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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재명 전대표의 대선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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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작정하고 개입해서 파기환송하는 건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파기자판까지 가는 막장행동은 안 한 걸로 봐서 그래도 절차는 지키려 한 걸로 보인다.
일단 파기환송된 만큼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판결이 내려지면 한번의 상고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가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이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켜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엔 지금 국짐것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선 판국이라 사법부에서는 어떻게든 내란당에 힘을 실어주고자
저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필 이 뒤에 기름칠 장어가 바로 사퇴선언….
그냥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이대표만 믿고 투표장까지 가는 방법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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