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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尹 국정운영 잘했다" 47%…아직도 자기 세상 갇힌 보수 https://v.daum.net/v/20250611050059914   계엄·탄핵 후폭풍과 뒤이은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은 위기에 몰려있다. 다수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위기를 자초했다고 여겼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12·3 계엄 사태(36%)를 보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정부를 둘러싼 보수 정치인의 내분(20%)과 윤 정부의 실정(19%), 극우 강경 보수 노선(11%),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중 진보층(39%)과 보수층(31%)을 가리지 않고 계엄을 1순위 원인으로 꼽았지만, 2순위부터는 의견이 갈렸다. 내분(26%), 실정(14%), 단일화 불발(10%) 등을 꼽은 보수층은 분열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진보층은 실정(25%), 극우 노선(15%)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정부의 실정 속에 보수 주류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어지간히 미쳐야지… 

  처벌한다작성일 2025-06-11추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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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속보] 김문수, 사전투표 전 이준석과 단일화 불발…"본투표 때까지 노력"  ㅋㅋ 이새끼들 뭐하는거임선거지면 이준석은 역적되는데무슨생각인지 ㅋ이러고. 사전투표 끝나고 사퇴  

  다크테일작성일 2025-05-29추천 35
• [정치·경제·사회] 권영국의 차별금지법 질문은 오히려 도움이됨 주변 나이 많은 어른들과 교회다니는 사람들중 이재명이 똑똑하고 옳긴한데 차별금지법땜에 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근대 권영국이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못하냐..실제로는 안하려는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음. 이 질문을 거꾸로 국민의힘이 질문했고 이재명이 똑같이 답을 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구나 생각했을것임. 차별금지법 필요하긴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맞음..왜 필요한지 지금 디즈니를 생각하면됨. 미국 사회는 차별금지법 등으로 분위기가 동성애가 쿨하고 흑인이 주류로 편입해야하는 분위기가 계속 조장되었음. 예로 인어공주에 흑인을 캐스팅해야한다고 누가 주장했는데 인어공주는 원래 백인이라 안된다 했다면 자칫 법위반이 되거나..실제로는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트랜디하지 않게 느껴졌을듯..그래서 흑어공주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미국의 문화나 분위기가 사실 이런곳에서 기인했다고 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나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임. 공격받은 질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공격당함이었다 생각함.

  붸생구작성일 2025-05-18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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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피즐뱅아저씨작성일 2025-03-20추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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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목련필 봄 다가오니 기어나온 대머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때 김포말고도 뭔 부천이니 규리니 어디 다 서울편입 되네마네 하면서된다고 ㅈㄹ염병할때 ㅋㅋㅋㅋㅋ   계엄 터지니 국회의원 아닌 원외가 ㅋㅋㅋㅋ 국회러 튀어기어들어옴 ㅋㅋㅋㅋㅋㅋ  악수까지하면서 계엄저지 이미지 구축!!! 계엄 끝나고  윤석열 만나면수 뭔  조기 퇴진해서 뭔 엿같은 내각하겠다고 나대다가   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100일도 안되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지같은 책 내는거에 이어뭔 기껏살려줬더니 저딴말이나 짖어대고 ㅋㅋㅋㅋㅋㅋㅋㅋ붸재짱아 진핑아 극우에서는 한동훈 막 화교라고 ㅈㄹ하던데 입장이뭐냐? 점마도 간첩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동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짤   저런 사람하고 연대하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박들도 참…  결론: 봄이오긴오나봅니다

  2찍보면짖는토리작성일 2025-02-26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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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산토, 스파이더맨, 배트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비공식 파생작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잔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슈퍼히어로 장르 작품들은 영화로만 한정해도 1910년대 작품인 쥬덱스 등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과거부터 수많은 작품들이 인기를 누려왔고, 이런 인기작들의 계보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 혹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타국에서 제작된 작품들, 혹은 무허가로 인기 캐릭터들을 인용해 제작된 작품들이나 노골적으로 유사한 컨셉과 제목으로 내는 목버스터 작품들 등 비공인 파생작들도 수십년 전부터 제작됐습니다.(아예 아래 IGN 기사 '가장 골때리는 따라쟁이 슈퍼히어로 영화들'처럼 이를 정리한 관련 기사들도 여럿 존재)  https://www.ign.com/articles/the-craziest-superhero-movie-knockoffs  이 중에선 무료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도 있으며 비공식 원작들(?)과 함께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슈퍼자이언츠' / '스타맨' 시리즈 'スーパージャイアンツ' 'Starman' 'Spaceman' (1957)  역대 슈퍼맨 시리즈 중 50년대의 '조지 리브스' 주연의 슈퍼맨 시리즈, 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인기를 끌던 시절 이를 의식해 문자로는 '강철의 거인(鋼鉄の巨人)라 적고 실제 독음은 '슈퍼자이언츠'라 표기하는 식으로 타이틀을 걸고 극장에 개봉한 단편(분류에 따라선 중편) 슈퍼히어로 영화 시리즈로 에메랄드 행성에서 온 휴머노이드 주인공이 핵을 이용하려는 테러리스트, 갓파를 닮은 이성인들의 침략, 인공위성에서 공격하는 나치를 연상시키는 악의 조직, 큰 뇌가 달렸고 비행 능력을 지닌 외계인, 죽은 자를 부활시켜 범죄 행위에 동원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유명인물의 유산을 노리고 암살하려는 범죄자들 등을 막으며 다양한 소재와 반핵, 반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제가 담긴 내용을 다루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다만 선역으로 나오는 주인공과 기동대가 이성인들을 UV 가스라 불리는 독가스로 해치우는 내용이 나오거나, 어린이들이 영화 속 장면을 따라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연출자를 바꾸고 속편을 내는 식으로 시리즈를 이어가는 등 시대가 발전한 이후 관점에선 한계점 역시 나타나기도)  이 작품은 1~6편까진 짧은 간격을 두고 개봉하며 전편에서 덜 끝난 내용이 다음 편에서 마무리되는 식의 연작 영화 형식의 내용 전개, 7~9편은 단편(중편) 분량에서 스피디하게 모두 끝내는 내용 전개 방식 등 두가지 방식 다 사용하며 당시 큰 인기를 끌어 후대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고(후대 작품들 중에는 위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작품 속 내용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넣은 작품들도 존재) 타 국가들에도 판매됐는데, 이 중 미국에선 스타맨이란 제목의 장편 영화 시리즈로 재편집했으며 미국판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피자플릭스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산토 vs 스파이더맨' '3인의 강자들' '3인의 초인' 'Üç Dev Adam' '3 Dev Adam' (1973)  이전에 간략 히소개했듯 캡틴 아메리카 1944년 실사판 영화는 당시 리퍼블릭 픽쳐스에서 다른 작품을 실사화라려다 불발되어 판권 계약해둔 작품들 중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를 긴급 투입하여 완성해 당시 전형적인 연작영화의 특징(평범한 지방 검사인 주인공이 범죄 조직에 맞설 때 복면 슈퍼히어로로 나선다든지, 위기에 빠졌다가 다음 개봉 작품에서 해결한다든지)을 보이는 한편으로 빌런의 정체를 처음부터 보여주며 사회에선 위장한 모습을, 부하들 앞에선 본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이중적인 면모의 캐릭터를 선보이는 변주도 넣어 인기를 얻어 이후 1950년대에도 재개봉하고, 다른 국가들에도 수출했는데 이 중 튀르키예에선 1944년판이 인기를 끌자 아예 튀르키예에서 캡틴 아메리카 영화들도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식 라이센스 계약은 아닌 무허가 작품들)  이전에 슈퍼맨 무료 작품들 글에서 소개한 1979년 튀르키예판 '슈퍼맨 리턴즈' 영화처럼 과거에는 무허가에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많다보니 원작자 혹은 판권 보유 회사나 메이저 배급사에서 선호할만한 내용이건, 아니건 B급 영화식 막가파 제작으로 진행된 작품들이 여럿 있었는데(이 중에는 이전에 소개했듯 빌런을 웹스터로 붙잡는 게 아니라 권총으로 쏴죽이는 튀르키예판 1972년 스파이더맨 영화도 존재) 1960년대에 이미 수많은 멕시코 제작 산토 영화들 및 튀르키예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제작된 바 있고, 1970년대에도 이미 먼저 제작된 튀르키예 스파이더맨가 있는 상황에 이 작품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로 캡틴 아메리카, 산토, 스파이더맨를 한꺼번에 출연시켰고, 특히 캡틴 아메리카가 상대할 붉은 색의 사악한 빌런이 레드 스컬이 아니라 스파이더맨이란 식의 또다른 차별점을 둬서,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캡틴 아메리카, 산토, 줄리아가 사악한 범죄 조직 두목 스파이더맨을 상대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덕택에 이 작품은 일명 튀르키예 어벤져스, 튀르키예 시빌워라고도 불리는 등 무허가 작품들의 배짱 좋은 막가파식 촬영으로 인해 복잡한 판권 계약을 지키며 제작되온 공식 실사판 작품들보다 훨씬 먼저 원작의 크로스오버 슈퍼히어로 작품이 되었고(다만 실사 매체 이외도 포함할 경우 원작 코믹스 만화들은 물론이고, 1966년 마블 슈퍼 히어로즈 애니메이션에서도 먼저 크로스오버 사례들이 존재) 자동차에 직접 사람이 매달리는 등 CG 없던 시절의 위험천만한 스턴트, 유명 캐릭터가 빌런으로 나오는 진풍경, 성인 대상 작품이라 베드씬 및 호러 영화 부럽지 않은 잔혹한 전개(배우 신체 보호를 위해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스파이더맨 일당이 모터보트 스크류로 사람 죽이거나, 실패한 부하의 코를 쥐가 물어뜯게 처벌하는 등의 장면들도 존재) 등 비범한 요소들을 한두개도 아니고 수없이 담아낸 작품이라 해외에서도 계약해 수출됐고, 나중에 미국에서도 이 작품이 유명해지자 딱히 진지하게 고소당하거나 하여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컬트적 인기를 얻어 이후 화질 보강 판본 및 주연 배우 인터뷰 영상도 제작됐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1972년 튀르키예판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Fanatik Film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다만 전연령 공개 영상이라 위처럼 문제 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삭제)         '이맹구의 복숭아 학당' 영화판 (1991)  한국에서도 비디오 플레이어 소유 가구가 늘어난 이후 기존의 극장이나 TV 뿐만 아니라 비디오테이프 구매 혹은 렌탈(대여) 시장도 커져서 극장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홈비디오 출시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홈비디오 시장을 다이렉트로 노린 단발성 내지 2부작 비디오 영화 혹은 아예 스트리트 파이터 가두쟁패전처럼 장편 시리즈가 된 비디오 영화 작품들도 나와서 인기를 끌었으며, 이 작품도 당시 큰 인기를 끌던 봉숭아학당 + 배트맨(작 중 표기는 베트맨)으로 변장해 싸우는 히어로물 소재를 섞어 비디오 영화로 냈으며 아동도 볼 수 있는 연소자관람가이지만 밤무대에서 일하는 맹구, 일제시대로 시간 이동한 뒤에는 당시의 고충을 다루는 등 진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에서 인용했습니다.  