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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무원 위증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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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내란범 국회 증인이출석에 선서거부 청문회 등 에서 민낮이 드러났어요
이는 증언 감정법에 부족한 부분을 보안해 나갈 사항으로
논의되어 재정해야 합니다
위증할경우는 직급 상관없이 징역또는 연금까지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뒤에서 칼을 가는 공무원 색출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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