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35회-제2차-본회의-2011.11.25 금요일( http://goo.gl/4EFah )

○김형식 의원    SH공사의 부채규모, 가장 심각하다고 하신 부채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서울시 25조 중에 16조가 SH 부채규모입니다.   혹시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박원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500%의 부채……. 

○김형식 의원    아,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김형식 의원    대한민국 정부보다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트리플에이(AAA)입니다.   국내 대기업도 트리플에이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정도밖에 없어요.   SH공사의 신용등급은 더블에이인(AA)인 현대자동차보다 포스코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더 안전한 우량회사입니다. 

   그 많다는 SH공사의 부채도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서 임대보증금 많아져서 부채가 많아졌다, 잘못된 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필요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이 인근 땅이 평당 2,000만 원 해요.   그런데 그것을 SH공사가 평당 350만 원에 산 것이거든요.   물론 많이 샀어요, 100만평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자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아도 부채가 그렇게 커도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내는 안전한 회사에요.   문제없는 회사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항상 상임위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 받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채 문제가 급해서 빚에 허덕여서 부채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취급받을 회사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SH공사?   한번 가서 실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자, 그러면 서울시 부채 25조 중에 16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채도 얘기해 봅시다.   서울시 부채가 많은 건가요?   나머지는 이제 9조인데. 

   시장님, 서울시 재정이 불균형 재정이던가요?   서울시 재정 균형 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한 중기재정계획의 첫 줄, 예산안의 첫 줄처럼 빚 갚는 게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할 시기가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이 예산안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셨고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재정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 보세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박원순 채무 감축에 대한 소고 - http://theacro.com/zbxe/free/869819
by 엠바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