밤업소의 쑈맨 주인공 맹구(이창훈 분)는 언제나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우주, 외계인, UFO를 갈망한다. 그러던 어느날 출입이 금지된 의문에 비상구를 열게되고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1930 일제침략시대 철곡리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때마침 왜인(나가무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필녀를 도와주게 되고 필녀의 마음 속에 백마의 기사로 남는다. 마을과는 좀 떨어진 허름한 주막에 기거하게 되고 보복심이 가득한 나가무라를 술내기로 혼줄을 내준다. 그리고 봉선화 학당의 훈장과 우연치 않은 만남으로 학당의 학생이 된다. 악날한 왜인들은 맹구를 독립군으로 매도하여 심한 고문을 가한다. 그러나 필녀 부의 도움으로 풀려나게된다. 봉선아 학당에 몇몇 학생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맹구는 이에 굴하지않고 일본의 패망을 예언한다. 악날한 왜인들이 마을(학당) 사람들을 괴롭힐때마다 언제나 정의의 베트맨으로 변장한 맹구가 나타나서 악날한 왜인을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던 어느날 일본 패망소식이 전해지고 칠곡리 마을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맞는다. 하편 필녀와 맹구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결혼에 이르는데. 현실로 돌아온 맹구는 업소의 동료인 요규에게 모든 사실을 말한다.       '캡틴 배틀: 레거시 워' Captain Battle: Legacy War (2013)  시기 상으로는 위의 1944년 실사판 영화, 1973년 튀르키예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나온 뒤 1979년 실사판이 시리즈화된데 이어 故 알버트 피언의 1990년대 초저예산 실사판이 나오고(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막았던 디렉터즈 컷이 더 좋은 평을 받기도) MCU판 캡틴 아메리카 관련작들이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들을 연달아 받자, 표면상으로는 '캡틴 배틀' 만화의 실사판 영화로 제작하면서 내용은 강화약을 통해 샘 배틀이 캡틴 배틀이 되며 네오나치와 맞서싸우는 내용에 레드 스컬과 블랙 위도우를 연상시키는 인물들도 전면에 내새워 홍보하는 등 유명 인기작과 비슷한 이미지를 내건 전형적인 초저예산 짭퉁 목버스터 영화들 중 하나로 제작됐고, 위의 제목 대신 '배틀 솔져'란 제목이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Bigtime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시니스터 스쿼드' Sinister Squad ㆍ 2016 년  연도에서 눈치채실 수 있듯(한국의 경우는 뒷북 수입) 워너 브라더스에서 DC 코믹스 캐릭터들을 원작으로 영화화해 큰 인기를 끌었던 '수어사이드 스쿼드' 실사판이 나오는 년도에 목버스터 전문 회사 '어사일럼'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퍼블릭 도메인(공공재) 캐릭터들을 인용해서 낸 짭퉁 영화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DOD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했습니다.  <시니스터 스쿼드> 뉴페이스 빌런 부대 등장! 독보적 컨셉의 1차 포스터 대공개!<샤크네이도> 시리즈로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영화사 '어사일럼'에서 초능력 빌런들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액션을 선보인다. <시니스터 스쿼드>는 죽음의 사신 데스를 부활시키려는 마녀의 계략을 막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인 초능력 빌런들의 전투를 담은 판타지액션 영화다.<샤크네이도> 시리즈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사 '어사일럼'에서 새로운 악당 올스타전을 선보인다. 마법의 거울이 깨진 후 죽음의 사신 '데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앨리스와 그녀가 모은 빌런들이 데스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절체절명의 전투를 벌이는 판타지액션 영화다. 말만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룸펠슈틸츠킨', 마법의 칼을 무기로 사용하는 '블루 비어드', 늑대인간 '빅 배드 울프' 등의 화려한 캐릭터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죽음의 사신 데스를 사랑하여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 날뛰는 마녀 '카라보스' 또한 영화의 묘미 중 하나다. 시체를 숙주로 죽음의 사신 데스를 부활시키고, 그의 낫을 찾아 데스를 소환하는 의식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니스터 스쿼드>만의 오컬트적인 매력이 부각된다. 2015년 11월, 한국영화 시장에 오컬트 장르를 개척했던 <검은 사제들>이나 2016년 한국 오컬트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곡성>과 같은 영화들이 보여주듯 오컬트에 대한 한국 관객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니스터 스쿼드> 또한 독자적인 스타일의 오컬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시니스터 스쿼드>의 포스터는 '악당 올스타전'이라는 컨셉에 걸맞는 다크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더불어 캐릭터를 둘러싸고 있는 초록빛 에네르기가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포스터의 중심에는 세 치 혀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룸펠슈틸츠킨이 강렬한 포스를 내뿜고 있고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늑대인간 빅 배드 울프, 죽음의 사신 데스, 마법의 칼을 지닌 블루 비어드, 마녀 카라보스 또한 눈길을 끈다.더 나쁜 놈을 막기 위해 나쁜 놈들이 뭉치는 판타지액션의 쾌감 그리고 오컬트적 재미까지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영화 <시니스터 스쿼드>는 오는 12월 개봉 예정이다. (2018.11.12)코리아필름 편집부"오늘 저녁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이상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앨리스와 그녀의 팀은마법 거울의 부작용으로 죽음의 사신 데스가이상한 나라로 옮겨왔음을 알게 된다."데스의 전령사들이지. 지금 오는 중이야."데스를 사랑하는 마녀 카라보스와데스를 숭배하는 전령사들은 그의 낫을 탈취하고그를 소환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이상한 나라를 공격한다."우리도 괴물이 필요해"앨리스와 그녀의 팀은 이에 맞설 빌런들을 모으는데…앨리스와 이상한 나라의 빌런들은 데스의 계략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인가?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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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슈퍼맨 (1938) 관련 공개작들 ft. 1979년 튀르키예 실사판  *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및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을 우선으로 보실 분들도 주의 부탁 드립니다.              이전부터 작품 구상을 해오던 '제리 시걸', '조 슈스터'는 DC 코믹스가 만화 출판을 시작한 1935년에 먼저 슈퍼히어로 캐릭터 '닥터 오컬트'(Doctor Occult)를 데뷔시켜 이후에 나올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에도 영향을 줄 컨셉을 먼저 시도하고, 이후 1938년에 DC 코믹스에 정식 데뷔한 '슈퍼맨'은 대성공을 거두어 코믹스 뿐만 아니라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을 포함 여러 미디어믹스 작품들도 제작되오며 85년 넘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닥터 오컬트가 후대에 준 영향에 대해선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br.com/superman-doctor-occult-first-superhero-dc/  슈퍼맨 관련작들 중에는 1962년 이전 영상 작품이라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가 된 작품들, 팬 필름 작품들, 공식 채널에서 공개하는 작품들 등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ediacorp.com/  '미스테리어스 닥터 사탄' 'Mysterious Doctor Satan' (1940)  '데스리스 이블' 'Yılmayan Şeytan' 'The Deathless Devil' (1972)  본래 슈퍼맨이 출연하는 실사판 연작 영화로 기획됐으나 후술할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먼저 판권 계약을 맺어 불발해 여주인공의 이름이 '로이스'로 나오는 등 일부 흔적만 남고, 내용은 부모가 죽어 대신 자신을 길러주던 보호자를 로봇들로 세계 정복을 할려는 '닥터 사탄'이 살해하자 주인공 슈퍼히어로 '코퍼헤드'가 추적하는 과정을 다루었으며 이후 1972년에 터키 영화로도도 리메이크 작품이 나왔습니다.    '슈퍼맨'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 (1941)  극장 개봉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로 부드러운 움직임에 다양한 소재를 선보여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상 애니메이션 분야 노미네이트 작품이 되기도 했으며 90년대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인 슈퍼맨 TAS, 배트맨 TAS 등 서구권 작품들은 물론 아시아권 작품들에도 유사한 컨셉의 비행 로봇이 나오는 등 후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스탬프 데이 포 슈퍼맨' Stamp Day For Superman (1954)  1950년대에 조지 리브스 주연의 슈퍼맨 극장 영화, TV 시리즈 '어드벤쳐즈 오브 슈퍼맨'이 인기를 끌자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저축 채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낸 정보 홍보 공익 영화로 당시에도 학교에 교육 차원에서 무료로 상영했으며(정책 홍보 영화라 작 중 슈퍼맨에게 붙잡힌 강도가 예전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이런 범죄를 안 저질렀을거라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미국 기준으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으로 공개된 작품입니다.    '리턴 오브 미스터 슈퍼맨' Return of Mr. Superman (1960)   1960년 기준으로 인도에선 비공인 슈퍼맨 실사판 영화가 다른 버젼으로 최소 두 편 이상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정작 두 편 모두 동일 배우가 슈퍼맨 연기), 다른 연출가의 실사판 영화가 먼저 '슈퍼맨'이란 제목이 나오자, 또 다른 연출가의 실사판 영화인 이 작품은 다른 제목으로 나왔습니다.(한국에서도 TV 시리즈 '일지매'와 '돌아온 일지매' 등 비슷한 사례가 존재)  열악한 제작 요건에도 추락한 우주선에 발견된 아기를 인도인 부부가 입양해 키우는 장면, 총 맞고 끄떡 안 하는 장면, 비행 장면 등 슈퍼맨의 상징적인 요소를 넣었으며, 미국 작품들보다 먼저 강아지가 비중 있게 나오는 점, 슈퍼맨이 복면과 고글로 정체를 감추는 발리우드식(?) 