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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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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
약 1535억원이었다.
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
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
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
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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