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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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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난 솔직히 찬성임. 지금 내수 개 박살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숨도 못 쉬고 있음.지방은 더 심함.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 오는 게 관광/숙박/레저업임이쪽 사장님들은 바로 피부로 느껴짐, 손님 없으면 적자라 바로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가야 함, 아님 접던가 2개 밖에 선택지가 없음 게다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음, 이제 키즈 까페, 키즈 풀빌라도 한물 갔다는 얘기가 나옴더 이상 애기들이 없으니까, 올 사람도 없음해마다 사람 줄고, 젊은층 빠지고, 돈 쓸 사람 없어지고. 노인네들만 넘쳐나고이러니 업종 간에도 양극화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몰락 중임. 그럼 어떻게 해야 됨???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끌어들여서 돈 돌게 해야지.일본 지방에 외국인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동네가 많음, 일본 내국인들은 돈이 없어서잘 놀러 다니지 않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까지 가서돈 써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함물론 나도 짱.개 세끼들 하는 꼬라지 보면 혐중 이해 백번 감. 나도 싫음근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임. 짱.깨들 상대로 위안화라도 긁어와서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살고, 그 돈으로 세금 내서 핵잠수함 만들면그게 이득 아님? 이게 실리라는 거지. 만약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간첩 들어오고, 범죄 늘고, 불법 체류자 많아지고, 사회 혼란 오면그땐 나도 바로 반대함. 비자 다시 발급하게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인 무비자 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얘긴 못 봤음.물론 길거리에서 똥 쳐싸고,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쓰레기 막 버리는 예의 없는 짱.깨들이 많을 수도 있음그런 이상한 짓 하는 세끼들은 가차 없이 사법 처리 하면 됨 그래도 우리가 관광 수익으로 얻는 게 훨씬 크니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님?최소한 전문가들 자문도 들어보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내린 결론일 테니까 나도 자영업 함, 가끔 보면 이레즈미 문신에 면전에서 담배 뻑뻑 피우고반 존대 섞어서 사장 사장 하는 미친 세끼들 존나 많음, 이 밖에도 기상천외한 진상 손놈썰 풀자면 2박3일도 모자람, 그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손님 저 손님 가릴 처지가 안 됨.결국 버텨야 함. 손놈이든 짱.개든 매너 좋은 손님이든 다 돈임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고 지금 현실이 그러함감정 앞세우면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돈 되는 길 찾아야 살아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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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상물정 모르는 영포티 ㅡㅡㅡㅡㅡㅡㅡㅡ 390만원으론 월세 구하기도 힘들고, 인생 살아오며 390만원밖에 못모은건… 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자기돈 가지고 집 사든말든 자유 아닌가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분수도 모르고 빚내서 비싼집 사려다가 망하도록 하는게 맞음? 참고로 10억 대출받으면 원리금 700씩 은행에 내야함.. 실제로 2억 대출만 받아도 원리금이 약 140에 가까움. 1억도 없으면서 집값 걱정은 ㅋㅋ 근데 아마 지령 떨어진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이슈화 해라. 뭐 이런거. 문재인 말기에 부동산 이슈로 재미 봤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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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거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6.27일 대출 규제 당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놓고 민생 지원금을 풀어 놓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매가는 주춤할수 있으나,시장에 새로운 돈을 공급하게 되어 화폐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산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부동산 상승압력을 받을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답글에도 2~3개월 뒤면 결과를 알게 될거라고 했는데, 이제 민생지원금이 풀리지 3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민생 지원금을 풀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서울과 그 주변으로 그 상승세가 크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서울의 월세 지수는 15년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격은 치솟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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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40대 중반, 월소득 600 넘어도 빠듯 나이 4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음..ㅎ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기타 소득 합쳐서 한달 600만원 소득.. 근데 대출이자 등등 200 빠져나가고, 남은돈은 400인데,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등 기본생활비 100정도 빠져나가면 남는돈은 300정도 아직 애들이 어려서 학원비는 태권도 학원비정도만 월 20정도 나가고 남는 돈은 280만원 이걸로 4인가족 한달 생활 빠듯하긴 합니다. 가족들이 저빼고 다들 고기를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치킨이나 보쌈같은 고기를 시켜먹고, 집에서 고기 구워먹고 막 그래서 고깃값이 좀 나갑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는 2살 아들도 보쌈고기(간 안해서) 환장함 돌 좀 지나 이빨 앞니만 났을때부터 한우구이 앞니로만 씹어서 먹는 아기였음..ㅋ 애들 키즈카페 월 20정도 나가고, (비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는 주말은 키즈카페가 최고!) 아무튼 먹고 노는데만 한 200넘게 쓰는듯..(3일에 한번 한달 고기 10번이면 40만원 꼴) 편의점 과자도 뭐 그리 비싼지 하나 잡으면 2천원 3천원임. 과일도 주기적으로 사다 먹여야 하는데 과일값도 엄청 비쌈. 적당히 한번 먹을 과일 집어들면 5천원 1만원임. 애들이 입도 고급이라 망고 샤인머스캣, 배 등 비싼 과일만 좋아함..ㅠㅠ 사실 고기도 한우나, 고급스럽게 한방재료로 푹 익힌 족발 보쌈 뭐 그런것만 먹음.. 애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주말엔 햇볕 듬뿍 받으며 하루종일 밖에서 노느라 잘 안아파서 다행인건가요? ㅎㅎ(대신 아빠의 주말은 삭제되고, 지금처럼 애들 다 잘시간 되면 컴퓨터나 좀 하는게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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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 https://v.daum.net/v/20251002172103479[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김지현2025. 10. 2. 17:21타임톡106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글씨크기 조절하기2024년 9월 3일 휴관일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유네스코 문화유산, 평소 출입 통제[김지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의 절정은 조선 왕실 최고의 신성한 장소인 종묘 영녕전 내 '목조' 신실 개방이었다. 