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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1. 전국이 초여름 열대야 → 부산,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 청주도 관측(1973년) 이래 최고 이른 열대야. 대구는 3일 연속...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 열대야.(경향 외)2. 100년 뒤 한국 인구 85% 급감… 현재 서울 인구보다 적어진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 저출산 지속 땐 753만명까지 줄어. 아이 낳을 사람 줄면서 감소 ‘가속’. 60년 뒤엔 1명이 노인 1.65명 부양...(서울)3. 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이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 당초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경향)4. 이번엔 ‘코코볼’ 118개에 3800원... 또 쿠팡의 가격 표시 실수 → 1개에 3800원인 제품이 사실상 32원으로 잘못 노출. 고객들 몰려. 한 달여 전 ‘육개장 사발면’ 140원과 비슷한 사태. 이 땐 실수를 인정하고 모두 정상 발송했지만 이번 에 주문 취소... 소비자 반발.(매경 외)5. 시진핑 ‘실각설’ 퍼진 와중에… 中, 소수민족 수장들 돌연 교체 →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둘러싼 건강이상설, 실각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자치구의 두 수장을 전격 교체. 실각설 등의 의혹 차단용이라는 분석도.(서울)6. 인간의 두뇌 개선도 물리적으로 가능? → 영국 옥스퍼드대 등 6개 대학 공동 연구팀 실험, 뇌에 전기 자극 주니 수학 능력 향상 돼. 지금까지는 교재, 교사 등 환경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학습자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은 간과해 왔다는 결론.(서울)7.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에 2005년 도입. 고위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60일 안에 직접 팔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팔아야... 업무관련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 최근 기업인 출신 장관 인선으로 다시 주목.(서울)8. ‘13조 소비쿠폰’ 물가 더 올릴라 → 물가상승률 2달만에 다시 2%대로. 대통령이 챙겼던 라면값도 전년보다 6.9%올라. 오징어채 48.7%-커피 12.4%↑. 가공식품 73개중 62개 가격 인상. 외식 물가보다 더 올라. 소비 쿠폰 물가 자극 우려.(동아 외)9. 일반 약물도 운전 영향 줄 우려있으면 운전 안돼 → 경찰, 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경규, 공황장애약 먹고 운전한 혐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음주가 아니더라도 '질병‘, ’역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국)10. ‘오빠(OPPA)’는 그냥 오빠가 아니다...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Oxford English Dictionary> 사전은 ‘oppa’를 2009년 처음 등재, ‘매력적이고 잘생긴 한국 남자’로 풀이.(한국, 달곰한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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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KM차트 6월 1위, TXT·엔하이픈·있지·넥스지·유아유
[스타뉴스 | 김수진 기자] K-MUSIC의 6월을 뜨겁게 달군 주역들의 정체가 공개됐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M차트 6월 월간 차트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 면면이 쟁쟁했던 KM차트 6월 월간 차트 K-MUSIC(음원) 부문의 1위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Love Language(러브 랭귀지)'에게 돌아갔다. 2위는 세븐틴의 'THUNDER(썬더)'가 차지했고, 라이즈의 'Fly Up(플라이 업)'이 3위, 진(방탄소년단)의 'Don't Say You Love Me(돈트 세이 유 러브 미)'가 4위, 우즈의 'Drowning(드라우닝)'이 5위를 장식했다. K-MUSIC ARTIST(아티스트)도 쟁쟁한 스타들이 이름을 올렸다. 영광의 1위는 엔하이픈이 차지했고, 뒤를 이어 영탁이 2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3위에 올랐다. 세븐틴은 4위, 임영웅은 5위에 랭크되며 저력을 보여줬다. HOT CHOICE(인기) 역시 화려한 라인업이 돋보였다. 남성 부문의 1위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점했고, 엔싸인이 2위, 이찬원이 3위, 장민호가 4위, 몬스타엑스가 5위에 올랐다. 여성 부문 1위는 있지에게 돌아갔고, 드림캐쳐가 2위, 화사(마마무)가 3위, 솔라(마마무)가 4위, 지수(블랙핑크)가 5위를 기록했다. ROOKIE(신인) 남성 부문에서는 넥스지(NEXZ)가 정상에 올랐다. 이어 라이즈(RIIZE)가 2위,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가 3위, 투어스(TWS)가 4위, 빅오션(Big Ocean)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부문은 유아유(UAU)가 1위,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가 2위, 유니스(UNIS)가 3위, 유스피어(USPEER)가 4위, 힛지스(HITGS)가 5위에 랭크됐다. 더욱 자세한 6월 월간 차트 내역은 KM차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4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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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테디 혼성그룹 일냈다…올데이프로젝트, 멜론 2위 찍고 ‘엠카’ 출격
