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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벌금형 처분이 엽기?

지반설계 작성일 17.01.31 10:28:58

댓글 16조회 7,555추천 6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46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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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701311002160040_005

채팅 남성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무고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무고죄도 성립되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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