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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법안 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돌싱된남 작성일 25.06.11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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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을 비난 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 및 정치 하는 사람들은 일이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전임자 거나 지금 해당 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처벌을 잘 못 받습니다.

특히 공무원 및 시장 들은 더 합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 이지 전임자 나 전에 하던 사람이 다른 곳 가버리면 처벌이 어렵다 라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무엇 입니까?

정치인들은 무엇 입니까?

전임자 라고 처벌이나 수사도 안합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전에 잘못 되었다고 문제 삼고 수사 및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없다고 처벌을 어지간하면 안 받습니다.

심지어 수사 조차도 안 받습니다

그 잘못이 자기 자신이 한 잘못 공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및 수사도 거의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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