사진=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우찬 영서 베일리 타잔 애니/더블랙레이블 제공[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ALLDAY PROJECT(올데이 프로젝트)가 대박 난 데뷔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6월 23일 싱글 'FAMOUS'(페이머스)를 발매하며 정식 데뷔한 그룹 ALLDAY PROJECT(애니·타잔·베일리·우찬·영서)는 26일 오후 6시 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ALLDAY PROJECT는 '엠카운트다운'에서 더블 타이틀곡 'FAMOUS'와 'WICKED'(위키드) 무대를 모두 소화한다. 헤비한 신디사이저 베이스와 기타 리프가 만들어내는 댄서블한 비트 위에 다채로운 플로우의 랩과 멜로디 라인으로 타이트한 속도감을 만드는 'FAMOUS', 브라질리언 펑크, 트랩, 알앤비와 드릴의 요소가 융합된 실험적인 비트 위에 멤버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개성을 보여주는 'WICKED'는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더블 타이틀 곡으로 ALLDAY PROJECT만의 강렬한 개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뜨거운 관심 속에 화려하게 데뷔한 ALLDAY PROJECT의 타이틀곡 'FAMOUS'는 25일 오후 11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TOP 100(톱 백) 차트 2위에 오르며 놀라운 파급력을 증명했다. 사진=왼쪽부터 우찬, 애니, 타잔, 베일리, 영서/더블랙레이블 제공더블 타이틀곡 'WICKED' 역시 퍼포먼스 비디오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다.또한 'FAMOUS'와 'WICKED'는 중국 최대 점유율 음원사이트 QQ뮤직 트렌딩 차트에서 각각 1, 2위에 등극해 글로벌 K팝 팬들의 뜨거운 관심까지 입증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0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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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잘나가던 '개그콘서트'가 왜? 찬밥 신세에 시청자도 뿔났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개콘'이 찬밥 신세가 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2TV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은 2023년 11월, 공개 코미디 명맥을 다시 잇는다는 포부와 함께 약 3년 6개월 만에 시청자 곁으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 3월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일요일 오후 10시 50분에서 황금시간대이자 기존 방영 시간대인 일요일 오후 9시 20분으로 편성이 변경됐다. 하지만 편성 변경 3개월 만에 KBS는 편성을 다시 뒤엎고 '개콘'을 일요일 오후 11시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시청자 게시판은 난리가 났다. 이번 편성 변경은 '개콘'이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뒤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긴 휴식 끝에 극적으로 부활한 '개콘'은 '데프콘 썸 어때요', '소통왕 말자 할매', '아는 노래', '심곡 파출소', '황해 2025' 등 소재와 형식을 다양화한 다채로운 개그들을 선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개콘'은 부활 이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채널 누적 조회 수는 13억 회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시청 등급을 전체 관람가로 조정해 어린이들까지 웃을 수 있는 어린이날 특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개콘'은 지난 1월, 부활 1년 3개월 만에 비드라마 화제성 순위 정상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K콘텐츠 경쟁력 전문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개콘'은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결산(조사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29일)에서 화제성 지수 23만6480을 기록, KBS 2TV 비드라마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개콘'은 일요일 방송하는 비드라마 부문에서 2위를, 비드라마 전체 순위에서도 6위를 기록했다.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3월 16일부터 방송 시간을 오후 10시 50분에서 오후 9시 20분으로 앞당겼다. 당시 제작진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가 편하게 '개그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조정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개그와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콘'은 황금 시간대 유튜브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화제성에 이어 시청률도 잡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도 3개월 만에 다시 일요일 오후 11시로 소리소문 없이 이사를 갔다. '개콘' 대신 황금시간대엔 전현무 박세리 곽튜브 지예은을 내세운 새 예능 프로그램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 편성돼 6월 15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이 역시 '개콘' 출연진과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지점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최근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던 '개콘'은 6월 15일 1.6%, 22일 1.5%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편성 변경과 동시에 시청률 반토막이란 쓴 맛을 보게 됐다. 물오른 상승세에 찬 물을 확 끼얹은 셈이다. '개콘'의 자리를 꿰찬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의 경우 1회 2.9%, 2회 2.1% 시청률을 나타냈다. 