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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암행어사] 작성일 25.05.01 19:42:20 수정일 25.05.01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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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무리수 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1. 곧 시작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심 대응

- 가능한 법정 시한 활용해 최대한 시간 끌며 천천히 재판 진행 한다 ; 변호인들의 역량이 중요함.

 

2.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후, 6.4일 대통령 공식 취임함

-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대한 시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재판 진행한다.

 

3. 6.4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가장 먼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

 

4.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

-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 명령

 

5.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대로 모든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전체 공소취소 지휘

 

6.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공소 취소장 제출 :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 종결

 

 

★ 검찰이 저지른 악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 주는 것임 ★

 

 

법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어마어마한 정치적 후폭풍과 무리수가 뒤따르는 방식이기도 함.

원래 취임 초가 가장 대통령 힘이 강력할 때이므로 이때 확 밀어 붙여야 한다고 봄

 

근데 이것도 참...

장관 임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인사청문회 하고 해야 해서 시간 꽤 걸림

그리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도 검찰총장이 바로 명령대로 실행할지 장담도 못함.

조직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고...

 

사실 장관보다 검찰총장을 교체 해버리는게 더 확실하긴 한데...

검찰총장은 임기제 라서 중간에 교체도 못하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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