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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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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오늘(6일) 기각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6562&ref=A
날씨 추워지면 입 싹 닫을줄 알고는 있었는데
기분 뭐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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