이는 '개콘'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이번 '개콘'의 편성 변경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란 점이다. KBS는 오는 8월부터 오후 9시 20분 방영을 시작하는 토일드라마를 신설, 마동석 박형식 ‘트웰브’, 이영애 김영광 ‘은수 좋은 날’, 이재욱 최성은 ‘마지막 썸머’, 남지현 문상민 ‘은애하는 도적님아’ 등을 차례대로 선보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 중인 주말극에 이어 토일드라마까지 드라마들을 연속 편성하는 초강수를 두며 황금시간대 시청자들을 공략하겠단 KBS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이후로는 드라마에 황금시간대를 내줘야 하는 '개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울며 겨자먹기로 KBS의 편성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KBS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개콘'의 편성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청자들은 "너무 늦은 시간대 방송하면 학생들은 본방송 시청이 어렵다. 그러면 자연스레 시청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으로서 이른 시간대로 편성 조정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성이다. 일요일 밤 11시 방송되는 개그 프로를 누가 보고 깔깔거리고 웃겠나", "전 연령 국민들에게 웃음을 만들어주려 한 개그맨들에 미안하지도 않나", "'개콘'만 차별하는 거 아닌가", "기존 프로그램 피해 안 가게 새 프로그램을 넣을 순 없는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편성 변경이다", "'개콘' 20년 넘게 유지해오다 부활하면서 드라마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빼앗겼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개콘'만 피해를 입게 됐다. 이는 '개콘' 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편성을 바꾼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편성 시간을 또 바꾸다니.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일부 시청자들은 일요일 오후 11시대를 '암흑 시간'이라 표현하며 '개콘'을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은 KBS를 비판하고 나섬과 동시에, "왜 굳이 새 프로를 '개콘' 시간대에 넣었는지도 의문이고 '개콘' 시청자들을 왜 배려하지 않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KBS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콘'은 1999년 9월 4일 처음 방송돼 수많은 스타들과 유행어를 배출했으며, 21년 동안 시청자들의 일요일 밤을 책임진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2020년 6월 모습을 감춘 뒤 2023년 11월 극적으로 부활했다. 국내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활했다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는 걸까. '개콘'은 어느새 동네 북이 돼버렸다. KBS는 '개콘'을 주말 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도 황금 시간대가 아닌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으면서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로서의 대우는커녕 찬밥 대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OTT 시장의 확대와 시청자 감소로 인해 위기에 놓여있는 KBS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며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편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대상이 왜 하필 '개콘'이었는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잦은 편성 변경은 시청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0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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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김용빈·김의영·82메이저·하이키·유니스·아홉, K탑스타 1위 등극
김용빈, 김의영, 82메이저, 하이키, 유니스, 아홉이 K탑스타 1위에 등극했다.K-POP의 현 상황을 알려주는 글로벌 K팝 투표사이트 ‘K탑스타’(KTOPSTAR)에 따르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1회차 인기 투표가 진행됐다.김용빈, 진해성 제치고 3주 연속 1위현재 ‘최고의 트로트(남)’ 부문에서는 1위 자리를 두고 김용빈과 진해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1회차 ‘최고의 트로트(남)’ 1위는 김용빈이 차지했다. 앞서 김용빈은 1위에 올랐던 진해성을 누르고 다시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2위에는 진해성이 김용빈을 뒤쫓았다. 3위는 김호중이 이름을 올렸다.엎치락뒤치락..김의영, 홍지윤 꺾고 ‘K탑스타’ 1위 재탈환홍지윤과 치열한 투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의영은 51회차 ‘최고의 트로트(여)’ 부문에서 다시 1위 자리를 거머쥐며 재탈환에 성공했다. 전주 1위였던 홍지윤은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김다현에게 돌아갔다.82메이저, ‘K탑스타’ 최고의 아이돌로 존재감 증명투어를 펼치며 ‘공연형 아이돌’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82메이저는 51회차 ‘최고의 아이돌(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플레이브가 안착했으며, 3위는 엑소가 차지했다.하이키, ‘K탑스타’ 최고의 아이돌 등극컴백을 앞두고 있는 하이키는 51회차 ‘최고의 아이돌(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빛내는데 성공했다. 2위에는 에스파가 이름을 올렸다. 3위는 아이유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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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 글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챗지피티가 계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안: 수정본] 1. 사업명 지방 생활기반 리스타트 프로젝트 – 심부름센터 기반 거점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청년유입 스마트팜 연계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가속화: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각- 기존 정책 한계: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 반대로,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인프라 유도하는 거꾸로 전략 필요- 지역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스마트팜’ 복합 모델 제안 3. 