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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3천만원의 비밀

여섯줄의시. 작성일 21.07.04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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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재판과정에서 기각된 사건이 있을경우 만약 3천만원 이하 피해 관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기각되었는지 이유가 안적혀있는 경우가있는데 그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함. (실제 법안이라고함)

 

 

(그런데 3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이유를 알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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