리얼리즘 묘사가 나오는 점, 슈퍼맨이 가느다란 다리 위에서 걸을 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가짜 슈퍼맨이 범죄를 저지르며 누명을 씌우자 진짜 슈퍼맨이 나타나 슈퍼맨 vs 슈퍼맨(?) 장면을 먼저 선보이는 등 비범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https://www.sinematurk.com/  '슈퍼맨의 귀환' 'Supermen Dönüyor' (1979)  영어 자막판 영상들에선 'Superman Returns' 'The Return of Superman' 'Turkish Superman' 등의 표기도 사용된 튀르키예(과거엔 터키, 투르크로 표기) 실사판 작품으로 이쪽도 슈퍼맨 시리즈의 기본적인 포멧을 따라 우주에서 온 슈퍼맨을 튀르키예인 부부가 양자로 키우고,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슈퍼맨이 평소에는 기자 '테이펀'으로 지내다가 필요 시 슈퍼맨이 되어 인명 구조, 빌런 퇴치 등의 활동을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예산 B급 영화 특유의 막가파식 촬영으로 진행되는 열악한 제작 여건 속에서 런닝 타임 68분으로 제작되어 슈퍼맨의 과거 및 탄생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떠올리는 세트의 타이틀 인트로와 나레이션, 작품 초반에 마침 집에 있던 지구인 아버지가 예전에 우주선에서 발견한 에메랄드를 건내주며 진실을 알려주고, 에메랄드를 들고 가 동굴로 간 뒤 친아버지의 환상이 나타나며 테이펀의 진짜 정체가 슈퍼맨이라고 알려주는 등 스피디하게 진행된 뒤 빌런들의 여기자 '알레브' 납치와 구출 반복이 반복며 크립토나이트처럼 슈퍼맨에게 해로운 크립톤 암석을 이용해 빛을 쏘이면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욕심 많고 사악한 빌런이 그걸 입수해 처음에는 물체로 실험하다가 굳이 살아있는 생명인 고양이한테 써서 해치는 악행을 저지르며, 슈퍼맨은 투시 능력과 비행 능력을 사용 가능하고, 괴력으로 문 부수고 들어가고, 장정 여러명이 덤벼도 끄떡도 안 하고, 열차 사고를 막아내는 등 약간 달라진 형태로나마 원작 재현(?)을 하는 장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슈퍼맨이 기자로 위장 중일 때 염동력이라도 쓰는건지 손 안 대고 타자기 치기,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 투시하기 등을 하고, 빌런들이 슈퍼맨에게 타격을 못 주는 묘사를 디아블로 등의 핵 앤 슬래시 게임을 연상시키는 헛스윙을 하는 방식으로 연출하며, 슈퍼맨에게 덤빈 적이 의도치 않게 죽는 장면, 슈퍼맨이 당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체를 밝히는 장면, 슈퍼맨이 평범한 인간 상대로도 숨어있다가 기습해 공격을 날리는 장면, 슈퍼맨이 경찰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 슈퍼맨이 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체가 알려진 장면, 슈퍼맨이 고향별 '크립톤'을 찾으러 가는 장면 등 제목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훗날 나올 미국판 '슈퍼맨 리턴즈'를 예언(?)하며 먼저 시도한 소재도 나오며 튀르키예 실사판 영화 역시 비범한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슈퍼맨 더 비디오' Superman The Video (1980년대 추정)  기본적인 내용은 로이스가 납치당해 빌런이 인질 몸값을 요구하자 슈퍼맨이 이를 구출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나 MGM을 패러디한 사자들의 번식 행위, 다비드 상 패러디 개그 등 성인용 개그도 나은 팬 필름 영화이며, 이전에 소개한 작품처럼 실제로 1980년대 당시에 제작된 팬 필름인지 2000년대에 컨셉 잡고 찍은건지 확인이 안 되어 년도는 추정으로 적어뒀습니다.    https://www.shemaroome.com/  '다리야 딜' दरिया दिल Dariya Dil (1988)  기본적인 줄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사악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음모를 선량한 셋째 아들이 막는 내용입니다만 작 중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엄밀히는 스파이더걸) 패러디가 비중 있게 나와 작 중 공중 비행 데이트 장면, 성범죄자들의 범행을 현장에서 막아낸 뒤 사타구니를 잡고 공중에 돌리며 응징하는 장면, 댄스 파티에 난입해 춤추며 함께 즐기는 장면이 후대에도 화제가 되어 인터넷 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에서도 '헨리 카빌' 버젼 슈퍼맨을 잊게 만들 인도판 슈퍼맨들 중 한명으로 소개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https://www.mensxp.com/entertainment/bollywood/124778-ntr-govinda-puneet-issar-played-superman-before-henry-cavill-dc-man-of-steel.html     'SNL: 슈퍼맨의 장례식' Superman's Funeral (1992)  당시 DC 코믹스에서 기존 독자들은 같은 패턴 반복으로 식상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떠난 독자들과 아직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슈퍼맨의 죽음과 부활을 소재로 한 만화를 연재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고, SNL에서도 이를 패러디하여 슈퍼맨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에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케치 코미디를 제작했으며 소재가 소재인지라 슈퍼맨 없는(?) 슈퍼맨 관련작이 됐습니다.        '개그 콘서트' (1999) 코너 '수다맨' (2001), '수퍼맨의 비애' (2003)  개그콘서트 꽁트 코너들 중 하나로 수다맨은 슈퍼맨을 패러디한 복장으로 나와 도와주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었고, DJ DOC의 90년대 인기 음악 제목을 차용한(시기 별 표기법 차이로 인해 슈는 수로 변경) '수퍼맨의 비애'는 슈퍼맨이 원더우먼의 아들로 나오는 과감한(?) 각색을 가했습니다.    '레고 DC 코믹스 슈퍼 히어로즈 미니 무비: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의 슈퍼맨 편' Superman at the Dry Cleaners - LEGO DC Comics Super Heroes - Mini Movie (2015)  레고 공식 계정에서 웹 시리즈 형식으로 공개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들 중 하나로 슈퍼맨이 세탁소에 갔다가 로이스 레인의 도움을 받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슈퍼맨: 버스라이트' 팬 필름 Superman: Birthright | A Reuben Bacani Fan Film (2022)    슈퍼맨 연재 65주년에 연재해 한동안 정식 오리진 스토리 코믹스로 채용된 '슈퍼맨: 버스라이트'(나중에는 '슈퍼맨: 시크릿 오리진'이 정식 오리진 스토리 코믹스로 선정된 시기도 존재)의 타이틀 및 일부 요소를 따오고, 일부 각색(로이스 레인이 공동 주인공으로 나오며, 사무엘 레인 관련 묘사가 달라지고, 원작에서 슈퍼맨이 아프리카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세계 시민임을 묘사한 내용이나 후반부 전투 등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등)도 이뤄진 팬 필름 작품으로, 비영리적 목적 팬 제작 작품들이 소설, 코믹스, 실사 영상 촬영, 게임 엔진 활영 마시니마 제작, CG 모델링을 미리 제작 후 활용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작업 애니메이션 제작 등 여러 형식이 있으나 대부분 단편 영상이 많은 것과 달리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공개 당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슈퍼맨: 솔라' Superman: Solar (2023)   실사 촬영 및 CG 작업으로 단편(분류에 따라선 중편) 영화로 제작한 팬 필름이며 위험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슈퍼맨이 설득하며 과거 회상도 나오는 내용 및 크레딧에 쿠키 장면도 들어간 구성으로 공개됐고, 이스터 에그를 발견한 사람에게 무료 블루레이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됐으며, 다른 팬 필름 작품들도 플레이리스트로 정리해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BjIjV6sygbETcsqs4asM8J0yKZYZwni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3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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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35년 소설 '상록수' 관련 무료 공개 작품들 + @  *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위키문헌'에서 무료 공개 중인 원작 소설 '상록수' (1935)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C%83%81%EB%A1%9D%EC%88%98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심훈' 선생님의 1935년 계몽 소설 '상록수'는 '최용신' 선생님을 포함해 계몽 운동을 펼친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심훈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일제강점기라 영화화가 불발됐으나, 독립을 하는데 성공해 일제의 견제가 없어진 이후로는 여러 종류의 실사판 작품들, 코믹스판 만화, 뮤지컬판, 연극판 등 각색작들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리디북스'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35년 동아일보사의 ‘창간15주년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당선되었고, 같은 해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1930년대 우리 농촌은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 수탈로 인하여 극도로 피폐해졌고, 이것이 심각한 국내문제로 대두되자 관에서 농촌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언론기관에서도 대대적인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조선일보』의 문맹퇴치 운동과 『동아일보』의 브나로드(Vnarod: '민중 속으로'의 뜻임)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운동들에서 취재되고, 또 이 운동들을 고무한 대표적인 작품이 이광수(李光洙)의 「흙」과 심훈의 「상록수」이다.  보다 구체적인 작품 소개는 아래 링크한 '디지털안산문화대전'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nsan.grandculture.net/ansan/toc/GC02501585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1961년 실사판 영화를 고화질 복원해 2024년 12월부터 무료 공개 중이고, 1985년 실사판 및 1986년 실제 모델이 된 인물과의 대담 영상은 KBS 운영 채널에서, '창작 뮤지컬 상록수'(2013년 초연)는 충남 문화 예술 공식 채널에서, 관련 실존 인물들을 다룬 작품들인 뮤지컬 '샘골강습소 최선생' (2021)은 안산시박물관에서, 심훈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상록수 끝에서'는 동작문화재단에서 무료 공개 중이니 위의 영상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1961년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전문학교 출신의 동혁과 영신은 농촌계몽에 뜻을 두고 각기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는 마을회관을 세우고 농촌 청년들을 선도해가고 그녀는 학당을 세워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일제의 간악한 탄압의 손길이 그들에게까지 뻗혀 그는 일경에게 잡히는 몸이 되고 그녀는 과로끝에 몸져 눕는다. 그가 풀려 나오던 날, 그녀는 안타깝게도 농촌에 대한 정열을 꽃피우지 못한채 죽고만다.심훈의 <상록수>를 원작으로 신상옥 감독이 제작, 감독했다. 일제하 농촌을 배경으로 계몽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쏟는 영신(최은희)과 그녀의 동지이자 애인인 동혁(신영균)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당시 “흥행물로선 성공작”이었다. 영신 역의 최은희가 1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9회 아시아영화제에서 신영균이 남우주연상, 허장강이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1978년 임권택 감독에 의해 김희라, 한혜숙 주연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1978년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신문사 주최의 학생계몽운동에 참가했던 영신과 동혁은 동지로서의 애정을 느끼게 되고 농촌운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학교를 중퇴하고 귀향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지주들의 방해로 실패한다. 영신도 예배당을 빌려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일본경찰의 저지가 심해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한다. 학교 준공식날 낙성식에서 축사를 하던 영신은 쓰러진다. 이때 동혁은 동지의 배신으로 운영권을 지주에게 빼앗겨 울분을 참지 못해 농우회관에 불을 지르고 지주를 살해한다. 체포된 동혁은 고문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가석방 되고 영신은 끝내 죽고 만다.  1978년 실사판 영화의 경우 영상도서관 VOD 형식으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201/own/videoDat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0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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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김성모식 계엄령 불발 사유