사업 목표 -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거점 설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노년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노동력 결합- 스마트팜·무인농장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충청권-세종권 연결 축 중심의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UAV 및 GTX 등 미래형 이동수단 연계 가능성 확보- 고소득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유인 확보- 시골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한 정서적 유인 강화 4.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지역 선정 및 구축 대상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3곳 동시 시범 적용 주요 조치: - 거점센터 설치 (심부름 + 소형 물류 + 농업지원 + 생활서비스 통합)- 청년 대상 거주지 제공 및 활동 인센티브 지급- 노년층과의 협업체계 마련 (멘토링, 농업 도우미)- 전화 기반 및 음성인식 접수시스템 구축 (고령층 대응)-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설계 2단계: 스마트팜 및 무인농장 결합 - 주요 품목 선정 (쌀, 고구마, 특산작물 등)- ICT 장비 도입 및 운용 교육 실시- 수익모델 기반 농업 운영- 지역 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무인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청년 유입 요소 유지 3단계: 충청권 및 세종시로 확산 - 거점 연결 네트워크 형성- 충청권 농촌과 연계하여 ‘지방생활권’ 모델 실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4단계: 실버타운 연계 모델 실증 -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노년층의 재능기부 및 소일거리 연계- 세대 간 협업 구조 실험-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지역 정착 청년에게 멘토링 제공 5. 기대 효과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모델 확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주거+일자리+공동체)-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역할 제공 (지식 전수)-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생활권 모델 제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시 정책모델로 확장 가능- 이동수단 혁신과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 모델의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서 기반의 정착 유도 전략 확보 6. 수익모델 (개요) 생활심부름 서비스: 지역 내 배송, 장보기, 대리업무 등 유료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고소득 노년층 대상 정기 방문, 고급 대리서비스 등 농산물 판매: 스마트팜 생산물 자체 유통 (브랜드화 및 직거래 플랫폼) 스마트팜 운영 지원: 설비운용 대행, 노하우 컨설팅 등 서비스화 가능 지자체/정부 지원금: 인구유입 기반 정책과 연계, 농촌활성화 보조금 수령 가능 부가서비스: 마을카페, 공방,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 모델 7. 향후 계획 타당성 조사 → 3곳 시범지 동시 선정 지역 주민 및 유입 청년 대상 FGI (집단 인터뷰) 지자체 협력체결 및 부지·시설 확보 시범사업 실행 후 성과 분석 → 순차적 확산 모델로 전환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지적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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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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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정치·경제·사회] 어느 일.뽕이 쪽지를 보냈네요 지도 조.센징 아닌가? ㅋㅋ 그리고 노벨상은 수십년 이상의 연구가 있어야 그제서야 성과가 나오는데 일본은 사실 강대국 위치에 오른지 우리보다 훨씬 오래 됐고 2차대던 후에도 68년에 이미 세계경제 2위였음 경제적 바탕이 되고 우리보다 기술축적도 많이 되서 노벨상이 많이 나온거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도 오래 누렸는데 그때 많이 안받으면 오히려 이상한거고 최근에 일본이 받는 노벨상들도 수십년전부터 연구했던것들의 성과임 ㅋㅋㅋ 우리나라는 60년대 까지도 세계 최빈국 수준이였고 90년대 말까지도 제 3세계 국가 수준이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진입해서 나라가 부강해 진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것도 대단한거지 뭔 노벨상 가지고 ㅋㅋ 우리가 노벨상을 탈만한 기반이 없었는데 그런 배경은 생각도 못하고 ㅋㅋ 진짜 무식하네 미친놈이 많네요 ㅎ
[정치·경제·사회] LG디스플레이, ‘이재명 정부 1호’ 복귀 기업···中 접고 국내 7천억 투자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492 핵심 내용 요약: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사업 철수 후 국내 복귀를 선언하고, 총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함.경기도 및 파주시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비 신기술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예정.중국 TCL과의 합작 공장 지분 매각 후, 국내로 복귀한 첫 대규모 투자 사례.정부는 이를 이재명 정부 1호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최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보조금도 검토 중.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LG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중.업계는 이번 투자가 국내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