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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북한 찬양 매체 명의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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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북한 찬양 매체 '명의변경 승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지가 가능하며 재차 위반 시 폐간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유권해석을 하였지만 서울시는 “행정조치는 가능하니 기다려 달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그러나 6월 4일 자주민보 측은 폐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발행인 명의변경 신청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블루유니온은 “성매매업소도 적발되면 소유주 변경하면 허가해주느냐”며 서울시 행태에 항의했다.
서울시는 결국 자주민보의 발행인 변경을 허가했다. “6월 4일 벌써 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자주민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자주민보의 폐간을 막은 것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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