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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정보 해킹피해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 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
[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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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 https://v.daum.net/v/20251002172103479[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김지현2025. 10. 2. 17:21타임톡106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글씨크기 조절하기2024년 9월 3일 휴관일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유네스코 문화유산, 평소 출입 통제[김지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의 절정은 조선 왕실 최고의 신성한 장소인 종묘 영녕전 내 '목조' 신실 개방이었다. 목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신실 개방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년전 내 어느 신실이 열렸는지'를 국가유산청에 질의했다. 2일 국가유산청 측은 "목조(穆祖)를 모신 제1신실"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외국인 2명 등과 함께 어느 신실을 방문했는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김씨 일행 중 신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목조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조선의 추존 왕이다. 고려에서 문신을 지냈다. 영년전에는 가운데 4개의 방을 양쪽 옆에 딸린 방들보다 높게 꾸미고, 각 방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조선 왕조에 있어 대대로 매우 신성한 곳인 영녕전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영녕전을 포함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녕전은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통상 신실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에만 열린다.국가유산청은 최근 허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씨 종묘 사적 이용 건을 자체 감찰하다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로 현재 내부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 열려이미지 크게 보기▲ 2024년 5월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연합뉴스김씨의 종묘 영년전 신실 방문 사실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소속)이 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종묘 휴관일인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건희씨와 외국인 2명,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씨, 통역사가 방문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문을 통해 출입했다. 김씨 등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했고,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진행했다.종묘 방문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차담회 하루 전인 2024년 9월 2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파악했다."문체비서관실이 김씨 동선과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의자·가구 제공 및 배치, 꽃장식 제공, 다과 준비 장소(냉장고) 설치, 창덕궁·경복궁 행사물품 설치, 형광등 교체를 국가유산청 궁능관리본부 측에 요구했다. 지시를 하달받은 종묘관리소는 차담회 전날 청소 등 시설정비에 나섰고, 이때 병풍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씨 일행의 사적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을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안이 국가유산 사적사용으로 결론나면 김건희씨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영녕전은 조선 왕실의 신주가 봉안된 공간으로서 신실은 제례와 보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진짜 진짜 진짜로 희대의 캐릭터이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 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크긴 하네요 차마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더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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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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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25.09.24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여전히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지난 80년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 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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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61년작 '춘향전', '성춘향' 공개 중 ft.