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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최경영 : 갑자기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김규현 : 진짜로 5대3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하고 입법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줄 탄핵을 이번에 또 왕창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5대3이었으면 문형배는 내가 문형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변론 제기해요. 변론 제기하고 팍팍 티내요. 법정에서 왜 왜?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왜 안 해? 어 팍팍해. 국회 측 대리인이잖아? 왜 국회에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이진숙이나 그런 거 재판할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재판 안 하냐? 빨리 임명 안 하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막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티를 팍팍 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5명이. 근데 안 내잖아? 그 얘기는 이 5대3이라는 게 헌재 발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규현 : 국민의힘 발이면은 걔네들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 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우리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지금 이순신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산에 보면 학익진을 펼쳐놓고 왜군이 이게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정확히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해야 왜군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근데 거기서 원균 원균이 그 우익인과 좌익에 있어요. 원균이 워해 군이 자꾸 다가오니까 불안해 가지고 왜군들 다가오는데 '왜? 안 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빨리 쏴 빨리 쏴''아니 사거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쏘면 안 됩니다.''아이 그냥 쏴 빨리' 김규현 : 그래갖고 원균이 먼저 발포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균 작살나죠. 왜군 안 죽고 다행히 원균만 쏴가지고 진열이 다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이순신 지휘를 받는 배들이 훨씬 많아 갖고 걔네들은 사거리에 다 들어왔을 때 쏴가지고 다행히 왜군이 전멸을 했죠. 근데 지금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최경영 : 저거일 수 있고 5대3을 계속 띄우는 이유가.. sbs까지 저렇게 띄우는 이유가.. <요약>1. 대비는 하되 신중하자.2. 국힘에서 뿌리는 찌라시가 <5:3>이며, 국힘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3. 정확하게 사정거리 들어올때 일제사격해야 전멸시킬 수 있다.--------------------------------------------- 최경영 : 사람들이 지치면 생각하게 되는 게..'야 힘드니까 대충 그냥~ 뭐.. 그냥 타협하자. 타협하자.' 그래서 4월 18일 이후까지 넘기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상대방의 헛발질을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살은 내주고, 저는 윤석열은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힘은. 속마음은 포기했다. 그런데 살을 안 내주는 척해야 살을 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을 안 내주는 척해. 하지만 뼈.. 뼈는 누굽니까? 정당입니다. 정당. 국민의 힘이라는 뼈는 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옥체를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어차피 내줄 거야. <요약> 파면만 막으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김규현 :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뇌부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전략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제가 아까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휘부를 믿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저 불안하다고 해갖고 원균처럼 이렇게 빨리 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략적이지 못하게 막 이렇게 준동을 하면은 오히려 지휘부도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이제 지휘부를 믿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전부 다 탄핵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저쪽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거보다 사실 저는 그래요. 김규현 : 전 자연법론자라서 4월 18일까지 그냥 선고 안 하고 퇴임해 버리잖아요. 그게 낫다고 봐요. 장인수 : 그게 낫다? 김규현 : 그렇게 되면은 혁명이에요. 장인수 :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최 선배가 이런저런 가능성. 정치인들의 계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으나 국민들은 못 견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공화국을 국민들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해서는 안 될거에요. 김규현 : 우리가 12월 13일 14일 날 여의도에 국회 앞에 탄핵 가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 다시 나와요. 그 사람들의 3배 5배 10배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 힘으로.. 다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니까, 참 말이 이상하네. 우리 그 사람들의 주권자들의 힘으로, 그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낫습니다. 최경영 : 그걸 저들이 저렇게 너무 사익적으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나오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입니다.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역자주. 12월 2주차 81% 제외하고, 그간 탄핵 여론 50%대. 이번이 두번째로 높은 탄핵찬성 여론)--------------------------------------------- ㅁ 지금 목적이 뭐야? 목적은 윤석열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거든. 근데 아까 탄핵을 다른 뭐 국무위원들 다 시킨다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지 되지는 않아. A를 한다고 해서 B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분풀이는 돼. ㅁ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경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4월 18일 넘어가서 만약에 퇴임하고 선고가 안 되면 혁명이다. ㅁ 4월 18일이 지나버리면 정당화 된다니까요?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다 할 수 있습니다.