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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역사에 남을 큰일을 하셨군요...

가자서 작성일 12.10.24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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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역사에 남을 큰일을 하셨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8001019687_20121024.JPG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한테 직접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내곡동특검팀은 이 대통령을 사건의 중심에 놓고 관련자 소환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내곡동 사저 터로, 공사가 중단된 채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한겨레 보도>

 

 

결국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네요...

오늘 방송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 씨에게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까지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해 왔는 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고발당했던 이명박 대통령 등 7명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청와대 경호처가 부지 매입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배임의혹에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은 오히려 더욱 증폭되었고 급기야 이번 특검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애초부터 검찰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정권의 눈치를 보는 부실수사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어디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검찰로서의 역할이 이것 뿐이었겠습니까?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부실수사는 이명박 정권 아래 벌어진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 사례 중 그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차기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지요? 검찰개혁은 반드시 선결해야할 지상과제 중의 과제일 것입니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혹은 밝히지 않은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내곡동 사저매입과 관련된 배임여부와 부동산실명거래법 의혹 즉 명의신탁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건이 시사 IN에 의해 폭로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이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씨 이름으로 땅을 사게 되면 보안과 경호 안전에 문제가 되고, 호가가 두세 배 높아져 부득이하게 아들 이름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논란이 거세지자 김종인 전 경호처장을 경질하며 전형적인 꼬리짜르기에 나서며 사저부지매입과정의 총대는 온전히 경호처 단독으로 지는 것으로 매조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발표한 입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내곡동 사저부지매입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면피용 거짓 사과임이 명백해 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직접 “네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큰아버지에게 말해 돈 6억원을 빌리고, 나머지(6억원)는 어머니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본의가 아니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시형씨는 경주에서 고속열차(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청와대에 있는 가방 3개를 자신의 차에 실은 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상은 회장의 집으로 갔다. 당시 집에 있던 이 회장의 부인 박아무개씨가 집 붙박이장에 있던 1만원권과 5만원권으로 현금 6억원을 건넸고, 시형씨는 현금을 가방에 담아 곧장 청와대로 왔다. 돈은 김세욱(58)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에게 건네졌다. 이 지인은 “시형씨는 돈을 건넨 이후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며, 나머지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후 내곡동 땅 매입 자금과 세금·이자 등을 납부한 건 김 행정관이다...(한겨레 기사)

 

기사를 보면 이시형씨는 그저 자금을 배달했을 뿐 내곡동 부지 매입과정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아버지인 이명박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것일까요?

 

아, 정말 그렇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저잣거리의 시정모리배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을 감히 일국의 대통령이 주도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설마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을 이용,  토지매입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떠안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명의신탁을 위해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면서까지  내곡동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십니까?

 

'네...'em1.gif

 

 

이런...

어떻합니까? 국민들이 저리 믿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나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시려 한 것인가요?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권위와 위신까지 망각하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제는 이명박 정권과 관련해 더는 기대할 것도 없고, 더는 신뢰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껏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 행각은 향후 현 정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멘붕상태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 등장한다면 이상득 의원 구속에 이은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새누리당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온 동조자입니다. 그런데 특검으로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나자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지매입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가망신에 다름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셈인데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진 수많은 의혹과 비리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왜 이광범 특검에 난색을 표명하며 꺼려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광범 특검팀 잘 하고 계십니다. 이왕 여기까지 오게 된 이상 끝을 봐야겠습니다.  이광범 특검팀은 "특검 수사에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이상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P.S...

그나저나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역사에 길이남을 큰 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다시 쓰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본인에게도 큰 일을 하신 셈이지만, 박근혜 후보에게도 큰 일을 하신 셈입니다.

이제 어떻합니까?

두 분...

큰 일 하신 것 까진 좋았는데 정말 큰 일(?) 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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