  _Alice_작성일 2024-12-22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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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권총 든 5살 짜리 아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권총 든 다섯 살짜리 꼬마’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이 “살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명씨는 최근 유튜브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한 것이냐”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그는 “다섯 살짜리 애가 권총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도 죽일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정치를 한 적이 없다. 다섯 살짜리 꼬마가 지금 총 들고 있는 격이다. 그럼 그 다섯 살짜리가 총을 지고 있는 걸 야단 쳐야 하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다섯 살짜리가 위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나”라고 반문했다.   5살 윤가 새키가 총을 한방 쐈는데 다행히 불발탄 ㄷ ㄷ ㄷ  

  몬에7작성일 2024-12-04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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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로마군의 징집열이 급격히 떨어지게된 원인  비교적 로마와 가깝고 부유한데 ㅈ밥이라 털어먹기도 쉽고 전리품은 낭낭한 속주(=식민지)원정땐 시민들도 농한기때 땅도 놀릴겸(지력문제로 1년 쉬어야했다.) 겸사겸사 옆나라 털어먹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그런 꿀땅들이 다 편입되고  털어봤자 뭐 나오지도 않는 게르만 야만족들이거나 ※이쪽은 로마군이 오히려 황금 고블린.  로마군 입장에선 상성이 나빠서 털어먹기 너무 힘든 동방 기병대(파르티아, 사산조)  상대론 전리품이전에 보병들은 생존부터 문제라 공화정시기 약탈과 전리품으로 모랄이 하늘을 찌르던 로마군이 제정시기 게르마니아~동방국경지대에선 옛날시절의 탐욕으로 호전적이던 로마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빈손이아니야작성일 2024-11-2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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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사실 센티넬 프라임은 후대에서 조져진 불쌍한 캐릭이 아니다    센티넬 프라임의 프랜차이즈 내 기념비적인 첫 등장은 트랜스포머 애니메이티드의 이 시퍼런 개폐급똥별새끼다 애초에 G1에 등장한 파란 선대 프라임은 이름이 나온적도 없고 대본에 적힌 것도 완전히 달랐는데, 순전히 컬러가 유사하기 때문에 애니멧 방영 이후 2010년도에 “사실 얘도 센티넬이였어” 하고 계보에 편입되어버린 불쌍한 케이스이다  

  하메스작성일 2024-11-2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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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동덕동덕 이번 폭동에 대해 소신발언한 여자 유튜버                                                  3줄 요약 걍 학교 망하게 만들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려고 폭동을 일으킨거다. 동덕여대는 여대중에서 4위지 인서울 기준으론 꼴지다. 동덕여대는 4~5등급이라 걍 공부 안해도 갈수 있는 대학이다. 끝  

  신월드작성일 2024-11-22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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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스페이스 x 발사 요약  발사 자체는 ㅈㄴ 깔끔하고 스무스하게 성공다만, 5차 발사에서 시도했던 젓가락으로로켓 잡기는 불발됨, 근데 이게 ​ 트황상 앞에서 로켓 떨궈서 터져가지고 일론쉑 땀 뻘뻘 나고 손수건으로 이마 닦고 이런게 아니고 로켓 자체가 스스로 프로그램적으로 판단해서 확률이 낮다고 결론이 나면 지알아서 맥시코만쪽으로 날라가서 운지하는데 그게 작동됨 ㅇㅇ 즉, 아주 성공적이었다 볼 수 있다 이기ㅋㅋ  https://www.youtube.com/live/mhJRzQsLZGg?si=5v2Hmcq1t6_3vasb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460 “그는 특별해” 머스크에 푹 빠진 트럼프…우주선 발사까지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이례적인 밀월이 깊어지고 있다. 내각 인선부터 경기 관람, 우주선 발사 현장까지 트럼프의 그림자처럼 동행하는 머스크를 두고 정가에서는 ’떼려야 뗄 수 n.news.naver.com  캬 우주관련주 보유잔디  https://youtu.be/oHdJ3u04Gi8 지난번에 로봇팔로 육상에서 착륙을 성공했는데 이번엔 바다위에서도 일정높이로 뜰 수 있는지 테스트 함. 육지와 다르게 바다는 착륙이 어려운 듯 어차피 실험이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2A6oOQdHK6s 트럼프의 ‘머스크에 힘 싣기’…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참관/[ PICK]/한국경제TV뉴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19일 스타십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발사 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머스크 CEO와 함께 참관했습니다.#스페이스X … www.youtube.com 이거 맞제?  

  휴지좀주워줘작성일 2024-11-21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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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단독]野 "전공의는 의사아냐" 전공의지원 예산 3700억 감액 주장    https://naver.me/xDJIxOPJ [단독] “판사도 연봉 5천만원인데 돈 남아도냐”…野, ‘전공의 지원’ 예산 3700억 감액 주장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아이돌봄 시범사업 같은 주요 복지 사업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naver.me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764  

  오빤하이머딩거작성일 2024-11-15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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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메리츠금융지주 보면, 상법개정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2023년 초경부터 대주주 1주 가치 = 소액주주 1주 가치를 선언하며, 기존 쪼개기 상장 되어있던 자회사들을 모두 모회사로 편입시키고, 자회사는 상장폐지 했었습니다. 그 때부터 메리츠금융지주 주가 흐름입니다. 저 사이에 얼마나 무수한 일이 있었나요? 금투세니 북한 오물풍선이니, 윤석열 헛소리니 부터 그럼에도 저렇게 상승했죠. 코스피 시총상승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나가는데, 그게 주주한테 돌아오지 않으니, 지수는 지지부진하죠. (시총상승분 그래프 보면, 2002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상승. 즉, 한국 기업 자체는 잘 나간다는 의미) 국장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정도의 상승률은 바라지 않아도, 국장이 일본이나 대만 정도 상승률만 보여도, (미국주식은 22% 세금 내는데 비해) 국장은 금투세까지 없기에 미장에 비해서도 국장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입니다. 꾸준한 상법개정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들에게도 돌아오게끔 해 주는게 앞으로의 화두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39923  

  섬세하게어지럽게작성일 2024-11-1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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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한국의 미국 51번째 주처럼 캐나다인들이 하는 망상  민주당 캐나다에 편입 참고로 이게 케나다 푸틴(Poutine) 임 감자튀김 + 치즈 + 그레이비 쏘스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table=etohumor06&wrid=4853930  

