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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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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1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형량강화같은걸 기대했는데 뭔가 김빠진 사이다 느낌
ㅊㅊ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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