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소설 시리즈 '제임스 본드' (007)의 영화화 판권이 흩어져있던 상황에 다른 배급사들(콜롬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츠)끼리 서로 견제하며 동일년도에 개봉한 '카지노 로얄' 실사판과 '두 번 산다' 실사판,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소재는 겹치나 서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랐던 '딥 임펙트'와 '아마겟돈', 영역이 달라 딱히 서로 견제할 의도도 없고, 소재도 다르지만 제목과 공개년도가 우연히 겹친 TV 시리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그리고 '길복순'이 성공하면서 제작된 스핀오프 영화 '사마귀'에 나온 작품들은 과거부터 여럿 있었습니다.(제목이 사마귀인 작품들끼리 비슷한 타이밍에 나온 것을 다룬 관련 기사도 존재) 고현정과 임시완, 9월에 만나는 두 '사마귀' https://www.mt. co.kr/entertainment/2025/08/28/2025082811357230666 극장 영화를 B급 짭퉁 목버스터 영화사 어사일럼처럼 비디오 영화로 따라한 경우도 아니고, 우연히 공개 시기가 겹친 것도 아닌, 의도적으로 동일년도에 동일 소재 작품을 낸 경우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타이틀에도 적은 두 편의 컬러 영화, '춘향전'과 후술할 '성춘향'이 동시기인 1961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춘향전The Love Story of Chun-hyang ( Chun-hyang Jeon ) ㆍ 1961 년 홍성기 연출작, 김지미 , 신귀식 , 양미희 , 김동원 , 유계선 출연작으로 후술할 '성춘향'이 제작에 먼저 들어간 뒤 나중에 제작을 시작하여 성춘향을 제작하던 '신필름' 측에서 이를 따지기도 했으며, 제작 시작은 나중에 했음에도 극장 개봉은 이 작품이 10일 먼저 개봉했습니다.(춘향전은 1961년 1월 18일, 성춘향은 1월 28일에 개봉)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28#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MDB에서 본편 영상 및 관련 칼럼들과 사료들도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60년 홍성기와 신상옥의 `춘향전' 영화화 경쟁은 당시의 신문 지면을 장식한 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한국영화계는 `홍춘향'과 `신춘향'으로 일컬어지며 양분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별아 내 가슴에>(1958)의 흥행 감독 홍성기는 <황혼열차>(1957)로 데뷔한 부인 김지미를 춘향으로, 신인 신귀식을 이도령으로 출연시켜 영화를 완성, 신상옥의 <성춘향>보다 일주일 앞서 개봉했다. 결과는 <성춘향>의 성공이었다. 두편 모두 칼라시네마스코프로 원본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지만, <성춘향>의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칼라에 비해 <춘향전>의 칼라는 평면적이며 시네마스코프의 넓은 화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클로즈업 쇼트가 적고 미디엄숏, 롱숏 등 인물과 거리를 둔 쇼트들이 많다. 이러한 요인은 김지미와 신귀식의 춘향과 몽룡이 그다지 매혹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 관객의 재미를 반감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1-01-18 심의번호 제1708호 상영시간 110분 개봉일자 1961-01-18내용정보-개봉극장국제,국도노트■ <춘향전>의 제작에 쓰인 필름 약 5천 피트를 밀수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 3백여만 환의 부정이득을 보았다는 혐의로 서울세관에 현품을 압수당하하고 홍성기 감독이 입건됨.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에 <춘향전>의 현상을 위해 홍성기 감독이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범법자를 출국시켰다하여 논란이 됨. [조선600924(석3), 서울6000929(3)]■ <성춘향>과 <춘향전>은 비슷한 시기에 약 8천만 환이라는 동일한 제작비와 칼라시네마스코프로 제작에 들어가 과도한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됨. 특히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의 "내용의 3분의 1이 같을 경우 제작을 허용치 않는다"는 규약을 근거로 먼저 제작에 들어간 신상옥 감독이 영제협에 진정서를 제출함. 영제협은 <춘향전>보다 먼저 제작신청을 한 신상옥 감독의 기득권을 인정했지만, <춘향전> 제작에 관여하고 있던 조용진 영제협 회장의 지지 아래 <춘향전>도 제작에 들어감. 이를 계기로 신구파로 나뉘어져 있던 영제협은 총회에서 <성춘향>을 지지하는 신파와 <춘향전>을 지지하는 조용진 회장의 구파로 완전히 양분됨 [서울600826(석4), 조선600903(석4), 서울610116(석4), 경향610118(4), 한국610129(6)] 성춘향Seong Chun-hyang ( Seong Chun-hyang ) ㆍ 1961 년 신상옥 연출작, 최은희 , 김진규 , 도금봉 , 허장강 , 이예춘 출연작으로 위에서 언급했듯 경쟁사의 '춘향전'이 먼저 개봉하고, 후대에 비해 나이를 더 중시하던 시절 당시 20대 배우 김지미와 30대 배우 최은희가 각각 주연을 맡은 상황, 신필름 사무실에 괴한이 습격하는 사건 발생, 후대에 비해 상영관도 부족하고 문화 생활을 즐길 여유 역시 부족했던 시대적 한계 등 여러 변수 속에서도 38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해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이후 영화제 수상작이 되고, 해외에도 수출되며 추가 수익을 거두었으며, 후대에도 주목 받아 디지털 복원 작업 대상 작품들 중 하나로도 선정됐습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31#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MDB에서 본편 영상 및 관련 칼럼들과 사료들도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남원 사또 자제 이 도령(김진규)은 단옷날 광한루로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최은희)을 본다. 