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제 땜에 어제 검색했던 게 생각나서 보충해봄.

'각하는 프랑스 순방중에 뜬금포를 시전하며 철도민영화발언을 하셨다.

그리고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WTO협정 개정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철도민영화 할 수 있다.'

이게 요지이다.

이하는 철도 민영화 문제점.

1.

그 어떤 소통 한 번 없이 프랑스에서 말한마디 툭 던지고 바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렸다.

만약 어떤 사전 준비 없이 통과시켰다면 문제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이에

자기들끼리 준비해서 통과시키고 뒤늦게 말한 것이면 이것 또한 문제다.

2.

대한민국은 97년 WTO 협정 체결했는데 여기에 정부조달부문이라는 게 있다.

이게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2001년 이미 한 번 다른 국가들로부터

철도를 민영화하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절했다.

그 이유가 '한국 철도가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 기업에 전면 개방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는 게 이유였음.

3.

철도 민영화 자체가 문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 각하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 마가렛 대처가 영국 철도를 민주화시켜버렸당께?

서비스 품질 개선, 요금 인하등을 내세워서 철도를 민주화시켰는데 완전 씹창남.

그 결과가

바로 이거.

철도민영화 이후 10년동안 50% 인상.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철도 운임 상승률 3배 증가.

서비스 개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는 개나 줘버림.

4.

이미 우린 4대강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다.

아마 기억날 걸? '우리 운하해서 망했는데 왜 멍청한 대한민국은 운하 따라하냐고 ㅋㅋㅋ'

철도민영화도 똑같음. 철도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 중에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공영화해왔고

독일은 오래 전에 시설과 운영을 공영화했다.

프랑스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관리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시설과 운영을 공영화함.

민주화 종주국 프랑스도 두 손 두 발 다들고 철도공영화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때 통합 상태였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버렸음.

이번에 대통합을 외치던 우리 큰 누나는 완전 철도민영화에 도장을 찍어버림.

조중동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입 싹 닫고 있더라?

네이버 기사 검색했는데 종북언론들만 철도민영화지적하고 있던데

아 여기서 종북은 종박이 아닌 언론을 말함.

내가 직접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