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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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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대법원 판례대로 피고인 허락없이 임의제출 또는 법의절차없는 임의제출에 해당되어 동양대PC 증거
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까지 결론난건 없지만 일단 재판부가 그런판단을 내린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은 박근혜 사면내용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장관의 두가지 범죄
- 1. 권력형 비리 - 사모펀드 2심까지 무죄(현재)
- 2. 파렴치범 - 표창장 위조 --→ 무죄가능성이 높아짐 만약 무죄로 나온다면 100%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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