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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개념 변천사

_수리부엉이 작성일 25.07.16 20:49:18 수정일 25.07.16 2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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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삼아서들 보시면 좋겠네요, 뭐가 시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1. 주적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임, 이 때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사용.

  이승만, 박정희 때는 사용하지도 않은 단어.

 

2.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및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적 표현이 들어간 국방백서 미발행

 

3. 노무현 정부

  주적 표현 대신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란 표현 사용

 

4. 이명박 정부

  초기 주적 표현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사용하였으나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까지도 포함

 

5. 박근혜 정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사용

 

6.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중국의 사드 보복과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해상 초계기 위협 사건으로 주적 개념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규정

 

7. 내란 정부

북한군과 북한정권에 한정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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