v/20250905071617342 [뉴스투데이]◀ 앵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부부의 사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이들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을 새 걸로 바꾸려 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당시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두고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이 우려됐던 지난 1월 13일.검은 전술복에 헬멧을 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합니다.일부는 아예 소총을 밖으로 노출시켜 위압적인 분위기까지 조성했지만, 결국 체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그런데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석방 닷새 뒤, 경호처가 내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문건 제목은 "경호작전용 자동소총 교체사업 계획".오래된 총을 새 걸로 바꿔 유사시 화력 증강과 전술 강화를 위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 22억 5천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겁니다.미국 특전사 델타포스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등이 사용하는 1분에 1천 발가량 발사되는 최신형 무기들로, 결재자는 3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시기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어게인' 집회가 매일 열리던 때였습니다.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지난 3월 21일)]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정치권에선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최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씨의 사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소총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경호처는 해당 계획의 배경을 묻는 MBC의 질의에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 >>>>>"계엄은 금방 끝났으며 , 실제 인명피해는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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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해킹 사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정치·경제·사회] 매불쇼 나는 생존자다 특집 보고 참 열이 많이 받네요. 간단 후기 1. JMS & 신도 개자식들아 지구를 떠나라 2. 특수부 검사들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들이지만 형사부쪽은 그래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는 검사들도 존재하나보네요. 3. 검찰개혁이 시급하긴 하지만 재판부쪽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법복입은 개자식들이 도처에 깔렸음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니들은 ㅈ잡고 반성해라 진짜. 4. 매불쇼가 요새 뭐 편향적이다 입틀막한다 어쩐다 구설수가 있지만 어떤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거같습니다. 저런 사이비 쪽이라던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폭넓고 깊이있게 다루는 메이저 시사 유튜브는 매불쇼 외에 거의 없지않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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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형사부 검찰만 손 댐->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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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외국인 배달 기사가 있어 유튜브를 찾아보았다 https://naver.me/5CFW7d2Q 능숙하게 대행어플을 이용해서 배달하는것을볼수있으며,배달대행 업체에서는 불법 외국인을 자연스럽게고용하고 있는것 같다. F2, F5, F6비자가 아니면 불법이며,배달업무중 사고시에는 유상운송보험만보장이 가능한데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은가입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무보험상태로도로를 누비고 있는것이다.또한 도주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상을 받기 힘든케이스가 많을수 밖에 없다. 매년 불법 외국인배달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추세인데 명의대여, 플렛폼의 인증절차등 근절할수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