  블랙래디오작성일 2024-11-1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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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역사와 평가 메이지 시대 (1868~1912년) 186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다. 당시 미국에 굴복해 불평등 조약을 맺은 일본 에도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황금과 은의 해외 유출로 인해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다.  특히 그런 에도 막부에 가장 큰 반발과 불만을 품은 세력은 사츠마번과 조슈번으로 이들은 반 서양 활동을 하다가 미국과 영국에 맞서 사츠에이 전쟁과 시모노세키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전쟁에서 지고 서양에 배상금까지 물어내고 개항한다.  (이중에서 배상금 상당부분은 에도막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명목상으로 각 번에게 서양을 배척하라고 명령을 내린건 에도막부였으니 상당부분 덤탱이를 쓸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양에 가장 큰 반발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며 에도막부 타도를 주장하면 여러차레 막부전복 시도를 했던번은  조슈번으로 에도막부는 그러한 조슈번은 조정의 적이라고 선포하면 조슈정벌을 실행하지만 당시 막부군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있었고 조슈번은 서양에서 수입한 신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1차 조슈정벌은 막부군이 표면적으로 승리한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슈번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고 2차 조슈정벌은 결국 막부군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조슈정벌은 실패로 돌아간다. 1866년 2차 조슈정벌의 실패로 안그래도 권위가 하락해가던 막부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으며 1867년 훗날 메이지 덴노라 불리우는 무쓰히토 덴노가 122대 덴노로 재위에 오를당시 에도막부는 조슈,사츠마, 토사번의 협박으로 대정봉환을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도막부의 쇼군인 요시노부가 거의 대부분의 정무를 처리하였고 여전히 정권을 장악할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사츠마, 조슈번를 중심으로 한 토막파와 막부를 중심으로 하는 좌막파 사이에 전쟁인 보신전쟁이 터진게 된다.   보신전쟁의 첫번째 전투는 토바 후시미 전투였다. 1868년 1월 3일 막부군은 군대를 2개로 나뉘어서 각자 도바와 후시미로 나뉘어 교토로 진압을 시작했으나 도바로 향하로 막부군은  사츠마군과 초반 포격전에 사츠마군이 쏜 포탄에 맞고 막부측 대포가 터지는 혼란이 벌어졌고 이어지는 사츠마군의 총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와중에 막부군의 사령관인 타키가와 토모타카가 탄 말이 총에 맞고 사령관이 도주하자 결국 막부군은 전의를 잃고 도주하고 후시미로 진군한 막부군 또한 사츠마와 조슈군에게 퇴각당하면서 결국 토바 후시미 전투는 막부군의 참패로 끝난다. 토바 후시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츠마 조슈군은 이후 파죽지세로 연이은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에도성을 포위하기에 이른다.  당시 막부군은 상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에도성에서 농성을 할수 있었지만 내전이 계속 장기화되면 일본의 경제가 파탄이 날뿐만 아니라 서구열강들이 내전을 빌미로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관군에 맞선 막부측 인사들을 사면하는  조건으로 사츠마와 조슈번이 이끄는 관군에 항복한다. 하지만 여전히 관군에 항복하지 않은 막부측의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우에노 전투에서 쇼기타이를 내세운 막부잔당군을 진압하고 이후 계속 북진을 가행한다. 나가오카성에서 가와이 츠구노스케가 이끄는 나가오카번 군이 메이지 정부군을 상대로 선전하기는 했지만 결국 나가오카 성도 함락되고 이어진 아이즈 보나리 고개 전투에서 아이즈군 역시 정부군에게 패배하고 아이즈 번 역시 항복한다.  (정부군에게 항복하는 아이즈번 번주인 마츠다이라 카타모리)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막부군 찬당들이 훗카이도로 도주에 에조 공화국을 세우며 정부군에 대항했지만 1869년 하코다테 전투에서 훗카이도에 상륙한 정부군에게 패배하면서 300년 가까이 지속되어오던 에도 막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메이지 정부가 일본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것이다. 일본의 권력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이와쿠라를 비롯한 사절단들을 서양에 보내 서양의 각종 근대화된 법들과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서양식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도입하며 폐도령을 내리고 징병제와 의무교육  일본의 번국체제를 철폐하는 폐번치현을 실행한다 .메이지 정부가 실행한 개혁 중에서 가장 큰 반발을 부른건 바로 무사 계급의 폐지일 것이다. 정부는 사무라이들을 대상으로 가록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신분을 평민으로 바꾸었으며 그 가록마저도 공채로 바꾸었으며 사무라이들에게도 단발령을 내리고 폐도령까지 내리자 그동안 누린 특권을 모두 박탈당한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였고 결국 사츠마 사족들을 비롯한 큐슈지역 사족들을  중심으로 한 세이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구마모토 성 전투를 그린 우키요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사츠마 반군은 구마모토성을 포위하였지만 그런 구마모토 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부군을 구원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지원군을 파견하지만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사츠마 반군에게 패배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이라 불리우는 구마모토 성의 난공불락 방어력 앞에 끝내 사츠마 반군은  2달동안 지속된 수성전을 포기하고 퇴각하고 만다. 이후 사기가 크게 떨어진 큐슈 반군들은 정부군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반군의 대장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할복하면서 정부군은 힘들게 반란을 진압할수 있었다. 세이난 전쟁이후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킬수 없다는 현실이 명확해지자 더 이상의 사족 반란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후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헌법은 독일의 전례를 따라서 군주의 권한이 강한 헌법으로 천황이 주권자임을 명시하였고 천황 밑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군대의 통수권자를 천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계속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운요호 사건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개방시키고 어느정도 조선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되었고 이후 1879년 오랫동안 사츠마번의 속국이였던 류큐왕국을 완전히 합병시킨다. 하지만 1884년 조선내  갑신정변의 실패로 조선내에서 한동안 영향력을 크게 잃게 된 일본정부는 자국 근대화에만 집중을 가한다. 사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룬 과정에서는 일본이 에도시대때 이룩한 부도 있지만.(이미 메이지 유신이전부터 일본의 경제력은 조선의 경제력에 5배 이상에 달했다.) 자국민들의 희생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근대화를 할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이러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 메이지 정부는 자국의 여성들을 외국에 돈을 받고 파는 포주 노릇을 하였고 이러한 가라유키상으로 일본이 번돈은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자금으로 쓰이게 되고 당시 거의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만 했고 여전히 일본 시골지역에서는 먹을 식량이 없어 어린 자식을 죽이는 마비키가 계속 성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일본 국민들은 그러한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힘든 고난의 생활을 견디고 버티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일본에게 마침내 행운이 다가왔다.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터졌고 그러한 자국내 농민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조선에서 청나라에 군사지원을 요청했고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자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역시 조선에 군대를 보내는게 가능해졌던 것이다. 일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내 자신들 친일정권을 세우기 위해 곧바로 한양으로 군대를 보내 경복궁을 기습해 경복궁을 장악한뒤 조선 조정을 협박해서 갑오개혁을 실행한다. 그리고 조선관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뒤 이제 동학도 진압했으니 조선땅에서 철군하자는 청나라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나라에 기습공격을 자행한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청일전쟁 삽화 1894년 일어난 전쟁은 청일전쟁은 처음에는 조선땅에서 일어나다가 조선내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모두 격파하고 북진하는 일본군에 의해 만주지역까지 전선이 확대되었다. 풍도해전, 성환전투, 뤼순전투에서 연달아 청나라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일본군은 황해해전에서 자신들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는 청나라 해군을 전멸시킴으로서 청일전쟁을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청나라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둘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청나라군은 서태후와 사치와 각종 부정부패로  군비의 상당수를 횡령해서 대포에서 연달아 불발탄이 터지는등 내부에서 썩었기 때문이였다. 청일전쟁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군은 청나라로부터 대만과 요동반도를 얻게되고 청나라 재정의 2년치, 일본재정의 4년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조선내에 있는 청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게 된다. 마침내 그동안 일본이 기울었던 노력과 근대화 과정들이 결실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만 하는건 아니였다. 욱일승천하듯 나아가는 일본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니 그건 바로 러시아였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했고 때마침 요동반도는 러시아가 원하는 부동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자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끌여들여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당시 전세계 군사력 2위였던 러시아를 당시  이제 겨우 청나라와의 전쟁을 끝낸 일본입장에서 감당해서 전쟁을 한다는건 그야말로 자살행위였고 그러한 사실들을 일본역시 알고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고 말고 그런 러시아의 군사력에 놀란 조선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자신들의 부동항을 쓰게 해주는 등 각종 이권들을 내어주면서 러시아를 끌여들이자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잘못하면 러시아라는 거대한 변수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공을들인 조선을 확보하는 일마저 물거품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당시 그런 일본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다. 바로 당시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었던 패권국 영국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압승을 거두자 일본에 가능성을 엿보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고 일본을 후원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일본은 영국이란 든든한 뒷배가 생기고 청일전쟁이후 10년동안 힘을길러 마침내 막대한 영국의 지원을 받고 러시아를 기습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터진다.    (러일전쟁의 삽화) 러일전쟁은 청일전쟁과 달리 일본군이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 일본군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뤼순항을 점령하고 봉천전투에서승리를 거두면서  분명히 군사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일본군 역시 러시아군 못지않게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뤼순전투는 러시아의 뤼순기지를 공격하던 도중 일본군의 총지휘관인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차남까지 전사할 정도로일본군 역시 매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국채를 구입하면서 경제적으로 일본을 지원해 주었던영국과 미국도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것 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최대한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면서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정도까지만 기대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도 더이상 일본의 국채를 구입하는걸 거절했고 경제규모에서러시아에 밀렸던 일본이 먼저 돈이 다 떨어질 상황에 쳐해서 전쟁수행에 크게 차질이 생긴 그때 러시아내에서 유대인 학살과 탄압에 크게 불만을 품었던 제이콥 쉬프를 비롯한 많은 부유한 유대인들이 일본에 국채를 사주고 돈을 빌려주면서 일본은 다행히도 전쟁을 계속할수 있었고 이후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발트함대를 전멸시키면서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게된다. 이후 미국의 중재하에 일본과 러시아는 마침내 일본의 판정승으로 강화협상인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된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협상을 맺기 위해 모인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관들.) 당시 일본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절대적 필요조건과 비교적 필요조건을 나누었는데 절대적 필요조건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인정이였고 비교적 필요조건은 전쟁 배상금이였다. 당시 일본은 일본이 보낸 첩자였던 아카시 모토지로가 러시아내에서 각종 선동들을 일으킴으로서 러시아 내 곳곳에 전쟁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그러한 여론을 인식해 러시아내에서도 더 이상의 전쟁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츠머스 조약에 일본과 강화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러시아는 일본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전쟁군비가 거의 다 떨어져서 더 이상의 전쟁은 사실상 힘들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푼의 배상금도 지불할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인정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일부 요동반도를 반환받고 북사할린 남부를 할양받는 것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 러일전쟁이 마침내 일본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정작 중요한 전쟁 배상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고 청일전쟁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은 기억으로 일본정부를 믿고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다 털어서 일본국채를 사주었던 수많은 일본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급기야는 히비야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폭력을 동원한 시위를 일본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고 이러한 사태로 17명이 사망하고 500명이상이 부상을 입고 2000명 이상이 검거되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오로직 자국의 승리만 보도하는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일본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기고 있는 전쟁을 무능한 정치인들이 협상을 잘못해서 제대로된 배상금 한푼 받지 못하고 졸전으로 협상을 잘못 맺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자국내 폭력시위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본은 이후 조선을 협박으로 을사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시켜 조선을 자국의 속국으로 만들며 조선을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후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조선의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1909년 기유각서로 조선의 사법권을 박탈하면서 사실상 조선은 외교권, 군사권, 사법권까지 전부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하게 된다. 이후 1910년 6월 한일약정각서로 조선의 마지막으로 남은 경찰권까지 박탈하고 이후 1910년 8월에 한일병합조약을 반포하면서 공식적으로도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하게 된다.  (1910년에 발간된 한일병합조약 기념 엽서) 이후 일본은 1911년 서구열강들 하고 그동안 맺었던 모든 불평등 조약을 폐지시키면서 사실상 더디어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열강들과 어느정도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 열강에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후 메이지 덴노는 신해혁명으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1912년 마침내 붕어하면서 메이지 시대는 끝이난다. 메이지 시대는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면서 한편으로는 고난과 희생 인고의 시대였다. 메이지 덴노가 즉위할때당시 일본은 혼란한 상황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근대화에 성공함과 동시에 마침내 열강에 반열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일본국민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고 상당한 행운까지 따라주었다. 일본은 자신들의 내전인 보신전쟁을 서구열강들이 간섭해서 자국이 서구열강들의 전쟁터가 되는걸 우려해서 정부군 역시 막부측 인물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정부내 요직에 임명하는등 회유책을 써가며 항복을 유도했고 그러한 현명한 조치로 일본은 대규모 내전을 불과 1년 남짓만에 끝낼수 있었다.(만약 남북전쟁이나 훗날 벌어질 한국전쟁같이 몇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일본역시도 전쟁이후 자국 경제가 파탄이 나서 그대로 외세에 경제가 종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일본은 에도시대 수백년동안 벌어놓았던 자금력으로 메이지 유신이전에도 일본의 경제규모는 조선의 5배에 달했으며 그러한 탄탄한 경제력을 오직 큰 부정부패 없이 자국 근대화를 하는데만 쏟아부었으며 그것마저 부족하면 자국 여성들을 해외로 인신매매로 팔아넘기면서 근대화에 필요한 부족한 돈을 마련하면서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룰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빠르게 근대화가 되어가는 일본의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근대화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거두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전쟁이 나면 일본에 전비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일본의 국채를 사주면서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견더나갔다. 그러한 희생과 고난이 부흥하듯 당시 일본정부는 각종 개혁들로 사무라이들의 특권을 없애고 서양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흡수해서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끔 적용시켰고 외부적으로도 막대한 행운까지 찾아오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등으로 죽은 무려 10만명에 달하는 자국군인들이 흘린 시체와 피로 마침내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할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이였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고 열강의 반열에 들어갈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도중 철처한 언론통제로 자국내 전쟁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유리하게만 보도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 유능한 군인들이 흘린 피로 이긴 전쟁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말아먹었다 그러니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군국주의적 여론이 싹이트고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쇼와시대에 초기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 군부 쿠테타가 흔해졌으며 자국의 총리인 이누카이 츠요시까지 암살당함에 따라서 일본은 군국주의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그러한 군부는 무모하기까지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에 이르는 그 시작점이 시작 되기도 한다. 메이지 시대는 분명히 일본에게영광의 시대로 끝났지만 그러한 영광은 수많은 일본국민들의 희생으로 뒷받침되어서 이룬 그러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본국민들의 노력 피땀과 고난 희생을 견더야만 했던 영광의 시대임과 동시에 고난과 희생 그러한 고난을 오랫동안 참고 견더야 하는 오랫동안 긴 인고의 시대였다. 인생도 메이지 시대와 같다.  잔혹한 시대를 견더내며 지금은 힘들지만 수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인고하면 계속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막대한 행운이란 것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영광이란 열매를 맛볼수 있는 것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397  