하인 방자(허장강)에게 춘향을 데려오라 하나, 어미는 기생이지만 아비는 참판이고, 기생 짓은 마다하고 글 읽기와 서화에 골몰하는 콧대 높은 춘향은 호감을 감추고 남의 집 처자를 오라 가라 한다며 거절한다. 어느 밤 춘향의 집에 찾아온 이 도령은 춘향 어미 월매(한은진)에게 춘향을 아내 삼기로 맹세한 후 첫날밤을 치른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던 중, 이 도령은 한양으로 부임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된다. 함께 한양 갈 꿈에 부풀은 춘향이지만, 기생집에 출입한다고 부친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이 도령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난다. 신관 사또로 부임한 변학도(이예춘)는 춘향의 미색에 홀려 수청을 명하나, 춘향은 기생은 사람도 아니고 절개도 없냐며 수청을 거절하고 하옥된 후 모진 고초를 당한다. 한편 장원급제한 이 도령은 암행어사로 제수 받고 남원으로 내려와 월매를 만난 후 짐짓 몰락한 척하며 노잣돈이라도 얻으러 왔다 한다. 옥중에서 이 도령을 만난 춘향은 자신의 처지도 잊고 월매와 향단(도금봉)에게 그를 극진히 대해줄 것을 부탁한다. 다음날 변학도의 생일잔치 중 춘향이 처형을 당하는 찰나, 암행어사로 등장한 이 도령은 변학도를 파직하고 춘향을 구한다. 수상정보제 5회 부일영화상(1962):남우주연상(김진규)음악상(정윤주)기타 수상정보■ 제 3회 `영화세계 인기상' 작품상 수상■ 제 8회(1961) 아시아영화제 출품, 제 22회(1961) 베니스국제영화제 출품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1-01-26 심의번호 제1709호 관람등급 중학생이상 상영시간 144분 개봉일자 1961-01-28내용정보-개봉극장명보수출현황일본.홍콩(62),미국(63)노트■ 1961년 현재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움(서울 개봉관 기준), 관객수 약 38만 명(상영일수 74일) [조선610428(4)] ■ 일본 대영계 극장과 계약하여 로얄티 5,000 달러에 수출. 일본 6대 도시에서 개봉. [조선620418(석4)] ■ <성춘향>과 <춘향전>은 비슷한 시기에 약 8천만 환이라는 동일한 제작비와 칼라시네마스코프로 제작에 들어가 과도한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됨. 특히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의 "내용의 3분의 1이 같을 경우 제작을 허용치 않는다"는 규약을 근거로 먼저 제작에 들어간 신상옥 감독이 영제협에 진정서를 제출함. 영제협은 <춘향전>보다 먼저 제작신청을 한 신상옥 감독의 기득권을 인정했지만, <춘향전> 제작에 관여하고 있던 조용진 영제협 회장의 지지 아래 <춘향전>도 제작에 들어감. 이를 계기로 신구파로 나뉘어져 있던 영제협은 총회에서 <성춘향>을 지지하는 신파와 <춘향전>을 지지하는 조용진 회장의 구파로 완전히 양분됨 [서울600826(석4), 조선600903(석4), 서울610116(석4), 경향610118(4), 한국610129(6)] ■ 신필름 사무실에 괴한이 들어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두 영화사 간의 춘향전 경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경향610122(석3)]■“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춘향전>과 <성춘향>의 경쟁은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시도라는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20대의 젊은 춘향 김지미와 30대 춘향 최은희, 기존의 흥행 감독 홍성기와 신진세력 신상옥 간의 대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참 인기가 부상하던 젊은 춘향이 나오는 <춘향전>이 더 우위에 있다고 점쳤었다. 그러나 결국 홍성기ㆍ김지미 커플을 꺾고 신상옥ㆍ최은희 커플의 완벽한 승리로 결론이 난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춘향전>의 평면적인 색조에 비해 코닥 필름으로 촬영하고 일본 동양현상소에서 프린트를 제작한 <성춘향>의 칼라는 현란하고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본격화된 컬러로 평가받았다.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십분 활용한 풍부한 미장센도 볼거리이다.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나 죽기 직전에 나오는 창(唱)이 음악으로 활용되어 춘향의 비극적 정서를 자극한다면, 방자 역의 허장강, 향단 역의 도금봉, 포졸 역의 구봉서와 김희갑, 허봉사 역의 양훈은 영화에 코미디적 요소를 부여한다. 또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풍악을 울리며 무희들이 춤을 추고 탈춤이 공연되는 장면이나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춘향의 목을 베기 위해 망나니가 칼춤을 추는 장면은 시네마스코프 화면 속에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상옥 감독은 임희재 각본의 재치있는 대사와, 희극적 요소와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조화시켜 영화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창, 탈춤, 고전무용 등 ‘한국적인’ 요소들을 스펙타클로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업영화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춘향전’이라는 우리의 고전을 이 영화가 새롭게 해석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를 대중영화의 화법으로 풀어낸 신상옥 감독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이 영화는 36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1968년 <미워도 다시 한 번> 이전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흥행 신기록을 유지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이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디지털 복원한 작품. 