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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 다카하시 리요(51) 피고는 2013년, 음란 동영상을 공개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다카하시 피고는 공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교토지방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사회에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적 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면서도 “앞으로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다카하시 피고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김본좌가 생각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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