목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신실 개방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년전 내 어느 신실이 열렸는지'를 국가유산청에 질의했다. 2일 국가유산청 측은 "목조(穆祖)를 모신 제1신실"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외국인 2명 등과 함께 어느 신실을 방문했는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김씨 일행 중 신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목조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조선의 추존 왕이다. 고려에서 문신을 지냈다. 영년전에는 가운데 4개의 방을 양쪽 옆에 딸린 방들보다 높게 꾸미고, 각 방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조선 왕조에 있어 대대로 매우 신성한 곳인 영녕전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영녕전을 포함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녕전은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통상 신실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에만 열린다.국가유산청은 최근 허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씨 종묘 사적 이용 건을 자체 감찰하다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로 현재 내부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 열려이미지 크게 보기▲ 2024년 5월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연합뉴스김씨의 종묘 영년전 신실 방문 사실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소속)이 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종묘 휴관일인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건희씨와 외국인 2명,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씨, 통역사가 방문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문을 통해 출입했다. 김씨 등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했고,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진행했다.종묘 방문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차담회 하루 전인 2024년 9월 2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파악했다."문체비서관실이 김씨 동선과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의자·가구 제공 및 배치, 꽃장식 제공, 다과 준비 장소(냉장고) 설치, 창덕궁·경복궁 행사물품 설치, 형광등 교체를 국가유산청 궁능관리본부 측에 요구했다. 지시를 하달받은 종묘관리소는 차담회 전날 청소 등 시설정비에 나섰고, 이때 병풍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씨 일행의 사적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을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안이 국가유산 사적사용으로 결론나면 김건희씨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영녕전은 조선 왕실의 신주가 봉안된 공간으로서 신실은 제례와 보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진짜 진짜 진짜로 희대의 캐릭터이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 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크긴 하네요 차마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더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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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대참사 정리해보자면한국은 조건부금융지원(대출 보증)이라고 이해했지만,미국은 실제 자금을 출자하는 형식(일시불 투자)으로 받아드린 거네요. 미국이 협상에 대한 상세 협의중 돌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7월 처음 협상 당시부터 일시불 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이것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서명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이것이었군요. 투자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 명백한 인식 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바로잡지 않고그냥 투자를 약속해버리고서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발표까지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래놓고 '합의문 없어도 잘된 회담' 이라고 자화자찬 한겁니까?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대참사네요. -
[TV·연예] 1화부터 내용 미쳤다는 이영애 신작 드라마 평범한 주부인 나… 어느날 나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리고설상가상 췌장암까지 걸려 버렸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보려하지만,,, 이미 집은 전부 채권이 압류된 상태 같은 시간 마약을 가지고 도망가다 죽은 마약 밀매상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마약 판매상의 마약이 우리집에 있던것이다.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KBS 신작 드라마 은수좋은날 내용임) 이영애가 주인공인데 1화 보고 너무 존잼이라 써봐…이영애가 저 마약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 넘 궁금해 ㄹㅇ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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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회사경영 직원 5명에 작은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코로나때부터 영업도 줄었고 경영도 힘들어서협력사 미지급금도 다음 용역 계약금 받은거 땡겨서 주고있고 금융권 대출은 풀로 땡기고도 모자라서새출발기금 조정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비전이 없다 생각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앞으로 나아질수 있다.좀만 더 하다가 나한테 경영권을 물려줄테니 자기 회사 차렸다 생각하고 해보라고 하시는데,,,제가 월급사장 하다가 법인회사가 폐업하게 되면부채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오나요??하다가 망하면 대표이사만 책임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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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청약 입주장에 대출이 어렵네요... 22년도에 청약들은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 보고 다닙니다.. 공급가액이 6억1500에 확장포함 옵션이 4500만 중도금 이자가 2000조금더 되는상황입니다.. 계약금 10프로 옵션계약금 20프로 가지고 무지성 청약운좋게 되어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안일하게 살기도했고 아들도 하나 있고 16개월…. 이번에 와이프가 둘째 임신을 하였습니다.. 시험관… 지정은행중 우리은행에서만 신생아특례대출을 취급하여 상담 결과 4.8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필요한 금액이 5억중후반입니다.. 1억이란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 일벌려놓은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2금융 새마을금고에 가서 상담을 한번더 받아보고 하긴 할텐데… 쉽지가 않네요… 결국 분양권 판매를 해야 할것같은데…지금팔자니 입주장이라.. 마피 3~4000만씩 붙는 상황이더라구요… 저는 이럴때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가야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친가와 연끊고 산지 5년째라 도움은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친구든 지인이든 돈 1억 빌리기가 쉬운것도 아니고… 잔금을 치뤄야 전세든 월세든 주거나 마피라도 없이 매매 하고 싶은데 무섭네요… 실거주 하려고 했으나… 안일하게 살아온 3년이란 시간이 너무 후회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 대출 5억 받아도 문제 안받아도 문제인 상황이네요… 하도 답답해서 넋두리 해봅니다.. 내집장만 참으로 어렵네요 이번 기회로 정말 제 자신을 돌아 보게 됩니다..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울 아들한테도 미안한 시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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