국내 컬러 시네마스코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나, 지금까지 <성춘향>의 프린트는 3종의 각기 다른 버전으로 보존되고 있었다. 개봉 당시의 원본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을 기초로 하되, 오리지널 네거티브에서 유실되어 프린트 필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을 모아 총 144분의 판본으로 복원되었다. (시네마테크KOFA 프로그램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발굴, 복원 그리고 재창조'> 2019.5.2~8) '성춘향'의 경우 'KTV 시네마'에서도 도입부의 해설 영상과 함꼐 공개 중이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tv.go.kr/program/home/PG2160006D/content/52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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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 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해킹 사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정치·경제·사회] 댓글알바들아 실업급여 받을 준비해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그리고 그의 최측근인 조지연 당시 원내 대변인에 대한 압색이 시작됨. 이제 드디어 특검이국짐을 조지기 시작했다는거임. ㅈㄴ 쫄렸던 국짐이 우원식 찾아가서 아 x바 살려달라고! 라고 깽판을 놓음뭐 말이 깽판이지 사실상 “살려줘 x발 사람이 죽는다고!”라고 하는거 권성동이 뇌물을 받았네 어쩌네 하고체포동의안 뜬다면서 쫄려했지만 향후 국짐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권성동으로선 “어휴 티켓 싸게 끊었네.”라고 할 일이 곧 다가옴. 이렇게 국짐의 의원들이 날아가고정당해산이 인용되면 리(명)박스쿨이고 나발이고빨때 꽂을 ‘원내 정당’이 있어야 힘을 쓰지 얘네들이 자유통일당 같은 듣보잡 원외정당이랑 손잡고광광 외쳐봐야 뭐 파워가 있겠나? 이제 국짐이 쩐주가 되는 댓글알바 산업은사양산업이 될 것임. 아, 물론 정당해산 청구 ~ 정당해산 인용까지의 기간동안은남주 윤정이를 비롯해 그동안 암약하던 알밥들이 죄다 튀어나와서여름철 매미마냥 ㅈㄹ을 해댈거임. 왜? 이대로 가다간 지 직장 날아갈 판이거든하지만 날아가면 뭐….엄빌리컬 케이블 잘린 에반게리온 초호기 꼴 나는거임. 얘 짤리면 타임어택 시작됨 그날이 올 때 까지 윤정이 남주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만약 그날 당일까지 윤정이 남주가 남아있다면그 이후 며칠이 팝콘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됨 그때이후로도 남주 윤정이가 남아있다면?ㄹㅇ네추럴 본 2찍임 그 때 이후에 남주 윤정이가 사라지고재짱이 해룡이까지 싹 다 사라진다면?걍 직장인이라는걸 고백하는 거임 물론 최근에 코스튬 코스프레로 긁혀서 게시판 도배질을 한 걸 생각해보면전자일 수도 있겠지만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건 변함이 없음 ㅋㅋㅋ 요약 : 남주 윤정아 느그 쩐주 개털되기 전에 최대한 땡겨라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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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3090002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입력 2025.08.23 09:00정용인 기자 기사 읽기요약기사를 재생 중이에요기사 읽기 “갑자기 영부인 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KT광화문 West빌딩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렸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그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인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된 것은 7~8년 전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건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 부부 동반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교류는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고 했다.서씨는 자신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비난하고, 지난해 치러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서씨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만 해도 김 여사의 행태는 지금과 달랐다고 했다.“내가 ‘남편 넥타이를 사주겠다’고 처음 제안했을 때도 ‘우린 공무원이라 못 받는다. 굳이 주려면 쓰던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남편이 검찰총장 그만두고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며 받더라. 대선 경선 토론할 때 그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시계가 건네진 경위와 관련해 그는 이권이나 대가를 바란 ‘선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다. 내 손목에 찬 시계(파테크 필리프)를 보더니 ‘시계가 예쁘다’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 사세요’라고 답하니, ‘저는 못 사요’라고 답해서 내가 영부인용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테크 필리프 대신 내가 추천한 것은 바쉐론 콘스탄틴이었다. 