  당기시오21작성일 2024-11-13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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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싱글벙글 트럼프 캠프측 주장을 살펴보자  https://youtu.be/gGTUww_2srI?si=B58v7BDCytcUW6za 본문내용은 위 영상을 정리한 글이다.  1.미국의 적은 중국 미국의 적은 현재 중국이지만, 그 중국이 강해진 것은 미국의 기존 정치인들 때문이다. 25년전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최혜국 대우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친 뒤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게 팔아먹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힘들어지고 국채를 발행했더니, 중국이 그 국채를 다시 사간다. 그렇게 벌어간 돈으로 군대를 키운 뒤 시비를 걸고 있다.미국의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2.유럽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은 러시아에 파이프를 대고 가스를 수입해왔다. 그 돈을 러시아에게 줬다.러시아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군대를 키우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일은 지들이 벌여놓았고, 러시아는 지들이 키워놓고, 왜 힘들 때만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것인가. 자기들은 GDP의 1%도 국방비에 쓰지 않으면서, 왜 미국 군대만을 원하는가. 이젠 자기들이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 왜? 절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 그래서 점령당하든 말든 미국은 상관없다. 유럽이 해야 할 일은 유럽이 하면 된다.  3.투자와 세금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큰 것은, 유럽이 중국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유럽이 이제 질 때가 되었다. 유럽 회사들이 유럽에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곤 한다. 문제는 유럽에서 제조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유럽에서 20% 세금을 면제해준다. 자기들은 세금을 면제하고 미국에 싸게 파는 격이다. 이젠 같은 가격으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모든 제품에 20% 관세를 메길 것이다.그게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게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점차 부강해질 것이다.  4.더는 미국은 희생하지 않는다. WTO, NATO 모두 탈퇴할 것이다.한국도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다. 한국의 주한미군도 모조리 철수할 것이다. 더는 바깥에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 군인을 원한다면 한국은 더 부담해야 한다.  5.이민자, 난민 문제+망명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이민자, 난민이 더는 넘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판이 될 것이다. 이민자들이 넘어오면 그들은 결국 같은 인종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들은 이민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질 수도 있다.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위험하다. 범죄가 늘어날 것이고, 보통은 같은 인종이 사는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다. 범죄 높은 소굴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미리 그들을 막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중국패야하니까 다른나라 관심ㄴㄴ 불법이민자 꺼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기후 관련 규제를 동결시키고, 연방보건기관 (CDC나 FDA 같은거)을 재편하고, 교육 체계에 이념적 변화가 있을것임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회를 얻었고, 트럼프의 관계자들은 이 목표들을 달성키 위해 첫 임기보다 더 빨리 움직일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 주요 정책 변화를 겪었지만, 관료주의가 자신의 야심찬 목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종종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에 따르면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관료들이 복잡한 기관,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더 잘 알아내어 더 빠르게 자신의 야심찬 의제를 실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의제 중 일부(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오바마케어 대체 등)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없이 이민법 집행을 바꾸고, 관세를 부과하고, 보건 규정을 바꾸고, 국제전에 개입하고, 교육 체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5만 명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겠다 했는데, 이는 현재 직무에 종사중인 공무원들의 경력 보호를 효과적으로 박탈한 뒤 충성파만이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정부 효율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에 합류하게 된다면 2조 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가 해온 것들을 되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정책과 정책을 만드는 연방 기관을 핵심부터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9개 정책 분야를 살펴봅시다.  이민 및 남부 국경 -트럼프는 대규모 임시 수용소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량 추방을 진행하며, 수천 명의 국경 경비대를 추가로 고용하고, 국경 수비에 국방비를 지출하고,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시켜 법원 심리 없이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민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자들을 미국 커뮤니티에 풀어주는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를 끝내고, 첫 임기 때 도입했던 ‘멕시코 잔류(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정책)’ 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논란이 많은 무관용 가족 분리 정책을 재도입할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약 5천 명의 아이들이 난민 재정착 사무소의 손에 둔 뒤, 부모들을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기소할 동안 전국의 보호소와 위탁 가정으로 보내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이면서 공격적이지만,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디테일이 모자라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그동안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트럼프는 국경 순찰대원 수천 명을 늘린다는 계획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은 국방비 일부를 국경 수비에 사용하자는 트럼프의 공약을 거부할수도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정책에 있을 여러 법적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전부터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포함해 트럼프의 여러 이민 정책은 법원에게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무관용적인 가정 분리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관세, 반도체 제조업 -트럼프는 사전에서 ‘관세’ 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3조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 20%를 부과하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첫 임기 동안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철강 및 알루미늄과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됐던 관세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캠페인이 어떻게 이것을 실행시킬지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해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같은 기존 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수도 있지만, 최근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을 보면 법원이나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할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다만 EU 같은 무역 파트너 또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거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료)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의회는 내년 만료될 트럼프의 2017년 감세를 갱신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무역 및 관세를 다룰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의 수입을 늘리고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해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년 1월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우전이 끝나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키이우와 모스크바 간의 적대 행위를 멈출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는 바이든의 것과 다릅니다. 바이든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떠난 뒤 ‘양국 방안(Two-state solution)’ 이 이루어질 수 있게하려한 반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수 있게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500억 달러 가량의 국제 투자를 유치해 팔레스타인 경제를 바로세울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1기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게한 아브라함 협정을 중개했습니다. 다만 쿠슈너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지수이며, 2차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동안 이란에게 보인 매파적 입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생각보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란과 이란의 동맹을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이 재개될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정식 대통령 취임 전에 회담을 시작하게 만들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침묵하였으며, 젤렌스키를 전쟁의 원인으로 비난한 데 이어 만약 젤렌스키가 승자가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저 선거 때문에 일종의 ‘쇼’를 하고 있을 뿐이라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9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주로 그의 광범위한 ‘미국 우선주의’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공세를 억제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미-중 간의 협력관계를 줄이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둔화시키려던 이 스탠스는트럼프의 두번째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낙태와 보건 정책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에 충실하다면 곧 보건 정책도 뒤집어질겁니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행정부에서 보건 분야에서 뭐든지 할수있게(go wild)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케네디가 보건 분야에서 맡을 역할이란, 공화당의 의제를 입법하거나 혹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 더욱 근본적인 무언가에 손대는 역할일 것입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함께앤서니 파우치(전직 대통령 수석 의료자문관)가 빌 게이츠, 제약 회사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 백신을 판매했을 거란 음모론적인 책을 써낸 케네디는 식품에 남아있는 “독성 첨가물과 살충제 잔류물”을 제거하고, 대체의학(좋게 말하자면현대 의학에 속하지 않는 치료법, 그러니까 한의학부터해서 민간요법까지 그러한 것들)을 장려하고, 수돗물 불산 처리를 끝내는 일명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오바마케어 또한 바뀔것입니다. 