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