ㅁ 요지는 우리가 더 맞아도 우리는 맷집이 워낙 좋고,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칼은 나중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ㅁ 이런 때일수록 꼼수를 쓰기보다는 정석, 원칙대로. ㅁ 4/18 이후, 퇴임한 헌법재판관 2명이 광장에 합류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혁명(=자연법)의 조건 갖춰지는 겁니다.-------------------------------------- "5:3 교착상태"기사는 정치적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국힘의 계획이다 행동하게 만드는. 빌드업이 5:3 기사. 결론 :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일망타진하기에는 4/18일까지 늦춰지는게 오히려 낫다. -------------------------------------------------------------------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퍼옴이런 의견도 있는데 짱공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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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은하영웅전설로 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체제는 시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체제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전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라고 생각됨.행정이던 사법이던 입법이던 이걸 전제로 국가를 운영해야함...가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 기본 논리를 잊는 경우가 있죠..검찰이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고, 정부가 그래왔습니다사법부는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를 위해 잘못을 시인안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은하영웅전설에서 두 영웅의 대화를 듣다보면 지금의 현실과 부합되는것들이 참 많습니다.부패한 민주주의가 나은가 아니면 현명한 전제주의 체제가 더 나은가...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죠... 양웬리는 여기서 정답을 말해줍니다.."전제정치는 국민이 정치적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것이 가능하다" 즉, 황제나 독재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할수가 있다는거죠. 내탓은 없는겁니다. 일에 결정권이 없기에 책임도 없다는겁니다.허나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질수있는 제도이기에 전제정치보다 훨신 좋다는겁니다. 즉, 그 결과가 나쁠경우 다른 사람들 탓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때문이죠.. 그럼 책임이란게 뭘까요???바로 들어가보죠.. 좋은 정치인을 고르는것, 그리고 좋은 정치인이 어떤것인지 구별할수있게 공부하는것,정치인들이 하는 정치행위가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선별할수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는것전 이것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의 편이 갈립니다.. (1찍 2찍이라 말하겠음)1찍들은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합니다.정청래, 박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모여서 무엇을 할까에 방점을 둔다는겁니다.국회의원 개인의 권력과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모이면 무섭죠.. 이번 회기 민주당의 질주를 보시면 알겁니다. 살벌합니다.. 180석의 힘이..2찍들은 자신들의 뽑은 개인이 무엇을 할까에 방점을 둡니다.권성동이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뽑아올지.. 국회의원 연줄로 어떤자리를 낙점받을지..대통령이 날 장관을 시켜줄지 공사사장을 시켜줄지... 우리지역에 랜드마크를 지어 땅값을 얼마나 올려줄지..왜 차이가 날까요? 그건 1찍은 내가 뽑은 선택의 결과를 같이 공유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허나 2찍은 저넘을 찍어줬으니 잘하면 내가 찍어서 뽑았으니 내탓이지만 못하면 다 저 뽑힌넘이 못나서 그런거다 책임전가를 할수있기 때문입니다.즉, 2찍은 책임의식이 없는거죠... 그럼 1찍이라고 항상 좋은 사람만 뽑았을까요?? 국민들은 항상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지금 윤석열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되죠...여기서 전제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분명하게 벌어집니다..전제주의는 그 선택에 책임이 없기에 어떠한 마음의 부채가 없습니다.. 욕만할뿐 내가 이렇게 만든게 아니다라는 합리화를 할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그게 안됩니다.. 물론 난 윤석열을 뽑지않았다 말할수있지만. 그건 그냥 푸념인걸 아실겁니다.어찌되었던 다수의 국민이 뽑았기에 그 책임도 같이 짊어져야하는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요..즉, 잘못된 선택또한 국민 스스로가 바로잡아야하는 의무와 책임 있다는겁니다.잘못된 선택에 대한 과오를 책임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느끼고 다음 선택에 더 나은 선택을 할수있게깨우쳐야하는게 민주주의 국민의 책임인것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른 제도와 다르게 자주적이기 때문에 좋은것이다 라고 양웬리는 말합니다.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하는것은 정보와 교육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짱공에서 글을쓰고 토론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듣보잡 사이트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마저 정치충이라고 게시판 잘못올리면 욕먹는 곳이지만우리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겁니다.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이게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해야할 일인것입니다. 1찍이지만 대충 몇자 적어올리고 피드백도 없는 사람들을 전 2찍보다 혐오합니다.왜??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글로써 남에게 보여줬으면 책임을 져야하는겁니다..그만한 자신감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겁니다.. 반박을 하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정도로 신념도 있어야하고 지식도 있어야하는겁니다.그런것도 없이 대충 몇자 올리고 사라진다? 그냥 감정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1찍이라 덜 욕먹는 거지만전 2찍보다 더 용기없고 비겁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싶습니다..재짱이나 상구도 최소한 자신에게 반박하는 글에 반응이라도 합니다.. 조롱이라도 지 말이란걸 합니다.근데 1찍이란 사람들이 반박댓글에 재 반반도 못한다?? 그냥 글을 쓰지마라 하고 싶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전 박근혜 추종자와 정경사에서 싸운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자신감이 있는 그사람은백개이상의 댓글로 모두와 싸웠습니다.. 최소한 그정도의 논리과 자신감은 가져야하는거 아닙니까??전 그때 그사람과 수없이 싸웠지만 논리에 진적도 많았습니다.. 뭐.. 결국 박근혜 탄핵으로 그사람의 신념도 박살나긴 했지만..최소한 그정도는 되줘야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져야하는 제도이다..우리가 뽑았으니 우리가 잘못도 고쳐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진 권리이자 의무다.. 이걸 잊지말자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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