낙태와 관련해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한 점에 대해 거리를 두려했으며,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제안이 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책상에 도달한다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직접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성문법으로 박아놓는다던가, 혹은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주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지도록 움직인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료 정책 분석가들조차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트럼프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 폐지(혹은 개혁)하려들것입니다.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는 얼마나 젊거나, 혹은 현재 어떤 건강 위험에 직면해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해 비용을 절감하고자하는데, 이는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을 오바마케어로 보호받던 노년층과 기존 질환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킬것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메디케어 약가 협상에 대해 지지했지만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임기 중 수십 개의 약가를 포함한, 그리고 의회가 의무화한 지속적인 협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법의 일부인 이 협상은 이제 트럼프에게 넘어왔으며, 트럼프의 법무부는 이제 제약회사들의 도전으로부터 메디케어를 방어해야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대학 지불 능력 -트럼프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납세자의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공격했지만, 늘어가는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를 포함해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법정에 묶여있는 상태이며, 트럼프로 임기가 넘어왔을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공화당 플랫폼은 학자금 대출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소위 ‘급진좌파적 인증기관’ 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학을 감독하는 인증기관들을 교체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증진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제거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전통적인 4년제 대학 학위를 대체할수 있는 더 저렴한 대안” 과 함께 “검증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받을수 있게 수십억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교육부를 해체하고싶어합니다. 만약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어렵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교육부의 주요 업무들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우회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없앤 2021년 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을 거의 모두 거부하며 사실상 실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종과 성별 -2024년 공화당 플랫폼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는 연방 기금이 삭감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팀 참여가 금지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유학생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특정 인종 관련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의 연방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미 1기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팀에서 경기하는 것이 Title IX(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민권국이 지역 교육위원회에 자금 삭감이나 법적 조치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입학에 있어 인종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민권 조사를 공언했으며, ‘올바르고 애국적인 시민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1776년 위원회를 재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76 위원회 : 애국적이고 나발이고간에 트럼프 입맛대로 교육 방향을 왜곡시키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 자세한건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기후 -온실 가스 배출과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던 바이든과 정반대되는 트럼프의 기후 의제는 이미 기록적인 화력 발전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지키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4년 동안 세워둔 기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과정이 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의 환경보호청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에, 트럼프는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환경보호청의 공직자를 임명하여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의 대규모 메탄 규제까지 완전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석유 혹은 가스 산업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방출을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이 규제는 트럼프가 첫 임기에서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그 이후 의회가 본질적으로 환경보호청이 규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는 행정부 권한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몇몇가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체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유타주 공화당 의원들의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토지 매각’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택 모기지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정부 통제 기업인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의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종적으로 두 회사를 민영화하려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과 연방주택금융청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행정부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는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참조 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  세금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내년 세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순항했지만, 곧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행된 4.6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동시에 팁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새로운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만료될 세금 감면을 갱신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제안 중 실현 가능한게 있는지 알아내야만합니다. 이러한 감면은 주로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만약 갱신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내년 말에 만료되면 거의 모든 사람의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보호주의 정서가 퍼지는 중이지만 트럼프의 엄청난 관세(그리고 그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려는) 제안에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이제 2조 달러의 적자를 앞에 두고, 세금 청구서에 얼마를 써넣을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세금 감면을 철회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이 조항의 지지자가 된지라 이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내야만하는데, 어쩌면 세금 감면 기간을 더 짧게 연장하는 것과 같은 기발?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Just a moment…  www.politico.com 이글이 실베에 갈 경우 알바의 모친께 화가 있을수도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youtu.be/_a39wmWbm-8?si=WIWkYZwoL0g58YD0 미국의 국가 - Anthem USA (EN/KR lyrics) 가사  별이 빛나는 깃발 - The Star-Spangled Banner English/Korean lyrics Support Us: https://www.paypal.me/JRvideos - Thank You! ---성조기(星條旗, The Star-Spangled Banner, 별이 빛… youtu.be dc official App-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공화당은 88년 아빠부시, 2004년 아들부시, 부시가문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84년 로널드 레이건을 마지막으로 전부 민주당에 전체득표율을 졌음 1992 조지h.w.부시 (공화당) vs 빌 클린턴 (민주당) 37.5% 43.0% 1996 빌 클린턴 (민주당) vs 밥 돌 (공화당) 49.2% 40.7% 2000 앨 고어 (민주당) vs 조지 w.부시 (공화당) 48.4% 47.9% 2008 존 매케인 (공화당) vs 버락 오바마 (민주당) 45.7% 52.9% 2012 버락 오바마 (민주당) vs 밋 롬니 (공화당) 51.1% 47.2% 2016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vs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2020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vs 조 바이든 (민주당) 46.9% 51.3% (미국의 선거인단 방식으로 공화당은 2000, 2016년 득표율은 졌지만 선거인단으로 당선됨)  1892년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두번째로 백악관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2004년 아들 부시를 기점으로도 20년만에민주당을 전체득표율 까지 이긴 남자  “도널드 J. 트럼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벽수비작성일 2024-11-08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