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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yon 작성일 24.01.02 00:51:12 수정일 24.01.03 1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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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car/15625121

행인이 공중제비돌아서 차가 찌그러짐

차주가 경찰에 찾아갔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함

*변호사 의견

- 불법주차가 아니기에 블박차 잘못이 하나도 없음

-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는 경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경찰의 의무)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경찰이 책임지고 찾아줘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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