영부인이 살 거라고 하니 스위스 본사에서 1500만원을 깎아줬다. 그래서 내가 ‘양아치짓’을 좀 했다. 영부인이 하나 더 산다고 말하고 내가 사용할 남성용 시계까지 샀다.”구입한 시계는 한 달 남짓 뒤인 2022년 9월에 가져다 줬다고 서씨는 말했다.소재 파악 안 되는 명품 시계김 여사가 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스와 정품인증서만 발견됐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최재영 목사가 2차 방문한 2022년 9월 13일 손목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서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선물이 아니라 ‘5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일종의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는 곧바로 들통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교민 행사 등에서 김 여사가 차고 나온 반클리프 앤드 아펠 스노 플리크 목걸이와 그라프 귀고리 등은 자신이 제공했으며, 최재영 목사 디올백 등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진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가품까지 증거로 내놓았다.그럼에도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월 21일 언론에 공개된 신평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 회장이 정권과 짜고 우리(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최재영 목사의 말이다.“내가 처음 샤넬 향수를 사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난 건 2022년 6월이다. 뉴스 나온 것을 보니 통일교에서 보석을 전달한 건 한 달 전인 5월이었다. 내가 그해 9월에 디올백을 들고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성빈씨)는 7월에 들어갔다. 나보다 먼저 선수 친 것이다. 그 이전 당선인 신분일 때는 서희건설에서 보석을 줬다. 내가 액수가 제일 적었다. 박장범 KBS 사장 말대로 내가 준 건 ‘조그마한 파우치’였던 것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 목사가 주간경향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리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진짜. 이 자리에. 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023년 7월 17일 김 여사 대화글)최 목사는 덧붙였다.“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자신은 관계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 말인데, 당시도 거짓말이라 생각했다. 고속도로 노선이 꺾인 변경안 나온 건 어버이날인 2022년 5월 8일이다. 엄마 최은순에 대한 선물이라고 본다. 김씨 일가가 연루된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서씨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공통으로 건넨 덕담이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를 본받으라는 말이다. 서씨는 그에 대해 김 여사가 “두고 보세요. 내가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책 <망처시하 윤석열>을 쓴 최종희 언어와생각연구소 공동대표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김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명품에 집착하거나 성형 등 외모에 집착하다 결국 이 사달이 난 것도 김씨의 무리한 신분 상승 욕구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김건희의 분별없는 ‘매관매직’정치 많이 본 기사‘결선 진출’ 김문수, 안철수와 오찬 회동…찬탄표 흡수 여부 주목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문서 발표···이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로 관계 조속히 정상 궤도 올라”김용민 “한덕수 풀어준 헌법재판소와 내란당 책임져야”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서희건설 회장의 검사 출신 사위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와의 대학원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인사가 이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맡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공사 구별이 없고 공공에 대한 인식도 없는 가운데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이 붙자 함부로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 배우자의 경우 정치적 부침에 따라 우여곡절도 겪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경험을 쌓는 기회가 있지만, 김씨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부인이 되면서 국가 예산이나 권력, 자리 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게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천민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끝자락에 불거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용인 기자주간경향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추악하고 지저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있었습니까?따르던 주변인과 수하들도 수두룩빽빽 일텐데 , 수장이었던 자가 이렇게 곤조도 의리도 없었는데 어찌 따르겠습니까 바로 얼굴바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